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리링님 께서 그럼 님이 생각하는 북핵 해결법은 뭐냐? 라고 물으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북한의 핵보유를 막기위해. 우리가 나서서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걸 미쳣다고 우리가 전면전 까지 하면서 북한의 핵시설을 부숩니까? 정 안되면 우리도 핵개발 하면 되는 거지요. 물론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면 엄청난 국제적 비난과 심지어 외교적 이나 경제적 제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핵보유를 한다면 그런 제제를 감내해야 할것은 당연합니다.
어쨋든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던, 안하던, 우리의 군사정책의 목적은 우리나라 땅에 전쟁이 안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안나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는 거란 말이지요. 북한의 핵무기를 부수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는게 아닙니다.
솔직히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 손을 떠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애초에 우리손에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보수정권이 심심하면 떠는 말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좌파정권 10년동안 퍼준돈으로 북한이 핵개발 했다" 그런데 이말 완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남한이 북한에 퍼준은돈은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돈에 10분에1도 안됩니다. 북한경제는 중국과의 무역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입니다. 그외 나머지 전세계 국가 다뚜들겨 합쳐도 20%가 안됩니다. 북한경제에서 남한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을때도 10%가 안넘었습니다. 평균 5% 정도 밖에 안됩니다. 즉. 남한이 준돈으로 핵개발 했다는 소리는 거짓말입니다. 어짜피 북한의 돈줄은 중국이고, 남한과 사이가 좋던 안좋던 북한은 핵개발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수당 정치인들은 늘 진보측을 공격할때. "좌파정부 10년간 퍼준돈으로 핵개발 했다~" 라고 떠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그냥 상대방 깍아내릴려고 트집잡는 것이지요.
지금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북한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포기를 하도록 종용할수 있는 키는 중국이 들고 있습니다. 북한 무역의 80% 이상은 중국과의 무역이지요. 중국이 금융제제에 동참을 한다면. 북한은 굶어 죽는 상황에 몰리게 되고, 그럼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하고 개방화를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핵개발 포기를 안하고 결국 핵무기를 보유하려 들던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외한은행이 조선무역은행과의 계좌를 닫아버리고, 금융 제제에 들어 갔습니다. 이제 북한은 본격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될겁니다. 이제 김정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핵개발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굶어죽는걸 감안하고도 핵개발을 계속 하던지.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 한다고 칩시다. 4차 핵실험이 되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가 되게 되고, 그럼 심지어 한국도 일본도 핵을 보유하려 들겁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은 핵도미노 현상을 무조건 막으려 들겁니다.
그럼 결국 미국은 중국의 동의를 구하고, 북한 핵시설을 폭격해야 할겁니다. 미국은 지금 이런 상황을 다 가정해 놓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벌써 실행을 할려고 했었지요. 김영삼 정권때 말입니다. 김영삼 정권때 미국이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결사반대 하고 나서서, 미국의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랑 또 상황이 틀립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북한 미사일로 부터 일본과 한국을 방어 해야한다며 한반도 MD 시스탬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한미일 공조 MD시스탬이 한국땅에 깔리면, 미국이 마음놓고 북한 핵시설 폭격을 들어 갈것이고. 그럼북한은 가만히 맞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경제 제제까지 받아 굶어 죽는 마당에. 핵시설 까지 공격을 당한다면, 김정은은 최소 오키나와 기지나, 미 괌기지, 미사일을 쏠겁니다. 그때 까지 미 본토를 때릴 미사일이 개발이 된다면 미본토를 때릴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미국은 남한에 배치 해놓은 MD 미사일로 요격을 할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한과 북한은 전면전이 발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 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미국 MD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입니다. 미국의 태평양 MD시스탬의 핵심은 상층방어 이고, 이 상층방어 시스탬은 우리나라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스탬은 어짜피 1000km 이상으로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용이고, 북한이 남한으로 쏘는 그런 단거리 미사일은 그런 상층방어 시스탬으론 요격할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한미일 공동 MD방어는 말이 한미일 공동 이지. 일본과 미국의 방위를 위해 한반도땅을 내어 주는 방패막이 정책인것이지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상층방어가 아닌. 하층방어 시스탬으로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따로 KAMD라고 해서 한국형 하층방어만 우리따로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계속 미-일 MD 안으로 끌여 들일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땅에 MD 미사일 엄청나게 때려 박고, 북한이 핵포기 안하면, 북한 핵기지 폭격 들어 가겠다 그거지요. 핵기지 폭격들어갔는데, 만에 하나 북한이 오키나와 기지나 괌기지 혹은 주일 미군기지등에 미사일을 쏘면 한국에 박아놓은 대공미사일로 요격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피를 받쳐서 미국과 일본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야 합니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 북핵보유 저지는 미국이 북한 핵시설 파괴를 하던지 말던지 그건 미국이 중국이랑 협상해서 미국이 폭격 하던지 해야할 문제이지요. 왜 우리가 전면전 까지 치루면서 북한핵개발을 막아야 합니까? 북한이 핵무기 보유하면, 우리도 정안되면 핵무기 보유하면 되는겁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 핵기지 공습 들어가면. 우리는 북한이 먼저 치지 않는한 절대 북한을 공격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해서는 안되는 거죠. 오히려 " 우리남한은 북한 니들 공격할 마음없다." 라고 북한측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북한이 쏘는 탄도 미사일은 미국 지들이 알아서 막아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SM-3 미사일을 도입해 버리면. 요격해주기 싫어도 요격해줘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애초에 SM-3를 보유 하지 않고 있고, 미국 MD가 한반도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요격해주고 싶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자산이 없으니, 못하는 상황이기에 아무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sm-3 미사일을 도입하면. 북한이 미국에 탄도 미사일을 쏘았을시. 우리는 그것을 요격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니까. 북한이 일본 본토나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요격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ICBM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건지. 일본으로 날아가는건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 쏘는 미사일도 다 요격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방어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러 안해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한미동맹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SM-3 미사일을 절대 들여선 안되는 것이고. 미국 MD시스탬 가입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수 있는 실질적 북한 핵 문제 해결책은 단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사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확률은 낮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할수 있는 거라곤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냐?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 경제 제제에 동참하도록 중국을 포섭 하는겁니다. 요즘 중국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 하지요. 중국도 요즘 친한파가 많아져서, 내부에서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친북파와 친한파 사이의 논쟁이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차단하고 외한 거래를 끊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엄청난 변화 입니다.
우리가 북한 핵포기 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북한 경제제제를 본격적으로 늘려가게 하는 거지요. 그럼 북한은 굶어 죽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럼 북한은 핵을 포기하던지. 아님 굶어 죽더라도 핵을 끝까지 개발하던지 선택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중국을 통해 그 선택을 종용시킬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한미일 MD 시스탬을 강력히 비난 합니다. 그 MD미사일의 목표는 북한의 미사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중국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함 이라는 거지요. 사실 맞지요. 중국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MD를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북한제제에 동참 하겠습니까? 지금 껏 중국이 북한을 싸고 돌았던 이유는 북한이 없으면 중국이 한반도 코밑에 미군과 대치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북한을 혈맹으로 싸고 돌았던 겁니다. 순망치한 관계라고 하지요.
즉. 미국의 동북아시아 MD시스탬은 북한에 핵무기 포기 정책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저해 시키는 요소 인겁니다. 즉 중국은 지금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 하게끔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반면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다 드리대고 있는 거지요. 핵포기해라~ 그럼 경제 지원 해준다~ 그런데 핵포기 안하면~ 한국에 MD박고 니들 핵시설 폭격들어 가겠다~ 그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중국을 통해 경제적으로 제제를 해서, 핵을 포기하게끔 유도를 해가야 한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래도 북한이 포기를 안하고 핵보유를 하려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나서서 뽀겔게 아니라. 우리도 핵보유를 해버리면 됩니다. 다만 국제사회로 부터 제제를 심하게 받겠지요. 그래도 한반도에 전쟁나서 북한이랑 치고박고 싸우는 것 보단 낫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중국이 북한 압박정책에 적극적 참여를 할수 있도록, 중국 자극 하지말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끔 압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만에하나 북한이 그래도 핵개발을 추진하면, 그땐 우리도 핵 만들어야지요. 다만!!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일본보다 조금 늦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적 비난을 일본이 뒤집어 쓰게 말입니다. 일본이 먼저 핵개발을 하면, 그제서 북한도 보유했고, 일본도 보유하려 하니까. 우리도 이젠 못참는다. 그러고는 핵무기 본격적으로 수백발 찍어내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 사실화 된다해도, 한국도 바로 핵보유 하는건 별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 제제가 엄청 심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제제가 아주 크겠지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우리의 경제적 영향력을 엄청 키워 놔야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중국과 미국에 무역의존도가 60%를 넘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제제를 버텨낼수가 없습니다. 무역을 인도,브라질,러시아,부터 남미,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까지 무역 규모를 엄청 늘려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최대한 줄여 나간 다음에. 핵보유를 시도 하는 거죠. 그럼 중국과 미국으로 부터 직접적인 경제제제가 오더라도 타격이 적으니까요.
미국은 한반도 안위에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남북통일? 그런거 관심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왔던 이유는 자유주의를 수호함과 공산주의와의 패권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인것이지 남한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ㅎ 그런거 없습니다.그렇게 다른 나라의 안위를 걱정인 놈들이 필리핀은 식민지 시켰습니까? 육이오 때도 미국은 한반도에 중공군 몰아낼려고 한반도 땅에 핵폭탄 수십기를 때릴 계획을 잡았던 나라 입니다. 한반도 땅에 남북통일 되는거 제일 바라지 않는게 미국입니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을 용인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내세우는 첫번째 조건이 "통일 한국땅에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이것이고, 두번째가 "통일 한국은 간도땅 넘봐선 안된다." 이겁니다.
즉. 한반도 통일이 되면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줄어든 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군은 계속 한반도에 자신들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시킬 명분이 필요한것이고, 그럴려면 북한과 남한이 통일 안하고 계속 대립해 줘야 하는 것이고, 덤으로 한국에 무기도 계속 팔아먹을수 잇는거지요.
우리나라가 전투기 개발 하는거 제일 견제 하는 나라가 어딘줄 아십니까?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미국이에요. 미사일 사러기 제한부터, 원자력 협정부터, 전투기부터, 그외 무기수출 까지 전부다. 대한민국 무기 개발 하는거 가장 견제 하는 나라가 어이가 없게도 우리랑 가장 가까운 혈맹이라는 미국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건 동맹이 아니라. 그냥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땅에 자신의 군사력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일뿐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을 자기 꼬봉으로 묶어 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태평양을 뺏기지 않기위한 최전방 전진기지이고, 일본은 태평양을 뺏기지 않기 위해 절대 밀려선 안되는 마지막 보루 인겁니다. 그런 기본적 개념 차원에서 한미일 MD 시스탬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목적은 북한이 핵포기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안되면 남한땅에 MD미사일 때려박고 폭격 들어가는거지요.
우리는 절대 전쟁해선 안됩니다. 한반도 땅에 다시금 전쟁이나면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겁니다. 설령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 해도 우리는 북한이랑 전쟁해선 안됩니다. 핵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중국을 포섭해서, 북한에 경제제제를 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통한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남북 서로 핵보유 하던가. 아니면 미국이 그전에 북한 핵시설을 폭격을 하겠지요. 만약 미국이 폭격을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개입불가 선언하고, 한반도에 전쟁안나도록 하는데만 열중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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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성향으로 치우친 글은 정게 이용 바랍니다.
작성일 : 13-06-0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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