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GDP 대비 2% 추진…보통국가화 '야욕'
4대 증세 추진→전문가 보고서, 재계 반발에 '법인세' 제외
지지 "개인부담 어려워…신규 국채 발행 가능성"
일본 정부‧여당이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섰다. 증세가 불가피한 가운데 재계 반발로 '법인세 인상'은 제외할 전망이다.
2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전문가 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방위비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본격화했다.
여당인 자민당은 방위비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목표와 같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 이상으로 설정하고 5년 안에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사상 최대인 5조 5947억 엔(약 53조 5680억 원)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중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항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민당 내부에서 6조 5천억 엔(약 62조 1835억 원)이 적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내년 예산으로 57조 1268억 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방위비 확대 계획은 '선제공격' 능력 보유 등과 함께 '전범국' 일본이 보통국가를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자민당은 방위비 증액을 위해 '4대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금융소득 과세 등 부문의 세금을 올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폭넚은 세목에 의한 부담이 필요하다"면서도 원안의 '법인세'를 삭제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사회전체,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법인세 인상에 반발한 탓이다.
이에 따라 지지는 "높은 물가가 가계를 압박하고 향후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료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부담을 개인에게 요구하기 어렵다"면서 "증세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면, 신규 국채 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민당에서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1255조 엔(약 1경 2003조 원)으로 GDP 대비 252.6%에 달한다.
작성일 : 22-11-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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