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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17 10:42
[전략] K-방산 견제 본격화...문제는 ‘가성비’ 아닌 ‘외교관계’
 글쓴이 : 이진설
조회 : 997  
   http://newsimpact.co.kr/View.aspx?No=3232919 [15]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수출 영토가 넓어진 K-방산을 견제하려는 유럽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K-방산 업체들은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자주포 수주 경쟁에서 독일과 경쟁 중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호주 호위함 입찰전에 참가했으며, 향후 있을 캐나다의 3000톤급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전에 대비하고 있다. 또 이들은 미국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공략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K-방산은 아시아권 중진국을 주 고객으로 삼아왔지만, 세계 각국에서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대안으로 찾는 경우가 늘면서 수출대상국이 다변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4430억달러(약 3346조9100억 원)였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8년 이래 역대 최대치에 달했지만, 지난해 나토 회원국 중 방위비 목표치(국내총생산 2% 지출)를 충족한 나라는 영국 등 11개국뿐이라는 점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가 이어지고 있어 K-방산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내놓은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에서 27개 회원국에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50%를 EU 내에서 지출하라고 권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 회원국이 도입한 수입산 무기 비중은 80%, 역내 구입 비중은 20%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제3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적 무기 수출 강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EU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유럽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권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며 “그간 우리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왔으나, 앞으로는 유럽 자주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제3국 수입 의존도 낮추기에 나선다면 한국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산 무기 구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한국산 무기는 ‘가성비’를 고려한 선택에 가깝다 보니 전통적 방산강국인 프랑스나 독일제에 입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영국은 최근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별도의 입찰 공고도 내지 않고 독일 KMW사의 RCH 155(대당 가격 약 70억원)를 채택했다. 선택에서 배제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2의 대당 가격이 40억~5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보다는 정치적 관계를 의식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 진출을 위해 현지 자회사를 세우는 등 전사적 노력을 쏟았음에도 지정학적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K-방산의 수출대상국 1위였던 폴란드(27%)의 정권이 친EU 성향의 연립정부로 교체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152문 등 2차 수출계약이 고금리 등의 이유로 금융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현대로템의 K-2전차 2차 계약도 현지생산, 기술이전 등의 문제로 세부 사항 조율 중에 있어 향후 폴란드 정치 상황에 따라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인 미 히르 샤르마 뉴델리 옵저버 연구 재단 연구원은 장기 방위 계약 체결에 있어서 비용은 부차적인 고려 사항일 뿐, 핵심은 신뢰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방산 업계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흐름이 바뀌더라도 무기의 공급과 유지·보수를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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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말벌11 24-05-17 12:00
   
노르웨이때 이미 다 알려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