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회 달려가 하소연 “내년 예산 반영 필요”
기재부 완강…'사업타당성 조사 끝나야 예산 반영'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 양산계획에 노란불이 들어왔다.
지난 5월부터 진행중인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이달 중에 끝낼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책정 받으려면 현행 제도상 사업타당성 조사를 끝내야 한다’는 완고한 입장이다.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진행중인데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현재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이지만 정부예산안 반영 기한 내에 종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최종결과는 오는 10월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KF-21의 적기 전력화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내년 예산 반영과 양산 착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가 너무 낡아 운용에 제한이 있고 전투임무에 한계가 있고, 양산을 적기에 착수하지 못하면 체계개발과 양산 사이에 유휴기간이 발생해 중소업체의 경영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제때 할 일을 못해 국회에 찾아가 사정하는 꼴이다.
방사청은 “KF-21 체계개발은 정상 추진 중”이라며 “최초시험평가 종료 이후 후속 시험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전체 2000여회 중 290여회를 비행했고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통해 최초양산 진입에 필요한 항공기 속도, 전투행동반경, 이착륙 거리 등 최초시험평가 항목에 대한 검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적기 양산에 착수하기 위해 올해 11월 예정했던 잠정 전투용적합 판정을 5월에 조기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KF-21을 내년 최초양산에 착수하고 2026년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작성일 : 23-08-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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