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에 일본을 끌여들여 한미일 군사 삼각동맹을 구축하는거 영원히 철회 시켜야 합니다.
또한 KFX를 따졋을때 유로파이터가 무조건 선정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미제전투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 이지요.
그런데 바로 요전에도 제가 글을 올렸지만은 "스스로 강해져야만이 무시받지 않고, 진정한 동맹관계가 유지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말이 증명이 되는 기사가 하나 떳내요. 아침부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몇일전 일본특사가 난데없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일본이 북한의 남포로 전자공단을 진출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받아들이면 일단 2조2350억원을 선투자 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이 제시를 한것은 뻔하지요. 핵문제와 납북된 일본인 문제 일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로 갑싼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일본의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거기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도 주도적 역할을 할수가 있는 발판을 마련 하는 겁니다.
기사에 보면 알수가 있듯이. "북한은 개성공단 B플렌 계획도 세워 놓았다~ " 라고 나옵니다. 이 B플렌이 뭐냐면은 남한과의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북한은 개성공단에 있는 남한 설비를 빼서 일본과 만든 남포공단으로 옮겨, 자기들 자체적으로 공장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ㅎㅎ
여기서 정말 중요한것은 한반도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진심"을 알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본이 이런 큰일을 이런 엄청난 규모의 빅딜을 미국 몰래 진행할수 있었겠냐는 말이지요.
즉. 미국은 알고 있었다 이말이며,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이랑은 벌써 이야기가 다 끝난 안건이란 말이지요. 일본이 북한에 공단을 연다는데. 한국에 아무런 논의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 부터 어의가 없는 판국인데. 일본이야 그렇다 쳐도, 미국 마져 논의는 커녕, 한국에 이런 통보조차 안했다는 것은, 미국 또한 우리나라를 아예 제쳐두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더 깊게 생각하면. 미국의 의도를 알수가 있는 겁니다. 잘들어 보세요.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뭡니까? 북한 비핵화 입니까? 북한 비핵화는 1차적 목표지요. 최종 목표는 뭡니까? 남북통일 입니다. 남한이 주체가 되어 남북이 통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종목표인 남북통일로 가는데 있어서, 핵무기 라는 군사적요소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겁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만의 생각일 뿐이고, 미국이나 일본은 남북통일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이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남한에게 아쉬운건 다른거 없습니다. 돈이에 돈. 외국 자금을 받아들여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진다면 남한에 아쉬운 소리할 필요가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요.
중국 입장에서야 북한은 근본적으로 순망치한 관계이고, 일본입장에서도 남북한이 통일되는게 별로 달갑지가 않지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봐도, 북한이 핵문제만 안잃으켜 줄꺼 같으면. 남북한이 앞으로도 통일없이 계속 대립해 주는게 미국입장에서는 이익인거지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자신들 군사적 영향을 유지시킬수 있을태니까요. 또한 남한에 무기도 계속 팔아먹을수 있고요.
북한이 핵포기 하고 외국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 경제성장이 시작되겠지요. 물론 개방화에 따라 북한 김정은 정권은 언젠가는 몰락하게 될것이고, 북한은 중국식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되겠지요.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북한이 개방화를 함에 따라 남북한의 교류가 많아지고, 남한경제가 북한경제를 잠식해 들어가는식으로 진행되면서, 어느 순간에 김씨 정권이 몰락하는 순간 그게 남북한의 통일로 이어지게 되어야 하는데.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고,북한에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전에 우리가 북한을 통일하지 못하면은 남북한은 영원히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중국식 사회주의가 북한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외국자본에 의해 북한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북한은 군사력 더 늘리고, 남한에 더 강력한 군사적 대립을 하겠지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북한을 압도적으로 제압할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군사적 대립은 더욱더 커져, 남한의 안위를 위해선 미국이나 일본의 군사적 도움은 더더욱 절실해 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핵심은 이겁니다. 북한이 개방화를 받아들이면, 북한의 경제성장은 급속도로 진행이 될겁니다. 그에따라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력도 엄청나게 커지게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적어지게 되느냐는 북한의 경제를 남한이 잠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남한의 자본이 북한을 잠식하지 못하고, 외국자본이 북한을 잠식하게 된다면은 핵무기만 없다 뿐이지.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은 더더욱 심해지는 거고, 남북통일은 물건너 가는 거지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속마음은 "북한의 핵문제만 해결 된다면은 남북한 대립체제로 계속 이렇게 가자~ " 이거란 말이지요.
열강들의 속내는 간단합니다. 중국은 계속적으로 북한을 자기 휘하에 둘려는 거고, 미국과 일본도 남한을 군사적으로 계속 종속시킬려는 거지요. 북한이 개방화타고 외국 자본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이룩하게 되면 남한에 대한 군사력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좋은 미국 전투기를 살려고 미국에 빌빌대게 될거고, 일본도 유사시에 한국 도와달라고 일본에게도 빌빌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장이 되기전에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먼저 잠식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북한을 흡수통일 할수가 있습니다.
남한의 주도가 아닌. 외국자본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성장은 곧 뭘로 직결되냐 하면, 남한에 대한 군사력 증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핵은 포기하겠지만. 그돈으로 탱크 만들고, 미사일 만들어 남한 겨눌 꺼란 말이지요. 그 스타트를 일본이 남포공단으로 끊은 거라고요.
남한 경제가 북한 경제를 흡수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없으면 우리 북한은 굶어 죽는다." 이런식으로 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남한 도움 없이도 우리는 돈 잘벌수 있고, 남한 때려 눕힐 군사력도 키울수 있다~" 라는 식으로 가게되어선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가게끔 미국이 한반도 정책을 편다면은 "그딴식으로 하지마라~ " "그런식으로 할려면 나가라~" 라고 따질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질수 있을려면 자주국방 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럴려면 전투기 부터 우리 국산으로 만들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본이 북한에 공단을 세운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런 중대한 사건이 터지는데.. 한국 정부 모르고 있었다는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일본자금으로 본격적으로 북한이 돈벌기 시작하면, 그런 투자가 확대 될것이고. 그렇게 벌은 돈으로 북한은 방사포 찍어내고 미사일 찍어내겠지요. 그럼 우리는 그걸 막을려면 미국 무기 수십조 들여 사와야 하는 거지요.
남한의 개성공단과 일본의 남포공단은 완전히 개념이 틀린겁니다.
개성공단을 보십시오. 개성공단이 그곳이 어딥니까? 남한 수도권 때려 뽀겔려고 주둔하던 북한 포병부대가 있던 자리 아닙니까? 개성공단 들어서면서 그 포병부대가 후방으로 빠졋잖습니까? 그러면서 유사시 수도권의 안보상황에 상당한 효과를 보았잖습니까. 북한의 경제성장은 그런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개성공단 닫히니까 북한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하잖습니까. 개성공단을 하면 개성공단을 한만큼 남한이 북한 경제를 잠식하는 겁니다. 남한아니면 굶어죽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반면 남포공단은. 개성공단처럼 포병부대를 없애서 남한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게 아니라. 거꾸로 북한이 일본한테 벌은돈으로 포병부대를 더 만들어 배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미국 동의 없이 이루어 졌겠냐는 거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자주국방 확립하고, 북한의 경제성장은 무조건 남한이 주도를 해야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은 김정은 정권 붕괴후에 우리는 북한을 흡수통일 못합니다. 통일 영원히 못할수도 있어요.
미국은 남북한 통일 바라지 않아요. 절대. 남북한 긴장이 완화되고 추후 통일까지 되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엄청나게 줄어들수 밖에 없어요. 미국이 그런 상황을 바랄리 없지요. 미국은 핵만 없어지면 되는거고, 남북통일 따위 관심없습니다.
늘 말하는 거지만 자주국방 만이 답입니다. 그래야 동맹도 동맹다워 질수가 있는거에요.
작성일 : 13-05-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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