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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4 00:55
[기타] 모병제를 하면 수조원이 아니라 수십 조원이 필요합니다.
 글쓴이 : 츄리닝
조회 : 1,262  

공군과 해군 전력에서 전력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북한과의 전쟁에서 패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육군 병력은 50만 명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육군의 수를 줄이는 것은 무엇이냐, 천조국 믿고 울면서 겨자먹기로 줄이는 건데, 다름이 아니라 저출산 때문에 병력 수를 유지 못해서 줄이는 것입니다. 소수정예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병제 하면 비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병제 국가인 일본 자위대만 보시더라도 알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육상 자위대에서 가혹행위 사진이 나도는 바람에 엄청난 난리가 일었었죠.
그리고 방산 비리나 장성들 비리는 징병제나 모병제나 상관 없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제 터질 때마다 징역 20년 이상씩 때리고 사형 남발해보십시오. 몸사려서라도 비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군대에 관해서 비리나 군기 문제는 법 형량과 사람들의 의식 수준 문제지, 모병제나 징병제가 차이를 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병제와 징병제에서 국방비 차이는 어떻게 되냐, 본론을 쓰기에 앞서서 현재 군대에 대한 인식과 직업군인을 택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현재 군대에서 가장 필요한 계급은 부사관인데, 군대 가는 김에 부사관을 택하는 경우는 있어도 사회에서 취직 자리가 없어서 부사관을 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사관 초임에는 돈벌이가 어려워도 호봉이 붙고 상사 정도 되면 돈벌이가 꽤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부사관을 택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저는 군대라는 곳에 대한 혐오와 지금의 군인 월급도 낮은 돈벌이라는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역한 예비역들, 특히 취업활동을 벌이는 분들에게 물어봅시다.
 군 시절이 어땠는지 물어보면 100이면 100, 군 시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으면 절대 돌아가기 싫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를 피워도 부사관을 지원해보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군대라서 입니다.

그만큼 군대라는 마이너스적 요소는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인 청년들에게도 기피되는 직업입니다.


요는 모병제를 택했을 때 월급 200만원은 씨알도 안 먹힌다는 뜻입니다.

취직해서 2~3년의 호봉이면 연봉 3000만원 대 직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취직만 되면 보다 편한 직장에서 연봉 3천 만원을 받는데, 취업준비생들은 2~3년을 고생해서 취업준비를 했으면 했지, 군대는 다시 들어가기 싫다고 합니다.

연봉 3천 만원도 씨알이 안 먹힐 게 뻔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의 귀가 솔깃하려면 이등병의 초임 연봉이 5천 만원 정도가 되어야 귀가 솔깃해질 것입니다.


이등병의 연봉이 그 정도면 일병과 상병, 병장은 안 봐도 훤하고, 부사관과 장교들의 연봉은 얼마나 더 높아야 하는 것일까요?



육군 50만 명도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육해공군 사병 도합 30만명 선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모병제에서 병력 유지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봉으로,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연봉 평균을 내면 대략 1인당 6천만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60,000,000 X 300,000 을 해보십시오.

18,000,000,000,000




멋지군요. 30만 명의 사병 인건비만 무려 18조원입니다.


여기서 모병제 기준으로 부사관 장교 연봉 평균을 내면 대략 1억 정도 될 것입니다. 사병이 저 정도인데 간부는 당연히 더 높아야겠죠. 호봉도 붙을테니 연봉이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간부 수는 대략 15만 명 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 X 1억

이면 사병의 높은 연봉 탓에 간부 인건비만 15조원입니다.


도합 32조원의 인건비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올해 총 국방예산과 맞먹는 금액이군요.




육군의 수를 줄였다는 조건을 걸었음에도 최소한의 병력 유지라는 조건 때문에 무려 3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병제 주장하시는 분들, 설마하니 아직도 사병 초임 월급 200만원이면 직업군인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하니 직업 군인에 대한 지망율이 중소기업 회사원에 대한 지망율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월급 200 받고 서울에서 직장 다니시겠습니까? 월급 200 받고 GOP나 오지에서 근무하고 유격 훈련과 혹한기 훈련을 받으시겠습니까?


모병제를 실시했을 경우 최소 연봉의 기준은 이미 나와 있는데 말이지요.


설마하니 대한민국 땅에 애국심이 철철 넘치는 용사들이 수십만 명이나 된다는,
어린 아이와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모병제는 똥별들 자리 지키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모병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바라신다면

대한민국 땅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유전 지대가 발견되길 비십시오.

유전 발견되면 저도 모병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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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문 14-09-14 07:02
   
뭔가 착각 하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현재 군에서 장기복무를 심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전같으면 전역지원서 쓰지 않는 이상 장기로 전환해 줬다면 지금은 심사를 하죠.
아주 간단하게 인력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육군의 경우 1995년경부터 2년이면 중사로 진급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던 것이 폐지가 되었다는 군요.
이유는 그 전까진 인원이 없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급을 기간만 되면 시켜줬다면 지금은 너무 사람이 넘쳐나서 진급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죠.
여자들도 앞다퉈 직업군인의 길로 가려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징병으로 입대한 사병들이죠.

이들을 줄이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장군들 티오때문이죠.
철책근무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무인화 해도 될 일을 사람들 생고생시키며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령 1년에 1Km씩 무인화를 했다면 지금쯤 중부전선은 이미 무인화가 마무리 되었겠죠.
그런데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돈때문일까요?
     
칼리 14-09-14 08:51
   
장교나 부사관과 병은 지원에서 차이가 나니깐 그런겁니다. 현재 병력을 유지하는건 다 북한이 그만큼 병력을 유지하기에 우리도 따라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부사관이나 장교들 수준이 병보다 후진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 나가서 할 게 없으니 군인이나 오래 할려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장교인사 담당이었는데, 장교들 육사 말고, 장기지원하는 사람들 학교 보면 후진대학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부사관은 더 말할 가치도 없겠죠.

 모병제 전환시 병들은 당연 장교부사관보다 못한 자원들이 지원할텐데, 부사관 수준들보다 못한 병들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모병제는 모집자체가 쉽지도 않고(이는 결국 사회보다 좀더 나은 페이지급으로 가야하고 이는 엄청난 비용의 증가가 됩니다. 인건비에 국방비가 다 들어가면 모병제 할 이유가 없죠) 국방력 강화에 도움도 안 됩니다.

 철책근무의 무인화? ㅋㅋㅋ. CCTV로 경계근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는 지금 북한이라는 적과 대치중인데, 상대가 군병력을 유지하는 한 우리도 어쩔수 없는 겁니다.
beyondtns 14-09-14 08:39
   
소설을 쓰고 있음.  난 전세계 미군부대에 물건을 팔고 있다. 미군애들도 그렇게 돈많이 받고 있지 않음.

초봉 Private E1 이 연봉 2만불이 안됨. 
미군에 사병으로 입대하게 되면 한국의 이등병인 프라이빗 이원(Private E1) 계급으로 첫해 연봉은  17,892달러다

일병(Private E2)이 되면 20,056달러이고,
상병(Private First Class)은 21,089달러,
병장(Specialist or Corporal)은 23,360달러다.
복무기한 6년 계약의 병장은 28,357달러를 받게 된다.

그래도 많이 지원 함.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라고 생각함
     
칼리 14-09-14 09:02
   
미군은 연봉도 합리적인 데다가, 그 외 부수적인 보상책들이 많습니다.

 애당초 미군 병 자원이 미국의 중상위계층이 아닌 하급계층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시민권 취득을 위해 지원하는 외국인들도 많죠. 미국은 군에 대해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럼에도 미국도 큰 전쟁을 위해서는 징병제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이라는 적과 맞대고 있는 전시상황인데, 모병제는 애당초 불가능 한 겁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군인 수에 비해 월등합니다. 이는 돈으로 병력을 대체하는 건데, 이게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징병제로서 전투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같이 대학진학률도 높은 상황에 모병제 한다고 하면 장교나 부사관으로 가지 누가 병으로 가겠습니까? 이는 결국 병자원의 수급 차질과 비용 증가는 뻔한 일입니다.

 미국에서 군인은 제대전후에 지원이 괜찮은 거고, 이는 우리 여건상 힘든건데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미국도 모병에 쉽지 않습니다.
허각기동대 14-09-14 11:42
   
애초에 되지도 않는 일갖고 왈가왈부한 세월이 아마도 수십년일겁니다. 앞으로 수십년도 왈가왈부 하겠지만 모병제로 한반도를 방어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게다가 우리민족의 병역에 대한 기피심리는 워낙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지라(가까운 과거인 6.25당시의 우리 선배님들 수기에도 여러차례 이부분 지적되는 정도) 지금같은 155마일 전선에 대한 방위소요가 전무한 상황이 되어서 수를 대폭 줄인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안해도 되는'일에 취업을 명목으로 고생길로 뛰어드는 자원이 얼마나 될련지는 여기 각자가 눈감고 나는 갈것인가 이십초만 고민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하물며 역대급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그딴 소리 실실 하는건 군대 되지게 가기싫은 미필이나 요새 뉴스보고 겁먹고 있는 부모나 연변에 있는 사이버전사들 뿐이겠죠. 현재 여러분이 지적하는 직업군인들의 예도 그거 결국은 어차피 남자라면 군대는 가야하기 때문에 홧김에 서방질이라는 식으로 군문에 뛰어든 수가 적지 않다는 정도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위요소인 'TO'에 대한 불가능 판단의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허각기동대 14-09-14 11:50
   
윗 댓글에 장기복무 경쟁률에 관한 지적도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그런거죠ㅋ.  애초에 군대에 안가도 되면 굳이 애들이 부사관 지원해서 4년복무를 할일도 없습니다. 제가 위에 지적했듯이 어차피 군대는 가야하고 집안형편이나 학업능력 때문에 일찍 부사관으로 입문하여 대다수는 4년후 전역을 하고 일부는 합격하여 장기복무를 하게 되는건데
사실 군대란게 처음 들어가기가 되지게 싫어서 그렇지 부사관복무 4년쯤 하고 나면 군생활도 빤하게 보이고 솔직히 군대에 남아 공무원생활 하고 싶게 되는거죠. 군대가 삶의 방편이 되는겁니다. 장기복무의 경쟁률이 센것과 모병제로 엄청나게 필요한 머릿수를 군대로 꼬셔와 채우는것과는 하등 상관관계가 없어요. '모아지지도 않을 모병제'갖고 비싼밥먹고 피꺼솟할 일이 뭐있나 싶네요.
호부 14-09-15 02:20
   
하긴 병으로 다시 군대가라면 하루에 100만원을 준다고해도 절대 안갑니다.
아비요 14-09-15 17:59
   
결론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은 군대 전체를 모병제로 전환하냐 안하냐가 아니라 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장기인력을 얼마나 늘리냐로 생각해야 할듯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 생각으로는 하사관을 병장까지 확대하고 일반병들은 상병전역 시키고 일반병출신의 장기복무지원자들을 선별해서 병장급 직업군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부사관으로 임관시 처음에 하사로 임관할 것이 아니라 병장으로 분대장으로 임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다 쓸데없는 병영문화를 개조해야 합니다. 병사들은 말그대로 옛날의 농노 징집병처럼 대우받고 굴림받습니다. 입으로 매일 현대적군인을 외치면 뭐합니까? 병영문화와 굴러가는 구조가 후진적이라서 조금이라도 짱박혀서 편하려고만하고 조금의 공명심도 찾아볼수 없고 부사관과 사관등의 간부들 상당수는 자기 편하려고 병사들을 하인처럼 부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