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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8 14:00
[잡담] 전작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글쓴이 : 아그립파
조회 : 713  

한미연합사의 존재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으며, 미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군사상의 결정도 못하는 식민지'라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미연합사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한국과 함께 싸우는 연합작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군사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는 분쟁에 대해서까지,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 동원을 막거나 간섭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군의 일부 부대들 가운데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연합사의 관할 밖에서, 항상 한국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그렇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약 한국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미국과의 견해차이가 심해진다면, 당장 한국군 병력의 대부분을 한미연합사의 지휘 아래에서 철수시키고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심지어는 6.25 전쟁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측에 넘겨준 장본인격인 이승만 대통령도 전쟁 중에 "한국군을 UN군사령부에서 철수시켜 독자적으로 북진하겠다"는 의사를 간혹 펼치기도 했다. 

 그 이전에는 38선을 넘어 북진하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북진 명령에 결재를 하여 국군 단독으로 북진을 하게 되었으며 맥아더는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UN군을 북진시켜 사실상 눈감아주었다.

 -나무위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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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육팬티 21-06-08 14:06
   
현대전이랑 과거 한국전쟁이랑은 천지 차이죠..

현대전의 핵심은 정보와 네트워크죠.

그리고 제공권이죠..


게릴라 전에는 몰라도 정규군간의 실제전쟁은 미국이 최고수입니다.

옛날처럼 사령관이 ""진군하라!!""고 진군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아그립파 21-06-08 14:20
   
무슨 의도로 댓글을 쓰신 건지 잘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댓글 내용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아그립파 21-06-08 14:06
   
1. 전작권 = 한국군이 아닌 한미연합군에 대한 작전권이다.

2. 연합사의 작전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판단되면
언제든 연합군 지휘에서 이탈, 독자적인 작전 수행 가능하다.

정도가 핵심이겠네요.

이걸 주권이라 호도하고 심지어 전범국인 일본보다도 국격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해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호연 21-06-08 14:26
   
나무위키를 공개된 자리에서까지 레퍼런스로 쓰시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근거가 없는 기술이라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군요.

1. 은 한미 연합군 안에 한국군이 포함되므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2. 가 맞다면 노태우 대통령이나 보수 언론에서 굳이 주권을 거론하며 환수를 추진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고 미국측 인사들도 분명한 주권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의제라는 현실과의 괴리감도 커집니다.

2. 가 맞다 해도 전쟁 중에 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건 이미 동맹으로서의 공조를 포기하는 위기상황이 되므로, 본문의 기술을 쉽게 믿기가 어렵군요.
          
아그립파 21-06-08 14:30
   
인지부조화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실을 얘기하면 근거를 의심하고, 논리로써 얘기하면 요점을 흐려버린다."

제가 님을 굳이 설득할 필요도 없고 납득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호연 21-06-08 14:35
   
주장이 사실로서 인정받으려면 근거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관계부터가 명확하지 않은데 무슨 주장이 있고 무슨 토론이 가능할까요.

정말 나무위키가 토론의 근거로서 제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근거가 빈약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인지부조화로 받아들이고 계신데... 지금 비상식적인 대응을 하는 건 님으로 보이는데요.
                    
아그립파 21-06-08 14:43
   
출처에 대한 신뢰도를 따지신다면 웹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나오는 시사상식사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상단의 그 시사상식사전을 보면 저자가 사적 집단인 pmg지식엔진연구소입니다.
아니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를 보셔도 됩니다.

논거가 없으니 계속 "너님 반사~" 식으로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저야말로 님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생각이신건지, 아니면 그저 상대를 피곤하고 짜증나게 만드시려는건지요.

후자라면 이미 님은 토미님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호연 21-06-08 14:50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데,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면 어떤 보도나 논문, 관련 기관의 발표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님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거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왜 무논리에 너님 반사에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건 토론의 기본 아닙니까? 지금 제가 님을 괴롭히고 있는 건가요?
                         
아그립파 21-06-08 14:53
   
이성적인 토론이 성립되려면 제 의견에 반대되는 님의 안티테제를 주장하시면 되고

그 안티테제에 합당한 근거자료(제가 제시한 것보다 더 믿을 수 있는)를 가져오시면 될 일입니다.

무턱대고 출처가 OO라서 믿을 수 없다는 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님의 주장에 저는 그럼 뭐라고 대꾸해야 합니까?
                         
호연 21-06-08 14:57
   
무턱대고가 아니라... 실제로 누군지 모를 네티즌의 기술만 있을 뿐 아무런 근거가 제시된 게 없지 않습니까. 나무위키라 해도 관련 자료 링크를 충실해 해 두었다면 토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져오신 기술에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가설의 단계인데 가설에 무슨 안티테제를 주장하라는 겁니까. 서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하며 시간 허비할 일 있습니까?
                    
아그립파 21-06-08 15:01
   
님이 검사가 아니듯이, 저역시 님에게 기소당한 피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제시한 자료가 참이 아닌 명제다, 즉 님 말대로 사실검정이 안된 가설일 뿐이라고 주장하시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님에게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님이 제 의견에 반대되는 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면 될일입니다.

계속  "ㅇㅇ너님 반사~, 좀더 정확한 근거는 없어? "라는 식으로
본인 주장의 근거는 한 줄도 못 대시면서 이러고 있는건
소모적인 말다툼일 뿐 제대로 된 논쟁도 뭣도 아닙니다.
흰꽃샤프란 21-06-08 14:30
   
ㅋㅋ 수도방위사령부는 전시에 아무데도 안가는 부대에요...
수도방위사령부는요, 전방부대와 예비군까지 붕괴될 상황이 되어야 움직일까 말까해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중 한강 이남 부대는 한강따라 지키는게 임무에요.
한강 북쪽 부대들은 한강 북쪽 지키는게 임무고...

이런 부대가 전시작전권과 상관이 있나요...

어디서 예를 들어도... 나무위키 수준이 빤하구만...
이러럴수가 21-06-08 14:41
   
사실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함. 보편타당한 객관적 자료임을 입증.
천동설과 지동설과 같은?

논리란 논법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수단이지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공도 둥글다
그래서 공도 지구다 처럼 이상한 논리와 비약 또는 말도 안되는 결론으로 갈때도 있기에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즉, 정부와 군최고와 미국 정부와 미국의 국방담당 안보담당에서 공식적인 자료가 내려오기 전까지 그 어떤 결론도
정답이 아닙니다. 의미없는 소모전이지요?
기레기 기자란 작자들이 떠드는 것들도 모두 상상에 의한 그럴 것이다랄 마치 그렇다로 보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그립파 21-06-08 14:47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역시 출처에 대한 100%의 신뢰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전작권을 두고 논리적 다툼을 하려면 우선 '전작권'의 사전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1번 항이 보편타당성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무리가 있는 문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번 항 역시 6.25당시 이승만에 의한 실증적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타당성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럴수가 21-06-08 15:18
   
잘알겠습니다.
글에는 공감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봤으면 합니다.
우야야야야 21-06-08 15:00
   
전시작전권 
말이좋아 한미연합사의  연합 전쟁수행이지
미국 중심의 군사작전 전쟁수행 이고
이승만 개쓰렉  세끼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전시작전권이없어도  독자적인 작전수행  전쟁수행을 했다는건가요?  이승만의 행동으로 전쟁의 양상이나 방향이 틀어진거라도 있음  결국은 미국  un군의 원하는 방향으로
선긋고 끝난거 아님요 
전시 작전권이 없음  우리의 목표와  미군의 목표가
다르다면  미군의 목표가 우선시 됨
이게 주권이 없는거지 뭘더 이야기해야함..
     
아그립파 21-06-09 11:20
   
"38선을 넘어 북진하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북진 명령에 결재를 하여 국군 단독으로 북진을 하게 되었으며 맥아더는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UN군을 북진시켜 사실상 눈감아주었다."

주권보다는 굳이 정의내리자면 '주도권'이 맞는 말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