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2020 년 한국군의 인건비가 자위대보다 더 많아집니다."라는 글에서 토론하다보니 징병제가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가지고 계속 이상한 얘기가 반복되어 아예 따로 글을 파서 쓰고자 합니다.
먼저 징병제... 특히 장기간에 우리군처럼 완전히 사회와 단절되어 복무하는 빡센 징병제의 경우 더더욱 출산율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상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적령기인 20대의 남성 거의 전부를 2년에 가까운 시간(사실 군입대 준비시간과 군 전역 후 사회적응시간까지 합치면 더더욱 긴 시간이죠.)동안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비슷한 연령대의 결혼적령기 여성과의 만남자체를 못하게 하는데 영향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거죠.
거기에 우리뿐아니라 전세계 어디나 결혼에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2년동안 완전히 경제적 기회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당연히 그 기간만큼 결혼이 늦춰질 수 밖에 없고, 결혼이 늦어지면 당연히 출산율도 낮아지는것도 상식이죠.
이는 통계적으로도 전부 증명이 됩니다. 출산율과 관련이 깊은 통계중 하나가 초혼연령인데... OECD국가중 우리나라는 초혼연령이 가장 늦은 국가입니다. 초혼연령이 1살이 늦춰질때 이에 대하여 출산율이 0.1명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OECD평균 2017년 기준 초혼연령은 30.3세인데 우리는 31.9세입니다. 초혼연령이 늦으니 당연히 첫출산연령도 늦어져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첫 출산연령은 31.6세로 OECD평균 29세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남녀간의 초혼연령차이도 OECD국가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OECD 평균은 0.3년에 불과하여 사실상 동년배와 결혼을 하는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만 2017년기준 2.7년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문제는... 이 남녀간의 초혼연령차이는 거의 정확하게 군복무기간의 변화와 일정하게 같이 변화(대략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3년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죠.)한다는 겁니다. 예를들면 26개월 복무기간이었던 1993년~2003년의 연령차이가 안정된 90년 중반부터 2003년의 변화이후에 영향을 받은 2000년 중반까지 3.4~3.5 사이정도로 큰 변화없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2003년 26개월의 군복무가 24개월로 줄어들면서 줄어들기 시작해 2008년에는 3.1년까지 줄어들죠. 2008년 또다시 군복무기간이 줄어들어 21개월로 줄어들면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서 현재는 2.7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줄어든 군복무기간과 거의 일치하는 숫자로 줄어들죠. 왜 OECD국가의 평균은 남녀간 초혼연령차이가 거의 차이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군복무기간수준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할까요? 당연히 이것도 징병제의 영향이라봐야하는겁니다.
북한의 경우를 봐도 징병제와 출산율이 엄청난 영향을 받는 요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현대의 국가중 가장 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비슷한 경제수준(사실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건 소득수준, 교육수준, 개발수준등입니다. 물론 이걸 되돌릴 수 없는 요인이니 거론하지 않는것 뿐이죠.)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상하기 힘든 낮은 출산율 국가입니다. 북한의 최근 출산율은 대략 1.9명수준입니다. 이 수준의 국가들은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카타르등과 비슷한 수준이고, 이들 국가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최고수준의 소득수준과 개발수준을 가진 나라들이죠. 북한과 소득수준의 국가들은 3~4명이 넘는 국가들도 많고, 같은 아시아권에서도 미얀마나 네팔등은 2명 중반대의 저개발국가 평균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이죠. 한민족은 애들 출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황당스런 주장이 아니라면 결국 강도높은 징병으로 인해 남북 모두가 비슷한 경제환경의 국가들과 완젼히 동떨어진 출산율을 보인다고 보는게 상식적인 겁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OECD국가중 우리보다 훨씬 긴 징병기간을 가진 이스라엘의 경우 OECE 전체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거기에 초혼연령도 가장 낮은 나라죠. 희한하죠? 제가 위에서 징병제에 징병기간이 길고, 복무강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에 엄청나게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OECD국가중 징병기간이 가장 길고 복무강도도 가장 높은 국가인 이스라엘의 출산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초혼연령이 가장 낮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법률상 징집연령인 18~26세사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경우 아예 징집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즉, 애낳으면 남녀모두 징집에서 면제되니 그거 피하려고 일찍결혼하고, 일찍 애를 낳는다는거죠. 그로인해 1인당 GDP가 4만달러가 넘는 선진국인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3명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출산율을 가지게 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