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적인 재정 경제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는거로 판단이 됨.
기분 나쁘게 들려도 어쩔 수 없음.
<더 솔직한 느낌은 케인즈이후 시장경제시스템 자체를 아예 모르는 중상주의수준의 경제인식 수준으로 보임.>
승수효과 개념이 있는데, 정부예산 1을 지출했을때 GDP상승하는 것을 모형화 해서 어쩌고 하는거.
<사실 고등학교 학습 정상적으로 했다면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
국방예산은 단기적인 재정승수효과가 높은 예산항목임.
연도별 증가 예산 단위당 분야별 경제성장(승
수)효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매년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 과학기술 분야는 일정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국방 분야,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환경 분야 등은 일정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소비와 이전 투자로 나뉘는데 소비는 일정시간 뒤에 효과가 감소하지만 투자는 초기에 낮지만 점차 상승함.
특히 국산화(국내조립포함) 장비 비율이 높은 한국은 전력강화 국방비는 꾀 좋은 승수효과를 유발함.
GDP가 성장하면 후생이 좋아지고, 이런것도 설명해야 되나, 패스
결국에 지금 방산장비 수주잔고가 110억달러인데,
원화로 대략 기업에 15조원의 수주잔고가 있다는 말.
사상 최대치라는 조선수주잔고가 33조 수준.
원래 항모건조를 상정했을 때에 그 경제적인 효과와 현시적인 효과등을 쓰려고 했는데,
똑같음, 지금 F-35B기종이 아니라 KF-21이 우세한 쪽으로 바뀐 상태에선 더욱.
정인격이 돌아와 너무 무시하는 거 같아서 지울까 하다 쓴게 아까워서 그냥 남김.
작성일 : 24-05-26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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