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소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위한 노력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는 느낌인데... 2030년 초까지 한국형 핵잠을 확보하려면 이 정권에서도 신경을 써서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우선 핵잠수함용 원자로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핵잠을 설계 건조하려면 통상 7-8 년은 걸리기 때문에 호주처럼 2040년대로 미루지 않으려면 우선 원자로 확보 방안부터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그래야 나머지는 그 계획에 맞춰 진행이 가능하다. 이게 결정이 안되면 그 이후의 연구개발이나 모든 것이 미뤄질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잠 원자로 확보가 가능한 방안을 나열해 보자면 (즉 미국에서 기술 도입 등 비현실적 방안 제외)
1) 프랑스 쉬프랑급 잠수함의 원자로를 출력을 다소 줄여 프랑스에서 완제품으로 도입한다.
2) 5% 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새로운 3.5세대 잠수함용 원자로를 적용한다.
3) 20% 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새로운 4세대 잠수함 원자로를 개발 적용한다.
1 번 프랑스 원자로를 완제품으로 직도입하는 방안은 프랑스만 설득하면 가장 싸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핵연료도 초기 분은 프랑스가 공급할 수도 있고 한국이 자체 조달도 가능하다. 다만 프랑스가 욕심을 내어 원자로 따로는 안팔고 쉬프랑급 잠수함 설계도 같이 끼워서 팔려하면 다소 협상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본다. 어차피 돈 문제 아닌가? 이런 직도입 방안은 개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므로 실제적으로 예산도 시간도 가장 적게 드는 가장 경제적이고 위험도 적은 최선의 방안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마 2020년 말 정도에 한국형 핵잠 확보가 가능한 유일한 방안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고 선호하는 방안이다.
2 번 방안은 연료확보가 쉬운 5% 저농축 우라늄을 쓰는 3.5 세대 경수로를 쓰는 방안이다. 기술개발도 어렵지 않고 한국이 10년 전에 이미 설계와 인증을 완료한 소형경수로 SMR 인 SMART (100 MW 출력) 를 핵잠용으로 출력과 크기를 줄이도록 개조하는 방안이다. 원자로 자체 개발을 선택한다면 아마 SMART 개조와 재설계에 4-5년은 걸릴 거고 핵잠확보 시점이 2030년 초 정도가 가능해 자체개발로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안이다. 다만 1번 직도입 방안에 비해 예산은 연구비로 1조원 정도 더 들고 시간도 5년 정도 더들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선호 하지 않는다.
3 번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20% 정도의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HALEU) 을 사용하는 4세대 원자로를 새로 개발하거나 설계를 도입해서 핵잠을 건조하는 방안. 차세대 최신 핵잠의 요구에 꼭맞고 여러 장점을 가진 원자로를 확보할 수 있고 또 더 넓게 보아 한국의 4세대 원자로 기술 확보 를 위한 파일럿 역할을 할 수 있는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확보도 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이 방식은 연구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어서 원자력 기술연구에도 적어도 2020년 말까지는 연구개발를 해야 하고 한국핵잠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용화 시키려면 일찍 잡아도 2030년대 중반-후반은 잡아야 한다. 또 20%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한데 미국과 협상해 수입하든가 한국이 따로 농축설비를 운용해야 한다.
그러니 한국 핵잠 1호함에 적용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2030년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2호 나 3호함 에 적용하기위한 중장기 계획이라고 봐야 한다. 기간은 2번 방안에 비해서도 10년 정도는 (합계 15년) 더 걸리고 예산도 1 조 (즉 합계 2조원) 더 들일 각오를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추천한다.
그래서 5년 이내에는 적어도 1번 직도입 방식이든 2 번 국내개발이든 빨리 확정해서 2030년 초 이전에 1호함을 건조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4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개발을 시작하기만 해도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