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에서 운영하는 군용 골프장 29 (28?) 군데를 폐쇄하고
골프장으로 팔든지 아니면 토지를 판다.
2. SOFA 협정으로 미군에게 지불하는 주둔비를 없앤다.
자기들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주둔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주둔 비용을 지불?
게다가 이전에 지불한 주둔 비용 중에 집행하지 않고 묵히면서 굴리는 돈만 해도 1년 주둔비가 넘음.
더 좋은 길은 주둔비 (토지 사용비)를 받는 것.
주둔비를 받겠다고 해도 미군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겁니다.
주둔함으로써 얻는 자기네들의 안보 이익이 주둔비용을 내는 것보다 더 클테니까요.
뭐, 병력 규모 축소는 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방침으로 밀고 나가면 최소한 우리가 내는 주둔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축소될 겁니다.
그리고 골프장 폐기 후 매각은 통수권자의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골프장 유지 명분은 체력 단련용이라는데
지휘관의 체력 단련은 골프를 쳐야만 단련할 수 있는 것이랍니까?
미군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일부 공군과 정보병과만 남기고
지상군 포함 대다수의 병력을 철수시키길 원해왔습니다
미군의 병력을 최대한 많이 붙잡아두고 있는건 우리나라의 의지입니다.
국회의원 시민 감시단을 만들자구요?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얼마나 썩었는지 모르시나요?
저런 일에 시민단체에 힘을주면
시민단체가 갑질하면서 엄청 해먹게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라서 감시 견제하기도 힘듭니다.
즉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어 순식간에 시궁창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군골프장이 너무 많은것도 문제가 되지만
다 없애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군 골프장 29곳중 공군이 14곳을 운용합니다
이러면 뭔가 느껴지시는거 있나요?
그렇죠 공군 활주로 주변에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팔수도 없고 팔아도 안되고 팔리지도 않는 땅입니다
그리고 공군 조종사나 정비사등 고급인력을 잡아두기 위해서
이정도 시설 투자는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미국이 안보 이익을 얻는 게 뭐가 있는데요? 과거 1970년대 냉전시대에도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고 한 게 미국입니다. 그때 북의 남침위협은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북의 남침위협이 큰가요? 냉전시대인가요? 중국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도 냉전시대 소련의 위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기 안보이익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는다?
작성일 : 15-01-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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