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국방부에 한미일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 체제에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돼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22일 미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 1234항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3국 미사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은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 협력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동맹 안보를 강화하고 전진 배치된 미군과 미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며 “3국 미사일 협력 강화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포격 방어능력과 관련한 대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원의 지시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을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와 MD시스템 공동운용 과정의 일부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하원에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외교와 군사 협력 등 양 부분에 관한 결속을 강화하는 특별히 진전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그 협력은 MD 체제와 합동 군사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6월 ‘태평양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 : 협력과 반대’ 보고서에서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3국이 지휘·통제·정보·컴퓨터 체계의 통합을 통해 미사일 탐지능력과 요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그 궤도에 따라 다양한 위치와 각도에서 추적함으로써 MD체계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한국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탄도가 낮고 수분 내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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