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식량 안보에 경제논리의 잣대를 들이대다니요.
여러분이 잠깐의 시간만 투자해도 세계 식량 위기와 대처 방안에 대한 글들은 차고 넘칩니다.
식량 안보는 절대 경제성의 논리로 다가가서는 안됩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1970년대에 쌀 자급률이 70%이상이던 가나는 선진국들의
경제성 논리로 인하여 2002년도 즈음 쌀 자급률이 20~30%로 때로 떨어졌습니다. 선진국의 논리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쌀의 생산보다 지역 특산인 카카오나 커피의 생산을 추천했던것이죠.
순진했던 가나는 그 조언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가나를 비롯한 후진국들은 농업대국의 식량 횡포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가나를 비롯한 후진국들은 지역 특산물은 값 싼 노동력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기초 식량은 농업대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죠.
정말 웃긴 것은 그때 당시 미국의 농민들은 정부에 엄청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싼 값에 쌀을 수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미국은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줘가며 쌀을 생산하고 싼 값에 후진국에 팔았을까요?
독일이나 영국, 일본의 경우 기초 식량에 대한 자급력을 기르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준비되어 있던 나라였을까요? 물론 아니죠. 지금도 아니구요.
앞서 다른 글에서 댓글 다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 드리는데 쌀이 경제성이 없어서 대체 작물로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한번 시작한 그 경제성의 논리를 다시 제자리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선진국이나 혹은 농업 대국들은 자국의 경제적 안정화(그나라에서
생산하기에는 노동력이나 기타 제반사항이 비싸므로)를 위해 우리의
지역 특산물을 싼 값에 사갈 것입니다. 지역 특산물은 식량 위기가 오면 소비를 줄이면 그만이지만
기초 식량은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식량기구가 생긴 이래 지구상의 영양결핍 인구는 10억명이 넘으며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해에 거의 몇천만명씩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는 여기서 자유로울수 있을까요?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만 답답한 심정에 글을 남깁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얄팍한 경제성의 논리로 식량 안보를 논했다가는 향후 20~30년
안에 국가의 총체적 난국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상 기후와 온난화, 엘리뇨로 남미 지역의
몇 몇 나라는 비상 재난을 선포하고 식량 원조를 세계에 구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코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 할 수 있습니까?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의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토지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정부에 기대어 감놔라 배놔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엄연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침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식량 안보를 핑계로
농업진흥구역으로 대부분의 논을 묶어 놓고 이제와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알아서 자생하라니요.
농업 보조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선진국중에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얼마씩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