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병력 1만명당 장군 7.4명
"병력 감소 발맞춰 장군 수 하향 조정해야"
인구절벽으로 군 병력이 줄었지만 정부의 장군 정원 감축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지금처럼 장군 수가 유지되면 한국의 병력 1만명당 장군 비율은 점차 늘게 된다. 당분간 장군 수를 유지하겠다는 국방부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국방혁신 4.0'에서 명시한 장군 정원은 370명이다. 이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 군 병력 1만명당 장군 수는 7.4명(현 상비병력 50만명 기준)이다.
국방부는 2018년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으로 장군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436명이던 장군 정원은 ▲2018년 430명 ▲2019년 405명 ▲2020년 390명 ▲2021년 375명으로 점차 줄어 현재 370명 규모가 됐다. 하지만 기존 '국방개혁 2.0'에 2022년까지 장군 수를 36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 담겼던 것과 달리 '국방개혁 4.0'에는 장군 수 감축 계획이 사라졌다.
문제는 앞으로 장군 정원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혁신 4.0'을 발표하면서 당분간 장군 정원을 370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혹은 군 특수성을 고려해 장성급 유지가 필요한 직위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백서 최신판(2022년)에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 제고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국방혁신 4.0의 추동력 확보 등을 고려해 370명으로 장군 정원을 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전체 병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군 수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 장군 정원 37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했던 목표(360명)와 비교해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수가 증가했다. 인구절벽으로 상비병력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현재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이는 가파르다. 국방부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설정한 상비병력 50만명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자료를 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명까지 급감하게 된다.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하고 간부 규모와 현역 판정 비율, 상근·보충역 규모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연말 병력은 2038년 39만6000명을 기록하며 40만명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군 병력이 줄어드는 만큼 장군 수를 감축하지 않으면 장군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작성일 : 24-01-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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