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생산업체 등과 협의 중
사업비 40% 폭등…재검토 대상
미국 정부와 주사업자인 BAE시스템즈가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성능 개량 사업에서 8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F-16 성능 개량 사업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생산업체인 영국 BAE시스템즈가 각각 계약금에서 5000억원과 3000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방사청도 구매수락서(LOA) 서명 당시 조건을 고려하면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사업 차질위험 관리 비용 명목으로, BAE시스템즈는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KF-16 성능 개량 사업은 레이더 등을 현대화하는 작업으로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해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미 2대가 미국 포트워스의 BAE시스템즈 공장에서 작업에 들어갔다. 군 당국은 KF-16 134대를 전부 개량할 계획으로 2019년 1호기가 한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예산은 1조7500억원 규모로 8000억원이 추가되면 사업비가 40% 넘게 폭등하게 된다. 현행 예산 규정은 사업비를 20% 초과하면 사업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KF-16.
백 대변인은 “아직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지난 8월부터 미국 정부, 업체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사업 무산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현재 미 정부와 BAE시스템즈 측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결과에 따라)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1990년대 도입된 KF-16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27일 제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BAE시스템즈를 계약업체로 최종 선정하고 미국 정부가 계약 전반을 주도하는 FMS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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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41016n4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