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정현 통신원] 미국이 올해 3월, 최신 스텔스전투기 F-35A의 전술핵폭탄 B61-12 운용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F-35A는 통상병기와 핵병기 모두를 탑재할 수 있는 복합대응항공기(DCA)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NATO는 핵병기 운용체제를 대폭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한다는 Nuclear sharing 체제를 견지해왔는데 이번 승인으로 인해 이미 F-35A를 배치하였거나 배치할 예정에 있는 회원국들(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은 자체적으로 전술핵폭탄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지금까지 B61시리즈를 운용할 수 있었던 DCA는 F-16, F-15E, 토네이도IDS의 3기종뿐이었고 이 중 연식이 오래된 F-16과 토네이도는 F-35A로 대체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NATO는 Nuclear sharing에 F-15E와 F-35A의 두 기종을 활용할 예정이다.

F-35A에 탑재되는 B61-12는 폭발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최소 0.3Kt부터 최대 50Kt까지 설정 가능한 저출력 핵탄두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원폭이 15~20Kt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도시 하나쯤은 가볍게 괴멸시킬 수 있는 위력을 지녔다.

여기에 유도폭탄으로 널리 알려진 JDAM에 사용되는 GPS 유도키트도 장착할 수 있어 관통폭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핵병기에 비해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B61-12과 이를 탑재하는 DCA의 주된 목적은 첫째가 핵억지고 둘째가 확대억지다. 핵억지란 상대방의 핵공격에 대한 확실한 보복공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핵공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확대억지란 핵억지가 깨져 핵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인류문명의 붕괴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B61-12는 폭발력 조절을 통해 과잉보복을 막고 지중 관통능력으로 상대방의 핵전력만을 한정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 그 목적에 충분히 부합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Nuclear sharing을 통해 B61-12를 가져오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과거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과연 미국은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희생해줄 것인가?’라는 의문처럼 만에 하나 미국이 동맹국의 보복요청을 외면할 경우를 회피하고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자신들의 F-35A로 보복공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참고로 F-35A는 미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DCA 임무에 F-35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