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을 제공 받아야 한다. 전략핵이라도 들여야 한다. 아니다 우리도 이제 직접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등등.
핵보유를 놓고 말들이 많으셔서 한마디 올림니다.
우리나라도 핵보유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현직 의원들 중에서도 이런주장 하는 사람이 꽤나 있을 정도니까요. 대표적으로 여당의 모의원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핵보유 하는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일본도 핵보유, 줄줄이 다 핵보유를 하게될태니까요. 첫테이프를 끊는게 어려운거지. 한번 테이프하나 끊기고 나면 그다음 부터는 줄줄이 사탕이죠.
핵확산금지조약 이란게 뭐냐면. 현제 핵보유국 이외에는 어떤 국가도 핵무기를 개발및 보유해선 안되고, 현제 핵보유국도 다른나라에 핵무기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조약 입니다.
다만. 전략핵(히로시마,나가사키 날려버린 그런 핵무기급이 아닌. 조그만 수준의 미니핵무기)을 미국 소유로, 해당동맹국이 이 핵무기사용에 어떠한 간섭이나 영향도 못미친 원칙하에. 단지 배치만 해당국에다 하는식의 핵우산을 제공 받을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핵확산금지조약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안되는 사항인데. 한반도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니 만큼 불가능 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미국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못하고, 한국 입장에서도 전혀 좋은게 아닙니다.
왜냐?
미국 입장에서 봅시다.
미국은 일단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걸 저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그 핵기술이 이란측에 흘러들어 갈수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 교류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이란의 핵보유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됩니다, 미국에 있어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상당하다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또 이란의 핵보유는 중동정세에 있어 미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란이 핵보유 하는순간 벌써 걸프해역의 주도권 자체가 변화하게 될테니까요. 도한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아랍쪽 태러단체간의 무기거래 같은 것에 대한 제제도 더이상 힘들어지게 될것이며, 이는 곧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한에 핵무기를 설치한다. 해보십시오. 이는 북한도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는 명분을 더 해주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또, 두번째 이유로. 전략핵이든, 미국운영하에 제공이든, 어찌되었건 이건 엄밀히 따져서 핵확산금지조약에 반하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제공해준다 칩시다. 그럼 만약 일본도 "우리도 제공해달라" 라고 요구 할수도 있겠지요. 그럼 미국이 거절하게 되면,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라도 핵보유할련다. 북한도 보유하고, 한국도 보유했는데 우리만 없을수 있냐?" 이렇게 될수도 있습니다. 대만도 "우리도 한국처럼 미국에게서 전략핵 들여야 한다." 라고 주장할수 있고요.
또한 예를들어,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제공했다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보고, 러시아가 시리아 같은 나라에 핵무기를 제공한다 하면. 미국으로서는 막을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시리아사태에서 러시아와 서방유럽국가간의 대립은 아실분은 다 아실태고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국제정세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런 핵무기 제공은 핵확산금지조약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 이란게 사실이게 미국의 절대적 권력의 안전핀 같은 것이라고도 볼수가 있지요. 현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 말고는 다른 나라는 보유못하게 하는 정책이니. 한마디로 자기들만 절대반지를 보유하겠다는 정책인거 잖습니까. 이것은 세계정세에 있어서 강대국들의 영원한 절대권력을 보장하는 것이니까요. 핵확산금지를 절대적으로 옹호하며, 맨선두에 나서서 주장하는게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하물며 핵확산 금지조약을 스스로 약화 시킬 짓을 할이유가 없지요.
물론, 한국에 전략핵을 제공하면. 그만큼 한국을 미국 자신들 영향권 아래 더욱더 종속시킬수 있다는 이점도 있긴 하지요. 사실 한국이 점점 갈수록 경제적으로 중국과 유대관계가 깊어지는것이 신경쓰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 대한 전략핵 제공은 득보다는 실이 더큰게 사실 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측 입장에서 봅시다.
솔직한말로다가. 어짜피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겁니다. 그건은 김정은 정권이 놓을수 없는 마지막 보루이거든요. 이라크의 사담후세인이나 리비아 카다피 같은 경우에서 봣듯이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지는 북한이 제일 잘 알테니 말이지요. 하지만 경제적 제제가 더욱 심해지고, 원조가 계속 해서 끊길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사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이게 김정은 정권의 딜레마이지요.
그런대 우리입장에선 어떻게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죠.왜냐하면 이게 우리 한반도의 안위도 직결되고 있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우리마져 미국의 전략핵을 들여와 버리면. 북한의 핵보유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북한의 대립은 점점더 고착화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으로 부터 전략핵을 들이던 안들이던 한반도의 안위는 크게 달라지는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짜피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남한을 점령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이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살아남은 수십만명의 공산당 인원이 자유주의를 살아온 5천만 인구를 관리,제제 하는것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군사정권이었지만 엄연히 자유주의 민주주의 였던 5,6공 시절에도 못견뎌서 대모를 잃으키고 했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물며 그런 남한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아래 살아간다는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죽는 한있더라도 5천만 전부가 대국적 폭동을 잃으킬게 뻔합니다. 북한정권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엄청난 하이테크 국가입니다. IT기술은 물론이고, 자동차, 선박,원자력발전소,고속전철,의료,바이오,등등의 민간기술 부터, 잠수함,군함,전투기와 각종 최첨단 미제무기들 까지. 엄청난 군사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기술을 북한이 그냥 꿀꺽 삼키게 내버려 둘거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느 외국인이 몇명이며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자금이 얼마인데 말입니다. 뭐 하기야 급변사태로 흐르면. 외국인, 외국투자 자금이야 순식간에 다 빠져 나갈거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걸떠나,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핵폐기연료만 해도 핵무기 수천기를 찍어낼 분량인데. 그걸 북한이 꿀꺽하게 내버려 둘거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군사력이 북한을 이길정도로 충분히 강합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어떤 점으로 생각해보아도. 북한이 남한을 먹는것은 절대 불가능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 스스로가 너무도 잘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분도 있으실겁니다. 중국이 도와준다면 상황이 틀려질수도 있는거 아니겠느냐? 물론 중국이 한반도 사태에 군사적 개입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치고 올라갈때. 북한의 방위를 지원해주는 차원인거지. 북한이 남한을 치고 내려오는걸 중국이 도와줄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핵보유 못한다해서 ,유사시 북한에 먹히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봐야. 남한것을 뺏을수 없고, 오히려 북한 공산당 자신들만 괘멸 당하게 될것이란 것을 북한 스스로가 더욱 잘알고 있기에. 우리가 핵보유를 하던 말던 상관없이 북한은 남한을 남침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한반도 전쟁가능성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딱 3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1. 북한이 개방을 선언 할경우, 자본주의가 북한내로 침투함에 따라, 김정은 정권의 체제가 흔들리는 경우,불안정한 사태에 쿠테타가 발생되고, 그것이 전쟁상황으로 번지는 경우,
2. 미국의 북한의 제제로 원조 다끊기고 북한주민 전부다 굶어 죽기직전까지 갈 상황에. 이대론 굶어 죽는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전쟁치고 보자 하며 남침하며 내려오는 경우.
3.결국 북이 미국을 타격가능한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직전까지 가버려서, 미국이 핵기지 공습을 들어가고, 그상황에 북한이 더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차원에서 남한을 치고 내려 오는경우.
그러나 이 3가지 경우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전쟁발발이기에, 남한이 전술핵을 보유했냐 안했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전술핵을 보유하는것이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을 줄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단, 우리나라 전술핵을 들였을시 이득이 되는 것은 단한가지 밖에없습니다. 만에 하나 전쟁발발시. 전술핵을 사용하면, 좀더 압도적으로 북한을 점령할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땅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자체가. 일어나서는 안될 최악의 비극인거지요.
오히려 미국의 전술핵을 들이게 되면. 우리나라 안보의 미국에 대한 종속성만 더욱더 커지게 되는 꼴이며,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여, 남북한 통일이 더욱더 어려워 지게 되는 상황만 초래할수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야 한반도 통일후 코밑의 북한땅에 미국이 주둔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때문에 북한을 지금껏두둔해왔는데. 하물며 한반도 땅에 미군의 핵무기 까지 들어온다면. 중국은 더욱더 안보적 위협을 느낄것이고, 그럼 더욱더 북한을 싸고 돌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술핵을 들이자는 주장은 우리입장에 별 이득이 되지 않는 소리 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핵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또한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것은 북한에게 핵보유의 당위성을 인정해주는 꼴밖에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 사실상 우리나라가 미국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핵확산금지조약을 깨면서 까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것은 위험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국제사회로 부터도 제제를 받게 될건 자명한 일이고요.
사실 우리가 주장하는 핵연료 재처리 권한은 저농축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핵발전소에서 우라늄을 태우고 남은 찌꺼기중에 우라늄 257 인가? 256인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 암튼 그놈만 분리해내는게 우라늄 농축이죠. 농도 한 10%대로 저농축을 시키면 핵연료로 제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농축된 우라늄은 원래의 우라늄 원속보다 훨신더 효율이 좋습니다. 어찌보면 웃기는 거죠 태우고 남은 찌꺼기가 더 효율이 좋다는게..
이걸 40%-50% 농축시키면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로 쓸수가 있습니다. 이걸 99% 이상 농축을 시키면 그게 핵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건 핵발전소 연료용인 저농축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핵탄두랑은 상관이 없는 산업용 이지요.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거부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 저농축 재처리를 저지하는 이유가. 한국을 못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박정희가 핵개발을 시도한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한국 내 정치계에서 한국도 핵보유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것을 미국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도 핵보유 주장에 지지를 하는 쪽이 더 많다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대량의 농축시설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언제 어느때고. 고농축을 해버려서 핵무기를 보유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입니다.
그리고 이건 알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에블리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술은 지금의 원심분리형 기술이 아니라서 북한처럼 핵실험 조차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규모의 시설도 필요하지 않아서, 마음만 먹으면 아무도 모르게 농축을 할수가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몇개국 보유하지 못한 최첨단 농축 기술이지요. 최근에 20여개국이 이 기술을 보유하려 시도하고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오른 국가는 한국,미국,러시아,일본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때 비밀리에 이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량을 농축하는데 성공하죠. 그러다 2000년도에 미국이 이걸 알아쳅니다.그리고 한국에다 경고를 하죠,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때가 되도 계속 비밀리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IAEA가 우리나라에 감찰사를 급파견하고 그러는 사태도 벌이지지요. 우라늄 연료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 철저히 감시되고 있거든요. 우라늄을 얼마를 수입했고, 얼마를 태워썻고, 태우고 남은걸 얼마를 저장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채크합니다. 그래서 원료량을 채크하고 있는 이상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진 못할것이고,많은 량의 농축 실험 자체가 힘들것이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상당한 규모의 우라늄 광산이 발견 되었던 거죠. 저기 금산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쭉 애블리스 기술을 개발해왔던거지요. 뒤늦게 미국이 이사실 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청을 받아서인지 아무튼 지금은 채광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산이 고려인삼으로 유명한 본고장인데. 그런곳에서 우라늄 채광이 왠말이냐~ 해서 지역반대도 있기도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 현제 세계 최고급 수준의 에블리스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1년내에 핵미사일 100기 까지도 찍어 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뒷통수 제대로 맞은거죠.
이런 상황이니 솔직히 우리가 미국으로 부터 굳이 전술핵을 들여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 애블리스 기술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국에다 따질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일본이랑 에블리스 기술을 같이 개발해왔거든요. 심지어 2012년에 미국 GE랑 일본 히타치랑 합작으로 애블리스 농축시설 지어서 공식출범까지 해버렸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을 준핵보유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준핵보유국으로 지정되어있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경우는 미국측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고농축기술을 보유해버렸고, 우라늄 광석도 얼마든지 자체 적으로 확보가 가능하기에 이제 더이상 미국이나 IAEA의 감시가 안통한다는 것을 알게 된겁니다. 그런상황에 대규모의 농축허가 까지 인정해줘버리면, 농축기술에, 대규모농축시설에,우라늄자체 공급까지 되니.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수백,수천기의 핵폭탄을 찍어내어 버릴수도 있게되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연료 재처리 협상에 비협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의 재처리 협상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일본도 하고있고. 거기다 심지어 최근에 배트남이랑 태국에도 자기내들 발전소 팔아먹을려고, 재처리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 저것 다떠나서도 일단 한국과의 원자력협정기간이 만료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핵보유 의지가 아주 강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한국입장에선 핵보유의 명분까지 충분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결국 미국입장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이 점점 위협받는 사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선 한반도 사태를 계속 방치할수 없는 입장되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상당수 보유해버리고, 그에따라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버리면. 말그대로 이제 핵도미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다 북한의 무기수출과 이란과의 교섭 마져 이젠 더이상 무시할 상황이 아닌겁니다.
사실 그동안은 미국과 중국이 이 한반도 상황을 그냥 방치하는 경향이 심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그리 절실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이라는 완충국가가 있어주는게 그들의 안보상 이득 인거였죠 미국도 배트남 전쟁부터해서, 이라크전쟁,아프간전쟁 까지 다른지역이랑 중동정책에 집중하느라. 북한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하라는식으로 재쳐두고 있었던 경향이 컷고, 남북한 계속 대립해주며, 남한이 계속적으로 자기들 비싼무기 팔아주는 쏠쏠한 맛도 있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미국과 중국이 자기들 이익에 맞춰 한반도 사태를 질질끌어 온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변한다는 거죠. 북한이 핵보유를 할려는 상황까지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한 마져 이러다간 핵보유를 하려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이상 질질 끌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는 겁니다.
즉 남한의 핵보유 의지가 미국에겐 더이상 한반도 문제를 방치하지 못하는 큰 압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으로 부터 전술핵을 들일 필요가 없는겁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부터 전술핵을 들여버리면, 한국 자체 핵보유 의지를 스스로 영원히 꺽어버리는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 미국에 대한 종속성만 더 커지게 되는 거지요.
한반도 통일 문제를 놓고선 미국과 중국에 끌여 다녀선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가능합니다. 기술,원료,다 확보된 상황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1년내에 100기를 찍어 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상황에 미국의 전술핵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득도 없고, 오히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구속력만 커질 뿐이며, 북한과 중국만 더 자극하게 될뿐이고, 남북 관계만 더욱더 경색시킬 뿐입니다.
상황이 정말 악화되서, 급박하게 돌아가면 그땐 우리스스로 핵폭타을 찍어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상황에 오히려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으면, 미국이 남한더러, "우리가 이렇게 전술핵 배치해 주고 있는데 니들이 왜 그걸 찍어내냐 하지마라." 라고 태클걸 빌미만 주게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이렇게 말씀 하실분도 있으시겠지요. 정말 갑작스럽게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세월에 핵폭탄 찍어내고 있을것이냐? 그런차원에서 우리도 유사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에 상응하는 화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정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면.
전술핵 보다는 차라리 한국 자체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미국의 moab나 러이사의 Foab 같은 슈퍼급 폭탄이나 아님 그정도 까진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강력한 위력을 개발하는 슈퍼폭탄을 개발 보유하는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건 국제적 제약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발사버튼도 못누르는 남의 핵무기 들고와서 배치하고 있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족쇄만 됩니다.
국방은 스스로 강해져야 하는 겁니다.
작성일 : 13-04-25 02:37
조회 : 2,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