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특위 NPT탈퇴·한시적 핵무장 제안에 회의적
"경제·군사 지원 중단한 '글렌수정안' 발동 이어질것"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북한의 7차 핵실험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한시적 핵무장 등 대북 대응 방안을 정부에 제안키로 한 데 대해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특히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고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면 "실질적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2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워싱턴 톡' 인터뷰에서 핵 실험 국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글렌수정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인혼 전 특보는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이후 미국이 진행한 협상에 참여했다"며 "그 핵실험들은 글렌수정안이라는 매우 강력한 제재를 자동적으로 작동시켰다. 모든 경제·군사 지원이 중단됐는데 무기수출과 이전이 중단됐고 두 나라를 지원하는 국가들도 국제 금융에서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혹한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가해진 것"이라며 "글렌수정안은 대통령 면제권이 없고 상하원이 모두 지지해야 면제가 가능하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는 꽤 오래 지속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무기를 갖기 위해 NPT를 탈퇴하고 핵실험을 하면 글렌수정안 발동을 포함한 실질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한국이 NPT를 탈퇴하면 원자력공급국 그룹은 한국과 모든 핵 협력을 중단할 것이라며 한국은 전력이 상당 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가도 따를 것이다고 짚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란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최근 특위 활동 보고서에서 핵무장 잠재력을 학보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며 한미 협정이나 NPT를 위배하지 않는 최적의 핵무장 경로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에 대해 "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있고 그것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정부는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밀리에 다른 역량을 추구하는 요소가 동맹관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신뢰를 잃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작성일 : 22-11-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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