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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6 00:39
[기타] 한미상호방위 조약 조문
 글쓴이 : 서울뺀질이
조회 : 1,975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October 1, 1953(1)

ARTICLE I

The Parties undertake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or obligations assumed by any Party toward the United Nations.


ARTICLE II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 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ARTICLE III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ARTICLE IV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ARTICLE V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2)


ARTICLE VI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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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 방위 조약  조문 입니다.   6 조를 보면  당사국은  상대국에게  통보를 한 후 1년이 지나면  조약을 폐기 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내용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효력 기간은  무기한 이라고 되어 잇네요. ㅋㅋ 


그리고  3조에 의해서  북한이나  중국의  핵미사일  또는 탄도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 되는 게 아니라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태평양 지역에 있는 괌 공군 기지나  일본 내에  주한 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도  공동 대처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THAAD 배치가  미국에만  유리하다는 소리는  헛소리이고(조약위반)  정 맘에 안들면  국회에 청원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폐기 하라고 하면  THAAD 배치 할 필요 없이 1 년 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폐기 시킬 수 잇습니다.   


주한 미군 철수 하라고  백날  시위 해봐야   헛구호이고  국회의원들한테 청원이나 하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박근혜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폐기 시킬 일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북한 남침시에  자동 개입 조항은 없습니다.  제 2조의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  때문입니다.    in consultation 은  미국의 경우에  미 의회에 파병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그래서  휴전선하고  서울 사이에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현재 까지 Deterrence Force로  작용하고 있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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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땜질 16-02-06 01:03
   
누가 뭐라 했나요?
     
서울뺀질이 16-02-06 01:18
   
댁 한테  안 물어 봣거든요.
곡부당 16-02-06 08:29
   
정보 감사합니다
어떤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름위하늘 16-02-06 10:11
   
대부분은 사실입니다.

조금 사족을 달면 파병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추가 지원군을 모으는 형태의 파병은 미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미 작전계획(특히 OPLAN5027)으로 되어 있는 즉각대응에 속하는 한미연합사 소속 부대는 동의없이 참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소속부대는 주한미군 거의 전체와 한국군 중에 상당수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동개입이 성립되는 것이죠.
     
서울뺀질이 16-02-06 14:40
   
그건  나중에  인계 철선 계획의 일환으로  최전방에 배치 되었던 미군 부대가  카터 시절에 철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한국군쪽에서  연합사를 통해서  작전계획을 같이 짜면서  그런 부대를 만들어 냈겟지요.  1953 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 될 때에는 연합사 자체가 없엇습니다.

연합사가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1953년 상황에서  해석 해야 지요.  현재는 평택에 기지가  생기면서  주한 미군  상당수가  후방으로 배치 되고 있지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의회이 동의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특수부대가  필요 햇겟지요.( 안그럼 한국쪽에서  북괴의 기습 남침시 미국의  참전이 확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잇어서  한국을  안심 시킬려면 어쩔수 없는 조치 였을 겁니다.)

조약의 논리상  당연한 결과 입니다.
태강즉절 16-02-06 16:32
   
저거이 53년 휴전시 반대를 천명한 한국의 입장을 배려해서리..맺은 조약인고로.
사실..한반도 (남한지역)에 국한한 조약이라고 봐야죠.
53년도에 미국이(미본토만) 제3국에게 공격 받는다고 ..한국이 미본토로 원정뛸 깜량이나 되었겠습니까?
한국이 북한에게 침탈시..주한미군으로 말미암아 ..자동으로 개입하는건데..(한국 단독 북침시엔 실효)
후속 증원은..미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거고..
미국이 침탈시..한국은 선 의회 동의가 있어야 하니..한국은 선택인거죠.부결되면..나가리..일종의 불평등.??
또한 예전껀..조약이 한반도에만 국한하니..
해석에 따라 ...중국사태나 중일사태나등등.. 미국과 제3국간 분쟁에 주한 미군의 전력 투사를 반대했기에..
논란이 많아  니가 옳네 내가 옳레 하며 격론하다가 개정됐었던가 했던거죠.
(주둔군 지위협정인가 뭔가??기억가물)
좌우간  무지로 인해 정확히는 몰겠지만...학계에 여러가지 이견들이 존재하는것같던데
(조약 해석에 따라 이어령 비어령 할수도있는 조약이라는거..)
아마 태생이..53년 전시에 임시방편으로 꾸려진거라서가 아닌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