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게에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만, 환수 반대 입장하는 분들에게 질문 합니다.
첫번째. 대충 알려진게 우리가 북한보다 전비를 약 35배 정도 더 쓰고 있죠. 실제로는 이것 이상이겠지만... 미국이 우리보다 약 30배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대충 짱개식 대비... 미국과 한국의 국방력 차이는 대충 체감 하시겠죠? 그럼 북한과 한국의 차이는?
도대체 어느 정도 국방비를 써야 북한과 전쟁하면 필승이다는 생각이 들까요? 미국과 한국이 전쟁하면 미국이 질 확율이 있긴 하나요?
둘째, 전작권을 외국에 이양해도 안보를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의견인데... 이 외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괜찮다는것 아닌가요? 막말로 지금이라도 중국 또는 러시아에 전작권이양하는게 북한과의 외교나 정치문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인 국방을 외국에 이양해도 괜찮다면, 특검이나 선거도 외국에 일부 이양해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그냥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선거직 공무원의 선거권 피선거권도 일부 이양하지 그래요.
미국이기 때문에 괜찮은거지요? 우리의 형님이자 주인이신 미국이기 때문에 전작권을 주어도 괜찮은것 아닌가요? 정말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외국에 국방자주권을 이양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낫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