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양종합과학기지 건설, 사실상 '무산'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이 문화재청의 설치 부결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위원회가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해양수산부는 당초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이던 과학기지 건설 사업을 중단하고, 종합과학기지 구조물을 설치할 장소를 재논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해의 다른 위치로 옮기거나 아예 서해로 옮기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0억원 중 설치비 70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이 된 상태다.
우리 바다 자원을 조사하고 대양해군 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해를 지킬 정도의 해군력을 갖춰야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