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북한 입장글 잘봤습니다.

이런분이 진짜 애국자다. 핵보유 안하고도 핵보유한 효과를 얻는것. 쉬운길은 아니지만 어차피 한국은 선택지가 이것과 진짜핵개발밖에 없다.

만들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먼저 나서서 어느정도의 핵개발 과정까지 허용하며 많은 것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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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긍정적 의견은 ‘이란이 무기용 핵 물질 농축을 막아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의 길을 차단하고 훼손된 비확산체제를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꼽는다. 부정적 평가는 ‘이란의 핵 주권을 인정해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손상됐으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능력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누구도 승리를 일방 선언할 수 없으며 협상에 참여한 이란, 미국, 서방 모두 실리와 명분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는 의미다.

바로 이 ‘절충됐다는 점’이 미국 의회에서 합의안을 뜨거운 현안으로 만들고 있다. 미-이란 최종합의를 의회가 검토한다고 규정한 S.615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부정적 기류가 강한 의회가 이 법을 무기로 본격 검토하기 시작하면 합의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미다.
1. 이란의 핵 이력과 협상 과정
2002년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핵 협상이 시작됐지만 이란에 허용될 원심분리기 수와 농축 범위를 둘러싼 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했다. 유엔안보리는 2006년 12월 이후 2010년 6월까지 4차례 제재로 이란을 압박했고 P5+1은 이란에게 구체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강력 촉구했다.

2013년 11월 마침내 합의안이 나오는 듯했다. 내용은 ▲이란은 초기 단계에서 고농축 우라늄 농축 중단을 포함하는 합의 조치를 이행하고 ▲미국과 유럽은 이 조치를 지켜 본 뒤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정표가 지켜지면 6개월 뒤 최종 협상이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한인 2014년 7월 19일이 11월 24일, 2015년 3월 31일로 거듭 연기되다 2015년 4월 2일 마침내 타결안이 마련됐다.

난항을 거듭한 이유는 역시 이란에게 허용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수준과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시점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북한 핵 협상의 실패를 의식한 미국은 핵 능력 영구 제거에 초점을 맞췄고 이란은 평화적 핵 이용권으로 맞서며 농축 프로그램의 축소를 거부했다.

결국 이란이 농축 능력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P5+1 국가2도 핵 활동 제한 기간을 15년으로 완화시켜 절충안이 마련됨으로써 막바지 타결이 이뤄졌다.

2. ‘잠정’ 타결의 요인
1) 이란: 제재-경제난-내부 변화

2013년 6월 중도 성향의 로하니 대통령의 당선이 가장 큰 요인이다. 50.8%의 득표로 당선된 로하니의 등장은 중도 온건파의 부상을 의미했다. 2011년 경제 제재가 심화된 뒤 경제난이 가중되자 중산층과 젊은 세대가 만들어 낸 극적인 반전이었다.

급진 강경파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과 온건 개혁파 무사비가 맞선 2009년 대선 때도 반전의 가능성이 있었다. 중산층과 젊은 층은 무사비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부정 선거로 아흐마디네자드가 재선됐다. 최고 종교지도자 하메네이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란의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시민사회는 위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EU가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이란 경제는 이후 5년 간 휘청거렸다. 제재로 원유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산업 다변화와 제조업 활성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고강도 제재의 충격이 중산층에 집중되면서 이란 내부의 정치적 갈등은 격화됐다. ‘아흐마디네자드의 실정으로 경제가 더 나빠졌다’는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위축돼 있던 온건파가 다시 부상했다. 제재는 이란 사회를 변화시켰고, 중산층을 기반으로 한 온건 정치 세력이 출현하는 계기가 됐다. 최고 종교지도자도 온건파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로하니 대통령도 당선됐다. 마침내 온건파 정부가 핵 협상 테이블에 앉는 환경이 조성됐다.


http://asaninst.org/contents/%EC%9D%B4%EB%9E%80-%ED%95%B5-%ED%98%91%EC%83%81%EA%B3%BC-%EB%B6%81%ED%95%B5-%ED%95%B4%EA%B2%B0-%EB%AA%A8%EB%A9%98%ED%85%80/

이보세요

핵개발선언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것이며
미국의 반대에도 핵선언을 한다는건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할 무모한 행동입니다.
은혜를 이런식으로 갚는건  동맹국으로써 도리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핵개발은  득보다 실이 많다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미국의 핵보복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내 미국인이 있는한 한반도에 핵공격은 큰 실현 가능성 없죠

미국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또한 싫다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을 좋아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만 대변하는 수호신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언젠가는 가야할 존재고...
핵개발이 시작되면 그 공백을 메우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우리 군사력이 10위권입니다.
미국을 좋아하지만 한국만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져버릴 순 없는 존재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와 미국본토의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 미국입장에선 우리나라를 잃는 대신 미국 본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란 것입니다.

현재는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상대로 하여금 가지면 안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게 더 좋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일어날거같을 때가 더 쓰기 좋은 패거든요. 우리가 만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만들 기술이 충분히 있다 이고 게다가 아주 빠르게 양산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위협인데 왜 보관하기만 어렵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나라들 눈치보면서. 지금 당장은 미사일 사거리 1,000~1,200km 정도로 늘리는 게 최고구요. 아마 사거리 늘린다고 발표하면 중국하고 일본에서 별의 별말 다나올걸요. 중국에서 조금만 더 힘내서 아주 과격하고 혈압올리는 논평을 중국정부 여기저기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거기에다 경제제재 좀 해줬으면 하네요. 이 기회에 아주 공식적으로 미국에 가서 완벽하게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아주 좋겠지요.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논평낼때 아주 조심해서 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