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그거 미국이 꽁짜로 해준다는데 거절할 필요있나?하고, 소박한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미국은 전략적 mistake 를 범했어도, 외교안보 외적 경제적 이익에서만큼은 손실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꽁짜로 사드배치를 해준다?그건 아마 미국의 핵우산을 바라는 강경 안보주의론자들의 바램일것입니다
중국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고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는 한미일 삼각동맹 안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사드배치문제가 북핵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전략적 무기이며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외교적 행동을 우리 국익대로 자유롭지못하게 구속력을 가지는게 사드 입니다
중국따위가 무서워서...중국이 뭐라고?하는데 안보와 경제는 사안별로 따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원칙상 맞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수 없는 가장큰 이유는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내수주도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재적 적국이라 칭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경제의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들과 안보장관들 같은 경우 강경 중국 견제론자인가?살펴봐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를 희생을 하더라도 한미일 삼각동맹에 올인할수있는 대담성을 지는 위인들이 있는가?인데 이 이유는 중국을 강경으로 견제한다고 해놓고 중국과 한국 북한까지 연계된 외교적 사안이 터지게되면 그때 중국의 강경일변도 자세를 고수할수있는가도 의심스럽고,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팽 당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점으로서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전략을 우리 이익의 선상에 거시적으로 짜놓지 않고 현실론에 치우처서 보수주의 병폐인 '그때 그때 땜질처방'으로 하다가는 나라가 골로 갈수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복잡하고 풀수없는 문제라서 간단한 해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분명 적'과 동지'를 놔눌수있는 형세가 아니죠. 북한 때문이고 중국에게 많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의존하는것고 분명있구요 사드배치를 반대라는게 정치지형적 논의에서 '진보계열'이라고들 '보수들'은 착각을 하지만 새누리당안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죠, 지금 현 대통령도 사드배치가 한미동맹의 문제로 부각됬는데도 결정할수없을 만큼 한미동맹 문제를 벗어나 국내 경제권력의 의중과 중국에 의존할수없는 국내 산업구조 그리고 뜻을 달리하는 안보장관들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못하는 것이라 봅니다
밀리터리 전문가들의 문제는 무기의 재원이나 무기의 기술을 박학다식해도 전략은 없다는것에서 군인은 정치에 관여하면 나라가 망한다는게 지금도 느껴집니다.
작성일 : 15-05-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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