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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4 20:44
[질문] 한 5개월 기웃거리던 밀초인데 개념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전갈자리
조회 : 1,846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단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듯 싶어서 몇가지 어설프게 알고 있던 사실을 정리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핵우산의 정확한 개념은 어느 선인가요?
대충 아는 것이라고는 핵우산 협정이 맺어져 있으면 핵이 없는 나라가 핵공격 징후시 핵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막아준다는 것인데 그럼 핵공격이 아닌 다른 공격이 있다면 핵우산으로는 전쟁 억지력이 없는 것 아닌가 해서요
 
2. 1번 질문이 맞다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이 참전할 명분이 없는 것인지요?
질문처럼 핵공격이 아니라 일반 군사적 분쟁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의 참전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물론 우크라이나와 미국 또는 유럽과의 군사협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무슨 명분으로 참전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핵우산이 핵공격이 아닌 일반 군사적 분쟁에 효력이 없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요즘 시대에 어느 국가도 미치지 않고서야 핵공격을 감행하기 어렵다는게 정론인데 그럼 그 나라들도 핵이란 개념이 전쟁 억지력이 더 강한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런 억지력 측면에서라도 우리도 그러한 억지력을 가져야 하는게 아닌가요(물론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강대국의 논리에 너무 끼워져 있지 않나 해서 님들의 견해를 구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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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리스타 14-03-04 21:18
   
1, 3번은 패스하고 2번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고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등으로부터 자국의 안전과 영토 보전 등을 보장받았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이 각서를 이행하라고 서방국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서방국가들은 상대가 러시아이니 군사적 개입보다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사개입을 한다면 참전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참치 14-03-04 23:31
   
부다페스트로 참전 명분은 충분합니다. 만약 러시아의 침공시에 미국과 영국이 손만 빨고있으면 핵포기의 댓가가 무엇인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보여주는 꼴이 되는 거죠.

핵확산은 러시아에게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바람노래방 14-03-05 01:12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서명국에는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조약 당시의 영토에서 한줌도 가져서는 안될뿐만 아니라 다른이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지켜줄 의무가 있는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조금이라도 손을 댄다면 같은 조약국가인 미국과 EU는 충분히 제재할(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뭐가 됐든..)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돈은 많으나 가진거라곤 석유와 가스밖에 없는 러시아를 말려죽이는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입니다.

1번, 제 생각에 핵우산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보입니다.
참전할려고 맘먹으면 뭐든 갖다 붙일수 있고, 안 끼려 역시 뭐든 이유를 댈 수 있는거죠.
그러나 대의명분을 거스르는 행동은 그 이후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2번, 미국이 참전할 명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개입이 이런저런 루머는 많으나 확실한건 아직 없으니까요. 만약 내전 양상이라면 명분은 없는거지요.
그러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발을 들여놨다면 이미 명분이 있는거지요! 단지 들어가고 싶으냐 마느냐의 차이
3번, "이래서 김정일이 그 미친짓 다해가며 핵을 가질려고 했구나!"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바람노래방 14-03-05 01:28
   
참고로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 군대는 예전부터 쭉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sunnylee 14-03-05 03:40
   
1번 그냥 핵우산이냐 포괄적 핵우산이냐 문제임(세부내용 조건이죠)
우리나라의경우 한반도 비핵화 원칙 (혼자만의생각)으로  전술용핵까지 주둔 미군서 퇴출되 없지만
포괄적인(군 병력주둔.비용부지 지원. 상호전략적 제휴 등등) 안보동맹이 있어 세부 내용이 중요하죠. 우크라이나의 러브콜을 미국이 어떠한 시각으로  받아 드리냐가 관건임.
2번은 윗분글과 동일 하지만 과연 자국의 손익 주판알 먼저 두두려 보고 결정 하겠죠.
 서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관은 돈줄이며 서유럽 경제의 목줄임.
단 러시아가 아닌 내전 양상으로 갈경우 미국.서유럽의 개입은 좀 힘들다 봅니다.
다만 명분이라느것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조작 가능함( 미국의 이라크 침공(대량살상무기 근절) 쿠르드족 학살.쿠웨이트 침공.등등
월남전 통킹만 사건(그냥 월남전 관전중인 미 구축함을 월맹 미그기가 공격했다고 나팔 불어댐> 월남전 참전>후일 조작판정)...미 구축함 2대 흑해진입은 러시아에 대한 사전포석이죠.
3번은 한국: 한반도 비핵화( 이론은 좋으나 뻘짓) 북한: 핵무기가 있으니 쌀줘! 돈줘!(삥뜯기 본격화)
깡패 눈치보는 주변국(일본.중국)
이스라엘이 좋은예  공식적으로 없고 비공식으로 핵 보유국(아랍권은 다아는 사실. 한번 건드려봐!)
이스라엘 정부는 그어떤 의견에도 노코맨트.(생존이 걸린 안보문제만은 협상은 없다)
어차피 핵우산 개념은 90후반 개념이 잡혀 2000년대  진행 미국과 4대 핵보유국 외에
통제불능 핵확산을 막을 요량으로(파키스탄.인도 핵무기 보유 제3세계 핵무기 개발) 핵확산 금지조약 이후
미국과 그우방국에 제공된 통제 수단임(핵개발및 투발수단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포함) 
 저강도 지역분쟁.테러.내전양상의 2002년이후 국제분쟁 변화의 흐름앤 유명 무실임
점빵알바 14-03-05 05:54
   
국가간 만든 모든 서약,협약,협정등은 서로 이익을 주고 받는겁니다.
--- 대부분 강자가 많이 가져가지요.---
근대 그이익이 경미하거나 없을경우엔 그 협약(기타)을 파기하거나 유보시킬수도 있지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우크라이나 도와줄수 있습니다.
헌데 미국이 계산해봐서 도와주는게 이득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그 반대인가가 중요합니다.
이득이라면 미국은 도와줌니다.
허나 득보다 실이 많거나 별로 이득이 없다고 판단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갈겁니다.
(국회비준 지연등...시간끌면서 상황파악! 그러다 전쟁끝나면 다른말로 핑계되겠지요.)

협약이니 서약등은 긴급사태시 일단은 그냥 휴지조각이라고 보시면 됨니다.

한예로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미국에 들이대고 한국으로 침공한다면 과연 미국본토에 핵미슬
떨어지는걸 감내하고 우릴 도와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산골대왕 14-03-05 06:43
   
제 생각엔 우크라이나에 미국이나 서방국가들 개입 못할거라 봅니다.
개입해서 자국 실리 찾기도 힘들고 또 상대가 막가파 러시아이다 보니 참전명분은 갖다 붙이면 되는것이기땜에
만약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개입을 핑계로 미국이나 EU가 개입한다치면 러시아는 오히려 EU와 미국이
개입해서 확전한다는 식으로 나올거라 예상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