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역사에서 우리 나라 기질이 형성된 통일 신라 이후 우리 나라의 정치와 군대는 비슷한 양상을 띕니다.
건국 초기 국방력을 강화하고 기술을 개발하지만 중기 이후 귀족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국방력이 약화됩니다. 이는 곧 왕권의 실추이면서 귀족 세력들이 부를 독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방력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군대는 명목상 유지되거나 직업군인처럼 대대로 군인을 하던 계층들의 소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은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외부 문제에 소원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발 맞추지 못하고 외세의 침범을 야기시켜 국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관군은 일거에 무너지고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외적을 몰아내는 형국이 반복됐죠.
결국 군대는 정치권에 맡길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안보는 국민 모두에게 맡겨야 합니다.
국민 안보를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북유럽에서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수도 없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감언이설에 속고 정치인들의 말에 속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음인데 정치인들을 믿고 살기 편해지면 모병제 해서 그만큼 돈 쓰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안보가 돈으로만 해결될 문제일까요?
국민에 대한 사명감을 갖는 직업군인?
직업군인은 '직업'이 아닌가요?
지금 우리 나라의 직업군인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엄청난 임무를 수행하는 참 군인입니다.
왜냐하면 징병제인 국가에서 또 굳이 직업군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 기본적으로 국가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사명감이 모병제 속에서도 발휘될까요?
그리고 모병제로 전환하였을 시 그 군대가 과연 정치적 압력과 집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역사가 증명 한 바, 우리 주변 강국들이 엄청난 지금, 결국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대주의나 식민적 가치관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논리로 포장하는 이면을 제대로 열어 보면 우리의 현실과 모병제는 절대 부합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통일 이후에는 짧은 의무 복무 기간에 직업군인 선택자에 대한 전문 교육과 큰 혜택의 방향, 즉 절충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군복무의 선택제를 통해 국가적으로 부여하는 가산점과 혜택을 차등적으로 주어 군대 경력이 곧 공기업이나 공무원, 정치인 등의 진출에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