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때도 이야기 했지만 . 개성공단은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봣을때 남한에 굉장히 이득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햇볕정책을 퍼주기 사업이라며 이돈으로 핵개발 했다 비난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햇볓정책으로 퍼준돈으로 북한이 핵개발 했다 라고 비판하는데. 이거 상대방 깍아내릴려고 하는 대표적 거짓말이지요. 몇번 말하는 것이지만. 북한 경제의 80%이상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돌아갑니다. 국제원조,미국원조,우리나라 원조 다뚜들겨 합쳐도 20%가 안됩니다. 남한이 북한 외화수입에 차지했던 비중은 최고로 높을때도 10%가 안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썻던 상관없이 북한이 핵개발 할려 마음 먹었다면 북한은 무슨수를 써서든 했을 겁니다. 즉. 햇볕정책 자체는 우리나라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아니란 말이지요.
개성공단 터가 원래 우리나라 수도권 겨누고 있던 북한 포병부대 터였습니다. 개성공단 덕택에 개성쪽에 있는 군부대들이 전부다 뒤로 빠졋습니다. 이건 군사적으로 엄청난 가치 인겁니다. 유사시 수도권의 피해발생 정도를 대폭 줄인겁니다. 금강산 사업도 퍼주기라고 비난들 했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득이었지요. 북한이 금강산사업 받아들이면서 잠수함기지였던 장전항을 포기하고 민간항으로 바꿧잖습니까. 안보적으로 상당한 이득인거지요.
북한이 푼돈들여 때려부시기식의 비대칭 전력에 무작위로 돈을 써서 전방배치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위협을 똑같이 화력으로 제압하여 상쇄시키려 한다면 엄청난 국방예산이 들어 갈겁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이 현상은 더욱 심해지지요.
북한의 군부대를 뒤로 물려 군사적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도 남북한 서로 이득을 보고, 북한 경제를 남한이 잠식해 들어가는 이런 끝내주는 사업이 개성공단 입니다. 개성공단 끊기니까. 개성 시민들 전부다 실업자되서 반발이 심하답니다, 개성시내 수도랑 전기까지 끊길수 있는 판국입니다. 개성시내 수도를 지금 우리가 대주고 있거 든요. 북한이 불만을 어떻게 해결 해볼려고, 얼마전 중국측에 일자리 잃은 개성공단 시민들을 중국측에서 좀 고용좀 해달라~ 라고 부탁했다가 보기좋게 퇴자를 맞았지요. 즉 이런게 결국은 경제적으로 북한을 잠식해 들어가는 거란 말이지요.
박근혜 정부가 DMZ에 제2의 개성공단을 짓겠다고 합니다.
와~ 저는 보수정권이 개성공단을 이 기회에 철수 시키지나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커녕 제2의 개성공단을 짓겠다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DMZ에 세계평화공원과 물류에너지산업단지를 포함한 페키지형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저는 좌파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정말 인정합니다. 이런식으로 가야 하는 거에요.
비싼돈 외국으로 보내면서 동남아 외국인력 끌어들일거 뭐있습니까? 북한의 우리 민족의 엄청난 규모의 값싼 노동력이 있는데 말이지요. 북한 군부대 터는 계속 뒤로 밀어내고, 북한 경제는 남한이 점점 잠식해 들어가는 거지요.
제2 개성공단 터를 파주,연천,철원 일대의 남한쪽 DMZ 쪽에다 건설을 한다는 거지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왠만하면 개성공단 처럼 북한 쪽 지역에다 지으면 좋을 탠데말이지요. 계속 그런식으로 북한 군부대를 뒤로 밀어 내는거지요. 아마도 이번 개성공단 사태를 보면서, 북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면 우리측에서는 손을 쓸수 없게 되는 상황을 보고, 남한쪽에다 공단터를 만드는게 더 났다 판단한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근로자들이 남한쪽으로 넘어오는 식이 되겠지요. 북한 주민 의식개혁 목표로 본다면 이방식도 나쁘진 않다 보는데.. 좀더 군사적 이득을얻는식으로 진행되면 더 좋았겠다 봅니다.
그리고 DMZ 내에 평화공원과 국제회의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군사적으로 봣을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국제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길 어떻게 포격하고 내려오겠습니까? 만약 그런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는겁니다. 남침은 커녕 도발도 힘들어지는거지요. 군사적으로 봣을때도 휴전선 철조망 3중 4중 치는것 보다. 이런 시설 하나 들어오는게 백배 천배 효과적인겁니다.
그리고 금강산관광 구역쪽에다 대규모 농업단지를 조성한다 합니다. 이것도 정말 멋진 계획입니다.
북한 최전방에다가 북한의 식량공급줄을 만든다는 거지요.
솔직히 중국 농산물 사들여 올 필요 뭐있습니까? 북한 식량난도 해소하는 거지요.
단. 비료공장은 절대 북측에 지으면 안됩니다. 비료는 남한에서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북한 경제를 잠식해 나가면서, 북한의 전방지역에 군사적 위험도를 줄여나가 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남북 경제협력 시설은 북한 전방에다 다 때려 박아야 하는 겁니다. 전쟁터지면 남측만 손해보는게 아니라. 북측 니네들도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고, 북한 주민들로 부터 엄청난 반발을 얻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야~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이어받을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 모든 당근을 북한은 받아 먹을까요?
이제 중국의 경제적 제제는 시작되었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개방화를 받아들이냐. 아니면 굶어죽느냐. 김정은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포기한다 선언하면, 이번엔 핵개발시설 원천 해체와, 철저한 핵 감시 국제기관이 북한내에 들어서야 할겁니다. 그래서 핵개발 제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완전 핵개발 기능 자체를 와해 시켜버려야 합니다.
뭐 그래도,예전에 그랬던 것 처럼 또 언제든 수틀려지면 다 철회하고, 핵개발 시작 다시 한다~ 할지도 모르는 일이 지만. 일단은 이런식으로 가는게 맞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