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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9 17:12
[잡담] 징병제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글쓴이 : 쿠비즈
조회 : 2,051  

아래 "2020 년 한국군의 인건비가 자위대보다 더 많아집니다."라는 글에서 토론하다보니 징병제가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가지고 계속 이상한 얘기가 반복되어 아예 따로 글을 파서 쓰고자 합니다.

먼저 징병제... 특히 장기간에 우리군처럼 완전히 사회와 단절되어 복무하는 빡센 징병제의 경우 더더욱 출산율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상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적령기인 20대의 남성 거의 전부를 2년에 가까운 시간(사실 군입대 준비시간과 군 전역 후 사회적응시간까지 합치면 더더욱 긴 시간이죠.)동안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비슷한 연령대의 결혼적령기 여성과의 만남자체를 못하게 하는데 영향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거죠.

거기에 우리뿐아니라 전세계 어디나 결혼에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2년동안 완전히 경제적 기회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당연히 그 기간만큼 결혼이 늦춰질 수 밖에 없고, 결혼이 늦어지면 당연히 출산율도 낮아지는것도 상식이죠.


이는 통계적으로도 전부 증명이 됩니다. 출산율과 관련이 깊은 통계중 하나가 초혼연령인데... OECD국가중 우리나라는 초혼연령이 가장 늦은 국가입니다. 초혼연령이 1살이 늦춰질때 이에 대하여 출산율이 0.1명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OECD평균 2017년 기준 초혼연령은 30.3세인데 우리는 31.9세입니다. 초혼연령이 늦으니 당연히 첫출산연령도 늦어져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첫 출산연령은 31.6세로 OECD평균 29세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남녀간의 초혼연령차이도 OECD국가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OECD 평균은 0.3년에 불과하여 사실상 동년배와 결혼을 하는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만 2017년기준 2.7년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문제는... 이 남녀간의 초혼연령차이는 거의 정확하게 군복무기간의 변화와 일정하게 같이 변화(대략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3년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죠.)한다는 겁니다. 예를들면 26개월 복무기간이었던 1993년~2003년의 연령차이가 안정된 90년 중반부터 2003년의 변화이후에 영향을 받은 2000년 중반까지 3.4~3.5 사이정도로 큰 변화없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2003년 26개월의 군복무가 24개월로 줄어들면서 줄어들기 시작해 2008년에는 3.1년까지 줄어들죠. 2008년 또다시 군복무기간이 줄어들어 21개월로 줄어들면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서 현재는 2.7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줄어든 군복무기간과 거의 일치하는 숫자로 줄어들죠. 왜 OECD국가의 평균은 남녀간 초혼연령차이가 거의 차이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군복무기간수준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할까요? 당연히 이것도 징병제의 영향이라봐야하는겁니다.

북한의 경우를 봐도 징병제와 출산율이 엄청난 영향을 받는 요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현대의 국가중 가장 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비슷한 경제수준(사실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건 소득수준, 교육수준, 개발수준등입니다. 물론 이걸 되돌릴 수 없는 요인이니 거론하지 않는것 뿐이죠.)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상하기 힘든 낮은 출산율 국가입니다. 북한의 최근 출산율은 대략 1.9명수준입니다. 이 수준의 국가들은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카타르등과 비슷한 수준이고, 이들 국가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최고수준의 소득수준과 개발수준을 가진 나라들이죠. 북한과 소득수준의 국가들은 3~4명이 넘는 국가들도 많고, 같은 아시아권에서도 미얀마나 네팔등은 2명 중반대의 저개발국가 평균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이죠. 한민족은 애들 출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황당스런 주장이 아니라면 결국 강도높은 징병으로 인해 남북 모두가 비슷한 경제환경의 국가들과 완젼히 동떨어진 출산율을 보인다고 보는게 상식적인 겁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OECD국가중 우리보다 훨씬 긴 징병기간을 가진 이스라엘의 경우 OECE 전체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거기에 초혼연령도 가장 낮은 나라죠. 희한하죠? 제가 위에서 징병제에 징병기간이 길고, 복무강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에 엄청나게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OECD국가중 징병기간이 가장 길고 복무강도도 가장 높은 국가인 이스라엘의 출산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초혼연령이 가장 낮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법률상 징집연령인 18~26세사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경우 아예 징집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즉, 애낳으면 남녀모두 징집에서 면제되니 그거 피하려고 일찍결혼하고, 일찍 애를 낳는다는거죠. 그로인해 1인당 GDP가 4만달러가 넘는 선진국인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3명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출산율을 가지게 된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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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wm 19-01-29 17:37
   
결혼해서 아이을 낳게 되는경우 군대면제도 생각해봐야겠죠. 예전부터 생각했던 문제인데. 왜 이런혜택은 주지않는걸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아이 아빠가되서 군대에 가야하는 가정을 보면, 좀 안타깝더군요. 떨어져서 보내야할 시간과 아이을 키워야하는 엄마의 부담까지 생각하면 말이죠.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출산률이 점점 하락하는거죠.
     
무기상 19-01-29 17:41
   
있긴 있어요 문제는 본인외 3명이 되야 한다는거....
          
abwm 19-01-29 17:47
   
한명이 낳더라도 해줘야겟죠. 지금같이 출산률 최저선인 3만대가 무너져서 2만대로 추락한 현실에서는 더더욱...
               
꾸물꾸물 19-01-29 17:52
   
현재까지 이어져온 대한민국 군 구조에 기인한 정책상, 현재도 병역대상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정책이 아닐까 하네요. 그래서, 절충(?)점인게, 자녀 있으면 상근예비역으로 빼서 거주지 인근에서 복무할 수 있게 해주는거 아니었던가요?
                    
abwm 19-01-29 17:58
   
자녀가 있으면 돈을벌어서 육아에 더 보탬이 될수있는 구조로 만들어야겟죠. 안그래도 전년동월대비 출생아수가 31개월 연속 하락중이며, 결혼률도 하락했다고 통계가 있더군요. 나라을 지키는 군대도 중요하지만, 그 군대도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지킬수있으니 미리 대비을 해야할겁니다. 월 최저 마지노선 3만대인대 이것이, 2만6천대로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계속 추락중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abwm 19-01-29 18:15
   
더 무서운건, 그로인해 타격을받을 산부인과와 아동관련기업과 종사자들의 위태로움입니다. 부동산도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 처참할테고, 학교와 대학교외 기업들의 노동력 부족도 마찬가지고, 모든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있으니깐요. 군대인원보충도 문제가 생기는건 마찬가지. 좀 폭을 넗히면, 문화.스포츠.종교기타등등 모든곳에 영향을 받게되죠.
archwave 19-01-29 17:57
   
초혼연령차이 (남자, 여자 나이 차이) 는 징병제와 거의 100 % 대응이라 봐도 됩니다. 당연한 얘기.
초혼연령이 1 살 늦어질 때 출산율 0.1 명 줄어든다는 것 역시 그럴테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초혼연령은 여자쪽 얘기입니다.
여자의 초혼연령이 1 살 늦어지면 출산율 0.1 명 줄어들겠지요.
남자의 초혼연령이 1 살 늦어진다 해서 출산율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

군복무기간과 출산율 사이 상관관계를 자꾸 거론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위에도 말했듯이 군복무기간과 초혼연령차이는 당연히 거의 100 % 대응이지만,
군복무기간과 출산율은 아닙니다.

정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한국의 군복무기간과 출산율 그래프를 제시해보세요.
군복무기간이 짧아지면서 출산율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만 보면 군복무 오래 시키면 출산율 올라간다는 황당한 결론이 나오죠.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군복무기간과 출산율은 아무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초혼연령차이와 출산율 사이에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지 제시해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초혼연령차이가 줄면서 오히려 출산율도 내린다는 황당한 결론 나옵니다.
초혼연령차이를 늘려서 아예 삼촌뻘 남자와 결혼하면 출산율 오른다 식의 황당함.

이건 모두 엉뚱한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임.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 뿐입니다.

A. 초혼연령차이 ( 남자, 여자 나이 차이 ) 는 군 복무기간과 비례한다.

B. 여자의 초혼연령은 출산율과 비례한다. ( 1 살 늦어지면 출산율 0.1 명 하락 )

A 와 B 를 잘 파악하고, 서로 관계있는 것끼리 같이 엮어야 할 일입니다.
** 남자쪽 초혼연령은 별 문제 아니고, 초혼연령차이 역시 별 문제 아님.
** 지금보다 군 복무 기간 더 길어서 초혼연령차이가 훨씬 심했던 시절도 출산율이 훨씬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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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살에 결혼한 여자가 애를 2 명 낳을 가능성이 크다면,
40 살에 결혼한 여자는 애를 1 명만 낳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여자의 초혼 연령이 1 살 늦어지면 출산율도 0.1 명 떨어진다는 얘기임.

한국의 군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여자의 초혼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 문제의 핵심임.
이건 여자들이 사회생활 and/or 독신생활을 좀 더 오래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임.
아울러 결혼한 커플도 더 나은 삶, 경제적 문제로 애 낳길 꺼리는 것 등등.
여기에 군복무 기간의 길이, 군복무 여부가 영향줄 요소가 거의 없음.
( 북한마냥 10 년, 13 년 근무하는 것이라면 따져봐야겠지만.. )
     
모래니 19-01-29 18:44
   
보통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나이가 비슷한 연령대에서 결혼을 하니
당연히, 남자의 초혼연령과 여자의 초혼 연령이 비례하죠.
     
쿠비즈 19-01-29 19:12
   
ㅎㅎ 말도 안되는 주장하시려고 자꾸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시는데^^ 저도 통계 가져오기 귀찮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선진국중 가장 최근에 징병제를 폐지한 국가가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이들 국가의 출생률을 찹이보세요. 1999년 전후의 프랑스 출생률과 2011년 전후의 독일 출생률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archwave 19-01-29 19:54
   
저 위 제 댓글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의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나머지는 소소한 문제일 뿐임.

징병제 때문에 여자들의 초혼연령이 높아졌다고 보진 않으시겠죠 ?
               
스워드 19-01-29 20:06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당연히 복합적이겠고..게시자의 논리도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무관할 수가 없죠.
               
쿠비즈 19-01-30 10:54
   
남녀 모두 가능한한 동년배랑 결혼하게 되는게 정상적인겁니다. 남성의 초혼연령이 올라가면 당연히 여성의 초혼연령도 따라 올라가는게 정상적인데 님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겁니다. 남녀간의 연애라는게 서로간에 동질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당연히 나이차이가 커지면 이런 동질성에서 멀어지게 되니 어려워지니 자연스럽게 서로 비슷한 연령의 상대와 연애하고 결혼하는거라구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부분을 님의 논리주장을 위해 굳이 황당스런 주장하는듯하시네요.

아무튼... 사회가 고도화되고 의료수준이 높아져 기대수명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초혼연령도 올라갑니다. 이건 상수이고 이걸 되돌릴 수 없습니다.(예를들면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기대수명을 일부러 낮추도록 의료시스템을 과거로 되돌린다던가 소득수준을 낮춘다는건 말이안되는 일이니 거론을 안하는거라구요.) 그러니 이걸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겁니다. 반대로 출산지원정책이나 징병기간의 축소 및 직업군인의 증대(즉, 모병제에 가까워지는거죠.)등은 정부예산의 변화를 통해 정책의 변화를 통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를 거론하는거죠.

아무튼... 징병제와 출산율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밖에 없음에도 님은 이를 계속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부인하고 있다구요.
어부사시사 19-01-29 19:53
   
인구문제 해결책 간단하죠.

우리도 이스라엘식 남녀 모두 징병의무를 지우면 됩니다. 물론 애 낳는 사람 우대하는..

(XX표를 의식해) 그럴 강단있는 위정자는 저얼~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지만...ㅋ
     
스워드 19-01-29 20:12
   
그러네요..  남녀 공히 징병의무를 지우면 군인 자원도 늘리고 출산율 개선효과도 있을 것이니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어진다면 불가능할 거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근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죠? ㅋ
          
archwave 19-01-29 20:27
   
여성가족부를 없애자는 여론이 생기니까, 여자들은 국방부 없애라고 대응하고 있더군요. ^^;
치우천 19-01-29 21:23
   
이스라엘의 출산률이 높은건 하레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특수한 계층과도 관련 있습니다.
이들은 세금도 안내고 군대도 안가고 일도 안하고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오로지 "토라"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경전만 연구 합니다. 결혼도 일찍하고 애도 많이 낳구요.

이 하레디 문제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결혼에 의한 출산으로 애를 많이 낳는 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고요, 징병제를 유지 할 것인지, 모병제로 갈것인지는 단순하게 한가지 예시만 가지고 판단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뒤를 온전히 봐주고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쿠비즈 19-01-30 10:45
   
하레디도 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레디를 제외하고도 일반 이스라엘인들의 출산율은 2.3명에 달하는 OECD최고수준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초혼연령도 마찬가지구요.

두번째로 제가 지금 이 글을 올린건 징병제가 출산율과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올린글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징병제와 출산율은 큰 상관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통계적으로도 이는 증명되는 바입니다. 모병제 문제는 따로 토론할 문제일뿐이죠.
이도저도 19-01-29 21:26
   
징병제와 출산율관계보단 현재의 육아환경이 더관계가있다구봐야죠.  징병제가 아닌 국가들이 출산율이 확 좋은것도 아니자나요. 유럽과 미국의경우 상당당수의 이민자들이 출산이 반영되니 좋은거구요.  일본만봐도 출산과 징병제는 관련이 상당히적죠.
NightEast 19-01-30 11:28
   
초혼연령 문제는 공감해요
미군넘들만 봐도 만19~21세인데 애둘 딸린 가장인 경우 정말 많이 봤죠
남잔는 군대문제 때문에, 거기다가 남녀공통으로 대학졸업까지 해야 결혼을 하는 문화니(이것도 남자 군대문제와 연관)
우리는 군대가기 전에 임신하고 결혼하면 대부분 사고쳤다는 인식으로 바라보구요

헌대 이게 주.원인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경제, 돈, 부동산, 고용 등등의 문제가 첫 빠따겠죠
군복무로 인한 초혼문제는 저 첫빠따들이 흔들리면 시너지로 기름붓는 성격의 문제라 봅니다

독립후 한국전 이후 줄곳 징병제였는데 출산율 문제가 심각히 제기된건 최근 10여년이라 봐요
경제한파, 고용불안.. 이어지는 부동산 등 기본의식주와 의료 교육 출산 육아문제가 이어지니까요

근대 또 초혼문제가 무시도 못할깨
고졸로 성인 되자마자 어떻게든 일자리 얻으면 바로 첫사랑?과 결혼해서 가정꾸리는게
이런 부류가 확 늘어야하는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