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이후 우리나라도 핵무장하자는 의견이 많죠.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또 반대하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핵보유로서 상대방국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핵무기국가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장거리미사일과 핵잠수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핵무기만 딸랑 보유한다고 미국중국같은 전력 억지력을 갖는건 전~~혀 아니죠.
북한이 1차 핵실험할때나 대포동 미사일 발사만 보더라도 설사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보유했고
미사일발사도 성공했다하더라도 결정적인 고정식 발사대로는 그야말로 핵무기 발사하려고
발사대 설치때 상대방으로부터 선제타격받아 아무런 위협이 안됩니다.
인도, 파키스탄이 핵실험해서 핵무기를 가졌다고 세계적인 핵보유국가로 인정받지는 못한것과 같은 이치죠. 반면 프랑스나 영국같은 경우는 미중러시아와 달리 핵무기 보유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국가로부터 타격받지 않는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함으로써 상대국가는 핵공격에서 방어할 수단이 없어서 무조건 극단적으로 가면 핵은 얻어맞게 되는거라 핵억지력을 갖는겆이죠.
우리나라 역시 핵보유를 했으면 하는 심정적인 마음은 아주 강렬합니다.
최후의 보루같은 뭐 그런 안전장치로서 가졌으면 싶죠.
그러나, 핵은 보유할 때도 북한식의 단계는 아주 멍청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핵잠수함을 조용하고도
은밀히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후에 전광석화처럼 핵을 보유해야 진짜 보유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핵을 가졌을때와 안가졌을때를 이득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절대적인 핵보유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너무 큽니다.
1970년대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모를까 지금은 핵무기를 개발하고도 개발했다는 소릴 하지 않는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시기니까요.
핵개발했을때 쏟아질 전세계로부터의 불이익을 감당할 자신이 있나요? 그냥 초딩처럼 까짓거 북한이
제재 받는거 보니 해볼만 한데 하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당장 삼성전자, 현대차 수출길만 제재받아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떨것 같나요? 제2의 IMF 감당하실 수 있나요? IMF때도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버텼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그렇게 못한게 우리나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무역해서 수출로 번돈으로 부족한 걸 수입해야 사는 나라니까요..
그냥 조용히 미국한테 핵무기 몇개 얻어서 배치해놓는게 자존심상하지만 현실적 대안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단계적인 핵무기보유 전제가 다 실현되기 전까진 말이죠.
작성일 : 13-02-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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