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4-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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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연습 독수리훈련의 일환인 쌍용훈련(3월 27일 ~ 4월 6일)은 평양상륙훈련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해에는 3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그러나 올해는 미군
9,500여 명 한국군 3,000여 명 등 총 1만 2,5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있다.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등 투입되는
전력은 최첨단이며 규모 또한 크다. 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훈련이다. 구체적으로는 21년만이라고 했다. 팀 스피릿 이후 최대 규모인
것이다. 미국은 왜 쌍용훈련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것일까?미국이 ‘아시아로의 귀환’ 이후
아태지배전략의 기둥으로 설정한 것이 한미일3각군사동맹이다. 미국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우리 나라와 일본을
불러 한미일3국정상회담을 개최한 것도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를 언급하고, 그것을 매개로 하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강조했다. 미 정부 관리들이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빈번히 강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작업의 일환이다. “미
국은 한·일 양국이 과거사는 제쳐 두고(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put history
behind them) (한·미·일) 3자, (한일) 양자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울 것이다”지난 2월 13일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한 말이다. “일본과 주변국 간의 좋은 관계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한·일 간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이는 한일 관계 악화가 미국이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해롭게 작동하게 된다는 미국의 인식을 정확히 보여준다.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 남북이 대립을 거두고 ‘우리 민족끼리’의 행보를 보일수록 북을
적으로 내세워,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다. 미국이 쌍용훈련을 전례 없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근본적으로 북과의 치열한 전선을 통해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의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대통령의 28일 독일 드레스덴 연설이 반북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던 것 역시 쌍용훈련을
사상최대규모로 벌이는 미국의 문제 의식과 일치하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정면에서, 그리고 강력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미일3국정상회의에 대한 대응은 26일 노동미사일 발사였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쌍용훈련에 대해서는 3월 31일 서해안
포격훈련으로 맞섰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것은 4차 핵실험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되는 예상이다. 그러나 예상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다. 북이 직접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북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방한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다. 결국 또 다시 북미군사대결전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과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제고가 정면에서 맞붙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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