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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3 00:13
[기타] 식량 안보에 경제 논리를 논하나요?
 글쓴이 : 무사태평
조회 : 1,449  

안타까운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식량 안보에 경제논리의 잣대를 들이대다니요.

여러분이 잠깐의 시간만 투자해도 세계 식량 위기와 대처 방안에 대한 글들은 차고 넘칩니다.

식량 안보는 절대 경제성의 논리로 다가가서는 안됩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1970년대에 쌀 자급률이 70%이상이던 가나는 선진국들의

경제성 논리로 인하여 2002년도 즈음 쌀 자급률이 20~30%로 때로 떨어졌습니다. 선진국의 논리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쌀의 생산보다 지역 특산인 카카오나 커피의 생산을 추천했던것이죠.

순진했던 가나는 그 조언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가나를 비롯한 후진국들은 농업대국의 식량 횡포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가나를 비롯한 후진국들은 지역 특산물은 값 싼 노동력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기초 식량은 농업대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죠.

정말 웃긴 것은 그때 당시 미국의 농민들은 정부에 엄청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싼 값에 쌀을 수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미국은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줘가며 쌀을 생산하고 싼 값에 후진국에 팔았을까요?

독일이나 영국, 일본의 경우 기초 식량에 대한 자급력을 기르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준비되어 있던 나라였을까요? 물론 아니죠. 지금도 아니구요.

앞서 다른 글에서 댓글 다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 드리는데 쌀이 경제성이 없어서 대체 작물로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한번 시작한 그 경제성의 논리를 다시 제자리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선진국이나 혹은 농업 대국들은 자국의 경제적 안정화(그나라에서

생산하기에는 노동력이나 기타 제반사항이 비싸므로)를 위해 우리의

지역 특산물을 싼 값에 사갈 것입니다. 지역 특산물은 식량 위기가 오면 소비를 줄이면 그만이지만

기초 식량은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식량기구가 생긴 이래 지구상의 영양결핍 인구는 10억명이 넘으며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해에 거의 몇천만명씩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는 여기서 자유로울수 있을까요?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만 답답한 심정에 글을 남깁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얄팍한 경제성의 논리로 식량 안보를 논했다가는 향후 20~30년

안에 국가의 총체적 난국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상 기후와 온난화, 엘리뇨로 남미 지역의

몇 몇 나라는 비상 재난을 선포하고 식량 원조를 세계에 구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코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 할 수 있습니까?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의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토지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정부에 기대어 감놔라 배놔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엄연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침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식량 안보를 핑계로

농업진흥구역으로 대부분의 논을 묶어 놓고 이제와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알아서 자생하라니요.

농업 보조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선진국중에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얼마씩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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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나 14-09-23 00:35
   
우리와 가나와는 완전 상황이 틀리지요;;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의 식량 생산을 맞춰야 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글이 길어 지니 다른 글로 발제를 하지요.
어쩔수없나 14-09-23 01:20
   
일단 전쟁 상황에서의 식량 부족 현상은 제외 하겠습니다.
현대의 전장에서는 1~2년의 전쟁이 길게갈 확율도 적을 뿐더러 1~2년의 전쟁이라면 이 좁은 국토에 살아 남은 사람은 얼마 있지도 않겠지요; 그만큼 무기의 화력의 수준이 많이 틀려 졌으니까요.
전 우리 나라의 식량 안보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 했을시 입니다. 전쟁 상황은 제외 하겠습니다.
우리 식량 자급율은 순수 사람이 먹는걸로 기준 쌀과 밀이 제일 크지요. 나머지는 미비한 수준이니 제외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급율 수준은 쌀 80% 밀 1~2% 수준 입니다.
우리는 쌀을 2013년 기준 430만톤 정도를 생산 하였고 국가에서는 14년 소비량을 420만톤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건 비축용으로 사들이는 쌀을 포함 한것으로 사람이 소비하는 양은 250~300만톤 수준 입니다.
즉 쌀은 말이 80% 수준이지 이건 평균 치이고 풍작이 나면 쌀이 남고 흉작이 나면 부족한 수준의 평균 80%정도의 수준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축미를 안사들일 경우 엄청나게 남게 되지요.
비축미는 평균 150~200만톤 사이에서 사들여서 보관 합니다.
출처 : http://www.freedomsquare.co.kr/2026#.VCBCapR_uZE
문제는 이 비축미가 쌓여서 풀어야 할떄인데..매년 적게는 6만에서 많게는 50만톤 까지도 풀었었지요/
문제는 남은 100만톤에 가까운 쌀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풀자니 가격이 떨어 진다고 농민이 반발하고 버릴수도 없고 외국에 팔려고 해도 근방에 사갈려고 하는데가 없으니 매년 북한한테 퍼주는 거나 막걸리 만드는 회사에 헐값에 넘기는 사태가 발생 합니다. 자주 언론에서 접했을겁니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1689722
올해 들어 비축미가 70만톤 까지 떨어 진건 얼마전까지 북한에 남은 비축미를 지속적으로 주었기 때문 입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jinwoosunsaeng/6527135
즉 단순 쌀만 가지고 봤을때는 비축미를 포함하여 우리는 매년 100만톤의 쌀이 남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도 이모작도 하지 않고 모종도 생산량과는 무관한 종을 심으며 심지어 정부에서 생산량을 줄일려고 노력 까지 하고 있는데 100만톤이 남지요;;
또한 식량으로 쓰이는 밀이 있는데 우리 밀 수입량은 작년기준 제분용 200만톤 사료용 200만톤 정도 였습니다. 단순 제분용 즉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약 200만톤 수준인데 밀가루는 과연 200만톤 생산이 가능 한가?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당연히 가능 하다 입니다. 우리는 예로 드신 가나와는 다르게 쌀을 생산 하면서 밀이나 보리도 생산이 가능 합니다. 즉 2모작이나 2부작이 가능 하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돈이 안되니까 2모작 2부작을 안하는 것일뿐 걍 겨울이나 초봄에 놀려버리는 땅이 이제는 대부분 입니다. 쌀 400만톤이 생산이 가능한 땅이 있고 이중 전라도와 충청도 까지 2모작이 가능한 세상이니 그중 200만톤 밀 생산이 불가능 하실걸로 보이십니까?
밀이 돈이 된다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도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고 싶다면 그만한 돈을 내고 밀가루를 사면되고 그만큼 농가에서는 생산을 해줄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 이지요;
어쩔수없나 14-09-23 01:26
   
그럼 저한테 물으실 겁니다.
넌 그럼 무작정 다 풀자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 다면 역시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미 세계는 점점 기술을 발달로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방이라는것은 언젠간 해야할 문제 이지요;
지금 이 문제가 나왔을때 우리나라의 농업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더 힘들 뿐 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미래를 위한 주사를 맞기 싫다고 떼쓰는 것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 저런거 할시간에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출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하여 그 방법을 제시 하겠습니다.
백척간두 14-09-23 01:44
   
전쟁조차도 경제논리가 적용되는걸요.
그리고 식량 안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결과는 적어도 (가까운)미래의 일이잖아요?
여기에 정치 논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곧바로 다음 투표에서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부채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곧 다음 정권(세대)에게 폭탄이 될 것이지만 지금의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햏햏햏 14-09-23 06:36
   
가나 설명 왠지 점수주면 100점만점에 10점 정도일듯 저이야기는 단순한게 재배해서 파는 물품보다 기술적으로 가치가 더높고 선진국일수록 무역에 유리하다는 그런이야기였던거 같은데 좀기억이 애매하지만 생산수량과 가치이야기하면서 전개했던걸로 기억 다른한개는 분명 쌀이야기는 우리나라 주식이라서 쌀 생산량을 낮춰서 수입에 의존하게되면 나중에 쌀 수출하는 국가가 가격올려버리면 수입안할수도 없고 엄청나게바가지쓴다는 그런이야기일텐데요 이두개 어디서 같이 설명하던거 들은듯 본글은 막썩여있는듯?
어벙이 14-09-23 06:59
   
식량안보는 걱정 안해도됨
우리 주식은  쌀이고    쌀은 생산량 넘침 
쌀 소비가 줄어서  그런 생각 하겠지만  생산도 줄어듬

시골집가서보니  논에  잔디 키움 ㅡㅡ

결국  시장경제에서  돈안되니 안하는거임
투기꾼 14-09-23 07:33
   
좋은 글이긴 합니다만

사소한 팩트 하나만 수정하자면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현재 한국과 오십보백보수준이고 (상대적으로 종합상사들이 곡물시장에 많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나은 면도 있음) 일본이 UR을 맞이할 그 시기에도 일본농업형편이 좋았던건 아닙니다. 사실 농업이나 산업이나 여럿 포지션에서 보면 일본만큼 한국과 비슷한 나라도 없어요.

일례로 일본이 플라자이후에 버블 타다가 붕괴한 그런 이유로 과도한 금융자유화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서비스, 농업, 금융을 놓고 개방압력에 시달리자 서비스, 농업을 수호하고 금융을 버렸던 겁니다. 그 시기가 84년도 그 무렵이죠. UR이 87년인거 아신다면야.
투기꾼 14-09-23 07:37
   
식량안보도 반신반의 하는게 뭐냐면

1) 과연 식량수출입이 완전히 끊길 정도의 고립적인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2) 그렇다하더라도 식량비축과 자급율을 올리는건 안보와 관련없이 해야 할 의무이라고 봄.

실제로 우리가 겪는 식량문제도 안보상의 이유보다는 기후나 풍작에 따른 곡물가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는 밀, 쌀만 오른다는게 아니라 옥수수, 에탄올 등의 다른 물가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죠. 이런 국익수호도 안보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고, 곡물시장에서 그렇다할 영향력이 없는 우리나라입장에서 세계메이저들이 주도하는 그런 질서를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하기에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식량안보가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음.
호랭이님 14-09-23 08:47
   
뭐 식량자급률을 올려야하는건 맞습니다만 현 정책에서 농업을 천대시하여 각종 정책에서 공산품 수출논리에 밀려서 고의로 후퇴시키는 것도 생각해 봐야할 문제겠지요.
역대정권 어디에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일단 농업을 살리려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정책으로는 그냥 농민들 죽으라는 것 밖에 안되요..
파스포트 14-09-23 11:22
   
그럼 경제논리 들이대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농사  함 지어  보던가요?  보리,밀 ,옥수수 농사 함  지어 보세요, 그건  싫죠?  나는 싫고 남들이 하는건 찬성  인가요?  그참,ㅉㅉㅉㅉ 정부가 농민들  수지타산 맞게 아주 비싸게 사주면 너도 나도 심을껄요?
익산오라비 14-09-23 11:44
   
곧 쌀관세도 없어진다는데 쌀자급율이 걱정입니다
깡통의전설 14-09-23 22:09
   
얇팍한 경제성 논리가 아니라면, 자급자족하세요. 기초식량을 자신이 자급자족 하지 않고  돈주고 사먹는것도 얇팍한 경제성 논립니다. 그중요한걸 돈주고 사먹다니요? 자칫하면 본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참 아둔한 발상이십니다. 인간이 유사이래 경제시스템이 빠진적이 있긴 있나요?  화폐가 없을땐 물물교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식량전쟁이 날정도 즉 곡물이 자랄수 없는 환경이면 인간은 살수가 없어요. 한 해 두해에 개선되지 않는단 말이죠. 환경자체가 파괴됐는데 그리고 그 생명력 강한 식물이 못자랄 정도면 인간이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수 있을까요?
이상기후가 아니죠. 경작지야 늘리면 되는건데... 그조차 안된다는건 오존층이 파괴되서 자외선이 직접 내리쬔다거나( 태반이 피부암으로 사망하겠죠. 식량 전쟁 전에) 혹은 핵전쟁으로 전세계 인구가 괴멸직전이고 농지도 방사능으로 황폐화 됐을 때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만...
결국 고민할 가치도 없는걸 가지고 고민하는거죠. 물론 100% 수입하자는게 아니라 적정선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나처럼 농작물 수출만으로  목숨걸어야 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가나가 조선을 하고 반도체나 차가 주요 수출 국가가 아니잖아요? 가나랑 비교하는것 자체도 넌센스죠.
걔네는 쌀 값 오르면 치명적이죠. 국민소득 자체가 낮은데 .. 반대로 쌀값오르면 우리나라 농부야 좋죠. 너도나도 땅개간해서 쌀 심어서 비싸게 수출하면 되니까. 노다지죠. 대략 반년 정도 곡물 비축할 정도면 그다음엔  쌀팔아서 먹고 사는거죠.
sdhflishfl 14-09-24 03:51
   
식량안보가 경제적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경제논리와 연결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외국의 식량수입이 불가한 정도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이면,,식량자체가 금값이 되기 때문에 국내생산가치도 올라가니 당연 너도나도 식량재배를 하게되죠, 이것도 나름 수요공급법칙이죠,,

한국땅덩어리에서 전국민이 먹을 식량자급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수입가에 비해 비싸니 안할뿐이죠..

대신 해외도입가보다 식량생산비가 비싸고 ,그래서 경제적피해를 입는다..로 봐야지..식량을 무기삼아 안팔면,,대한민국은 안되면 굶는다,,그건 과장된겁니다.
재흙먹어 14-09-24 11:30
   
수입쌀 들어온다고 다사먹나 한국같이 자국산 선호가 뚜렸한 나라에서
요즘엔 지역별로 쌀도 브랜드화 하는게 대세구만 무슨 수입쌀때문에 쌀농가 망할듯 생각하는지
문제는 쌀이 주식에서 조금씩 밀려나서 소비량이 줄어드는게 문제지
경제논리 안따지시는 분들이 가서 농사지으시면 되것네
국제곡물가 보다 더 비싸게주고 사먹습니다 한국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