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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5 00:35
[기타] 지금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가능성 없죠.
 글쓴이 : 지쟈스
조회 : 1,750  

분단국가라 현실성 없습니다.
통일이 된다쳐도 수년간 안정화를 위해 징병제가 유지 될겁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부부가 늘고 있죠.
결혼도 안하는 사람도 늘고있고요.
오늘 신문을 보니 과거 80년대는 현역적합판정이 50%대였다고 합니다.
사실 나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군대에 갈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군복무는 꾸준이 순차적으로 줄고 있으니 말입니다.
군모병제는 현상황에서는 사실 현실성 없는 이야기 입니다.
통일이 된 직후에 모병제이야기가 나와도 찬반론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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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키동키 14-08-15 01:25
   
군 문제가 연이어 터져서 해결책이랍시고 여러 의견들을 내놓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 상황에 맞는 현실성있는 대안이면 토론이라도 하겠지만

모병제니 군 병사 휴대전화 허용이니.. 되도 않는 말 뿐이니 갑갑합니다.
     
연아는전설 14-08-15 02:02
   
진짜 적극 공감하는 글입니다 무슨 문제 터지면 근본책을 생각안하고 속된말로 나오는대로 주절

거린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군대 가고 또 현재 복역중인 아이들 전부 학창시절 왕따현상을 몸으로 겪은 애들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건지 아실겁니다 한순간 모면하려는 땜빵식 답변아닌 좀 더 거시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호키동키 14-08-15 02:27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태 껏 정부가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땜빵식이죠. 당장의 문제만 메꾸자는.

뭐 하루 이틀도 아니니 말해봤자 입이 아플정도라서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갑갑한 것은 모병제, 군 휴대전화가 여론몰이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하...  갑갑혀 ㅠ
s아우토반s 14-08-15 02:19
   
저도 현재 상황에서 모병제이야기가 나오는건 정말 바보같은짓이죠....
찬반이고 뭐건간에....최대의적 북한 그리고 중국,일본,러시아 다버티고 있는데...
거기다 저출산까지 겹치는데....
아무리 무기가 좋고 해도...전쟁은 사람이 하는겁니다...
굿잡스 14-08-15 08:53
   
통일되면 필요성이 더증대되죠ㅋ 경제교류등은
활성화되겠지만 안보적으론
세계에서 탑군사력과 인구대국의 두나라랑 국경을
맞대고 살아야 함을 상기. 그것도 더티한.
영웅문 14-08-15 10:29
   
모병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령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떨런지...
현재 우리나라에 공시족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지방의회에 의원이라도 하겠다는 사람들, 교사 등등
엄청나게 많은 후보군이 존재하는데, 여성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군가산점제에 적용가능한 것은 공무원과 공기업 그리고 교사정도죠.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 이런 곳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만 군대 의무복무를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사관과 사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병, 일병을 달고 복무하게 하는 거죠.
부사관의 계급을 현행 하사에서 상병으로 바꾸면 계급의 연결성과 전문성까지 확보할수 있습니다.

장교들이 사병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고 딴소리만 늘어 놓는 이유는 그 자신들이 생활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교로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들 공히 이,일병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장차관을 하고자 하는 자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까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1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하는 겁니다.

군대엔 힘든 곳도 많지만 엄청나게 편한 곳도 많습니다.
일명 땡보직.
이런 곳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배치하고 군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전방과 전투부대에 배치하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대령부터 대장까지 그 숫자를 반으로 줄이면 어느 정도 국방비를 절약 할수 있습니다.
     
둥글둥글 14-08-15 13:05
   
독일에서는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병생활을 거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호키동키 14-08-15 14:16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현 가능성도 없어보이고

설령 된다해도 일반 모병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블래기01 14-08-15 14:53
   
영웅문님 그렇다면 미군을 포함한 모병제를 하고있는 군대에는 땡보직이 없을까요?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나라를 수도권 위쪽에 두고있는 나라에서 모병제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임진왜란 직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이율곡 선생 이야기를 거꾸로
읽고 있는듯 하군요.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선  육해공 일선에서  지금도 인력부족으로 과도하게 혹사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부터 제시해 보세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는 우리 군의 적정 수가 얼마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의 해군에 몰빵중인 일본 자위대의  총 인원이 15만명
인데  월급같은 고정비로만 나가는 비용이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와 맞먹습니다.
di0o0ib 14-08-15 19:21
   
모병제인 다른나라를 봤을때, 일단 군대 지원하는 사람 태부족. 사람 모으기 열라 힘듬.
희망 인원수 채운다 쳐도 (아주박봉수준)월급만 4조이상 늘어남, 줄어든 인원수 매꾸기 위해 다른쪽 전력 올리려면 또 수조원이상 더 듬.(구미 당기게 좋은 수준의 월급, 연금, 기타복리 후생...다 생각하면 인건비만 10조 이상 들겠구만.)
돈만 일년에 **조 이상 더 들어감.
영웅문 14-08-16 00:37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인력을 얼마에 맞춰서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제 생각엔 50만명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네요.
두번짼 인건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약 7조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연구결과엔 6조원이라는 말도 있지만 전 7조원이라 봅니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엄청납니다.
그 중에 청년실업은 극에 달했죠.
사회전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사회초년병들의 입장에서 직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운이 좋던지, 아니면 아주 실력이 뛰어나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군으로 유도한다면 그리고 부사관과 사관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정예화 시킨다면 지금같이 2년도 안되는 경험을 가진 군보단 훨씬 능률적이면서 효과적입니다.
어떤 작업을 시킬때 숙련된 사람과 비숙련공의 처리속도는 어떤 일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7,8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군도 예외는 아니죠.
현대전같이 첨단무기를 사용하는 곳은 단기간 복무를 하는 병보단 숙련된 부사관이 났겠죠.

군대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대 나온 이병보단 고등학교 중퇴인 병장이 났다.
이것은 그만큼 숙련된 사람이 군업무를 잘 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군에서 모병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섭니다.
어떤 지휘관은 북과 전쟁하면 미군없인 진다라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과의 전쟁을 논할때면 미군을 예외없이 끼워 넣죠.

징병제를 하든 모병제를 하든 7조원의 예산이 더 들든 현 국방부에 있는 지휘관들의 머리속엔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상상이상으로 큽니다.
다시말해서 자신들은 스스로 싸울 의지 자체가 없다 보시면 맞을겁니다.

이런 군대에 징병제란 결국은 군병력의 숫자맞춤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자리보존을 위해서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것일뿐이죠.

예전 김대중, 노무현정권때 롯데월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공군의 반대로 무산되었죠.
이것이 어떻게 이명박정권땐 통과가 되었을까요?
자리보전을 해주니 군소리 하지 않고 통과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특전사는 어떻습니까?
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통수권자이면 그들의 잘못된 판단도 통과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 통수권자이면 무조건 반대만 하죠.

징병제는 그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도구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영웅문 14-08-16 00:46
   
추가로 이병과 일병은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현행과 같이 급여는 그 정도에서 운영하면 된다 봅니다.
이들 중에 장기복무 인력은 그에 맞게 보직을 주고 공무원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게 행정병등에 배치하면 어느 정도 인력부족과 인건비부분을 보안하리라 봅니다.

우리 경제가 예전처럼 5%이상 성장하지 않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쳐나오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하는데...
결국은 공무원등의 직업군은 매우 매력적인 직업이 될 것이고, 국가에선 이것을 이용해서 모병제를 사용하면 되리라 봅니다.
이명박정권처럼 군기피자들이 국가주요요직을 두루 앉으면서 군필자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좌절감 이런 것들을 더이상 볼 이유도 없고....
7조원을 더 투자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훨씬 좋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