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에 관해서 그 동안은 환수에 대한 실익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어도 대부분 그러든지 말든지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잠정적 적대국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이 일본이라는 깡패국 목에 개목걸이를 채워 움켜쥐고 있었기에 가능했죠.
하지만 이제 미국은 개목걸이를 풀어버렸습니다.
북한과 전쟁하기 전에 일본과 먼저 전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고, 한일 전쟁 시 미국이 우리나라 편을 들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달러 초강세로 극히 힘들어 할 때 독일과 일본에 강제로 달러 매입을 시켜서 달러 가치를 절반으로 떨어트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1985년의 플라자 합의인데 이 때문에 일본의 엔화는 두 배 정도 가치가 상승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직접접 방아쇠가 되었고, 그 뒤에 일본인들은 물가가 미친 듯이 뛰어서 '일본의 살인적 물가'라는 상황이 되니 부동산 투자에 몰렸다가 버블 붕괴로 스스로 확인 사살했지요.
그 시기 미국에서는 일본과 독일에 환률 부담을 전가하고 거지도 출퇴근하는 활황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에 한일 전쟁 반발 시 미국은 일본 편을 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면 그 자신감으로 독도를 무력 점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면 거의 전면전을 염두에 둬야하는데 미국은 분명 전작권이 미국에 있음을 들어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릴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반발하면 국제 사법 제판소에서 시비를 가리면 되지 않냐는 일본의 논리를 꺼낼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전작권을 회수해와라. 라는 글을 남겼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작권 회수를 미국에 공식 요청하면 미국 정가는 일단 긴장은 할 겁니다. 비상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나라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고 달래려는 시도는 하겠죠.
그리고 난 후 상황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여전히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중국과
'일본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양국이 연합하여 공동 대응한다.'
라고 협약이라도 체결하면, 미국과 일본 정가는 발칵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되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고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고립되는 형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되면 군사적으로는 좀 복잡한 상황이 되어 잘 따져봐야겠지만 정치 외교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질질 끌려가는게 아니라 한발 앞선 입장에서 적극 대응이 가능할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작권 환수해오라는 글을 남겼더니, 생뚱맞게 북한과 주장하는 내용이 같다. 내말과 다른 사람들은 다 간첩이라니.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생각은 하고 사는지, 그렇게 현 국제 정세가 안보이나? 쯧.
왠만하면 밀게에 이런 글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 자제하려 했으나 상황이 황당하게 돌아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으니 보시는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작성일 : 15-05-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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