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방산 분야 호조가 눈에 띕니다.
2차 세계 대전은 무기 체계의 급진적 발전을 이룬 시대였고, 아직도 우리는 그 시대 안의 무기 체계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전쟁은 극단적인 이익 추구의 한 방편이고 결국 경제적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가 모두 풍요롭게 살 수는 아직까지는 없기에 어느 편에 서거나 어느 편을 무너뜨리거나 해서 일부에게 우선적으로 풍요가 배당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1,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됐고, 그것으로 곧 패권국이 되면서 자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을 확대해 부의 우선 분배를 추구했습니다.
이와 달리 구소련은 계획 경제를 바탕으로 경제권을 형성하며 구소련 중심의 경제적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고, 이런 거대 두 시장의 대입이 냉전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구소련은 패배했고, 세계 시장은 미국 위주의 단일 시장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구소련과의 경쟁에서 국력을 많이 써 버려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며 '브레텐 우즈 체제'가 붕괴하게 됩니다.
금환정책의 붕괴는 고정환율이 변동환율로 바뀌게 되고 부실한 달러의 신뢰성을 대체할 엔화나 마르크화의 소요를 증가 시키며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제조업 공장이 필요했고, 한국과 대만을 이어 중국이 그 자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으나 미국은 중국에게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됐고, 세계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이 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과 상생하며 '밀월'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이후 중국은 패권주의를 기조로 삼게 되고, 이 틈을 노려 러시아는 유럽 경제에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교토의정서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 감소는 석유값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중동 질서가 혼란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원인이 2020년대에 와서는 구체적인 분쟁 양상으로 나타나 중동의 여러 지역에서 국지적 전쟁이 발발하고 배후의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쌍방을 지원하는 양상으로 전쟁을 키워 갔습니다.
미국의 대중동 영향력 약화는 러시아의 도발을 용인하게 됐고, 우르라이나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제 미국 중심의 안정은 중국과 러시아로 위협을 받게 됐고, 중동의 불안정은 세계가 곧 큰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불안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는 전쟁을 미개한 구습으로 보고 군사비보다 복지비에 치중하는 것이 선진적라고도 했습니다.
우리처럼 분단에 휴전 중인 상황은 정말로 구시대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는 다릅니다.
더이상 집단 안보의 울타리가 한 나라 전체를 보호햊줄 만큼 강력하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NATO가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해 안보를 추구한 결과 나토국을 침공하는 러시아 세력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효과적이라는 말은 전쟁 시도 자체를 막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안보에 빈 틈이 생겼고, 각자 도생을 위해 각국이 역량을 분배해 다시 길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즉, 재무장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냉전 종식 전까지 NOTO는 철저하게 구소련의 3차 대전 위협에 대비하며 강력한 재래직 전력을 유지했습니다.
독일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습니다. 프랑스는 자주권 확보를 위해 주변국들과 대등한 준비태세와 국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냉전 종식은 유럽 주요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군비 감축으로 닿게 했습니다.
독일은 2000대가 넘던 전차를 대부분 예비 물자나 수출로 퇴역시켰고, 레오파트 이후 40년 가까이 차세대 전차 개발을 하지 않아 생산 설비 유지가 불가해 자국 내 전차 생산 공장도 없애버린 상태입니다.
심지어 재래식 잠수함의 최고 명가인 독일이었지만 잠수함 기술을 유지하고 설비와 인력을 유지할 비용이 없어 우리나라에 잠수함 기술 대부분을 본의 아니게 전수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제는 우리와 잠수함 수출 경쟁을 하게 된 상황이며 우리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돼 잠수함 기술까지도 유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유럽 주요 무기 수출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미국이 아닌 유럽이 자신들의 힘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선진국 병이 큰 이들은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각종 규제와 법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되는 상황이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현지인 한 명을 고용하는 비용이면 외국인, 그것도 EU 가입국의 외국인 노동자를 4명이나 고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것이죠.
주 3일 일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유럽에서 한 명을 고용한다는 것은 그의 모든 복지와 혜택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처럼 전문 인력이나 설비가 필요한 업종은 국가 투자가 있어도 힘든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됐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의 무기 사업은 분단과 휴전 상황에 지속적이고 막대하게 들어가는 국방비를 아끼고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번개사업'이 그 시초였던 것이죠.
이후로 우리의 방위 산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 기업이 이에 따르는 구조로 반 강제적으로 지속돼 왔습니다.
그결과 싼 생산 단가와 합리적 성능, 그리고 빠른 납기가 기본이 됐으며 이 모든 것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서 갖추어진 체계인 것입니다.
자주국방의 원칙이 수출로 방향을 돌리게 된 것은 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군비 감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도입하기로 했던 수량보다 적인 수량이 도입되었고 이 때문에 단가 상승이 발생하자 수출을 통해 단가를 낮춰 보려는 시도였으며,
주로 동남아와 남미, 중동 등에 판매가 집중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보 환경 때문에 대규모 재래식 전력이 필요한데 정권이 불안정하거나 내부 상황이 있는 나라들에게 값싼 재래식 전력의 제공처가 된 것이죠.
이런 노력으로 90년대 이후로 기술 개발이 묶여 있던 주요 방산국들과의 격차를 줄여 나가기 시작했고, 2010년대 이후부터는 현용 장비들 중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성능이 서방제보다 뛰어난 무기 체계를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 하거나 파생하게 됩니다.
현재 2024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지상군의 재래식 전력의 주요 장비를 독자 개발할 수 있고 최고 성능을 만들 수 있으며, 전투함이나 수상함에 있어서도 미국 다음 가는 성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능력을 보유했으며, 전투기 역시 엔진 등의 일부 기술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퇴조한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이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거세게 뒤를 좇았고 이제는 따라 잡은 수준인 것입니다.
이제 주요국들은 우리와의 경쟁에 힘겨움을 느낍니다.
제조업 기반이 부실하고 산업의 역동성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라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응하는 재래식 전력을 신속한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에 우리나라를 공동 개발국이나 무기 생산 기지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는 무기 주요 수출국 및 개발국이 됐고, 이 지위는 앞으로도 꽤나 오래도록 지속되리라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서방권에서 무기 생산 기지로 삼을 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제조업이 있더라도 기술력에서 문제 일 수 있고, 자본력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방 사회의 유일한 대안이 현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앞으로 유럽은 동구권을 개발시켜 재래식 전력을 효율적으로 확충하려 하겠지만 웬만한 동유럽 국가들 나 모아도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기술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며, 마지막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의 특혜인 것입니다.
작성일 : 24-05-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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