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이 나아 가야할 방향은 현존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높아진 국격에 맞춰 기동성 있는 전략적 전력투사(Strategic Power projection) 능력을 확충하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 개편과 아울러 단순히 숫자나 톤수의 비교를 통한 전력증강이 아니라 비대칭 전력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비용 대 효과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주변국 간 다자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억제(Strategic Deterrence)를 강화하고 위협요소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미래 위협에 대한 해군력의 발전 방향, 2019.04.08, 엄현성, 전 해군 참모총장)
해군은 수상·수중·항공의 입체·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하고 첨단 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와 항공사령부 창설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지스 구축함·차기 호위함·한국형 구축함·대형 수송함 등 핵심 전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군은 3개 해역함대와 1개 기동함대(4개 기동전단)로의 구조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해군비전 2045 - 국방계획 2.0 해군 추진계획, 국방일보, 2019.06.11)
최근 발표된 우리의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 확보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강하고 앞선 해상 전력이 한일 지정학 지도를 바꾼다. 2019.10.11, 해군본부 중령 류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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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북한에게만 당하고 있지 않다. 중국에는 더 심하게 당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중국 해군에 눌려 동경 134도 서쪽의 서해로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동해에서는 중국 공군과 함께 들어온 중국 해군이 우리의 EEZ와 KADIZ를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왜 우리 해군은 공해인 동경 134도 서쪽과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 작전하지 못하는가.
전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F-35B와 경항모·공격원잠을 도입하고, F-35B 도입으로 해병대를 원정군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보복을 하는 공격형 임무부대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대는 중국은 겨누는 날카로운 ‘화살’이 될 수 있다. 중국 해군은 규모가 크지만, 지켜야 할 연안이 너무 길다. 단동(丹東)에서 해남도(海南島)까지의 중국 해안선에는 대도시가 즐비한데, 북해·동해·남해함대가 지키고 있으니, 그 틈으로 화살을 날리면 된다.
(중략)
필요시 대양함대를 만들어 훈련하고 작전한다. 대양함대 사령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군작전사 부사령관이 맡게 한다. 해군을 총동원해 대양함대를 만든다면 그때는 해군작전사령관을 대양함대 사령관으로 삼아야 한다. 해작사 부사령관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해군작전사령관은 대장, 부사령관은 중장으로 보임해야 할 것이다.
해군은 이러한 꿈을 해병대와 함께 이뤄가야 한다. 해병대는 완벽한 초수평선 상륙작전과 상륙전 후의 공지(空地)작전을 성공을 위해서는 F-35B 도입에 적극 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군의 상륙함이 해병대 상륙은 물론이고 해군의 수송에도 사용되듯이, F-35B는 해군과 해병대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세력이다. 배는 물이 들어왔을 때 저어야 한다. 지금부터의 해군 목표는 임무함대 건설이다.
(F-35B 도입과 경항모 건조논의를 보며. 해군이여! 이제는 임무함대 건설을 외쳐라!, 2019.11.12,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
==> 위에서 보듯, 2019년에 극적인 논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해 10월까지는 공식적으로 군에서 알고 있던 2020~2024 국방 중기계획에서 원래의 획득 목표 함정은 다목적 대형 수송함(LPX-II)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항모(CVX)와 F-35B 함재기 도입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전부터 항모와 핵잠의 획득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었지만, 획득 원안은 대형 수송함의 추가 확보였다는 것이며, 비대칭 전력 우선 확충을 하면서 스마트 해군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입장의 변화에 대하여 해군 측에서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비판 여론에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서 경항모에 F-35B를 탑재하여 항모 전단을 만들면 중국과 일본도 두렵지 않고, 우리 대양해군 만세예요~ 식의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을 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