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개입
핵공유
주둔군 형사권
이런거라도 먼저 해결할 일이죠
돈도 너무 뜯어가는 것 같음 차차 이런 것에 문제제기가 필요함
우리는 미군이 보기에 자기들같은 백인이 아니라는 거죠 명예백인 일본은 더 비참하지만 미국이 최소한 저런 것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군사동맹을 늘려야함 영국이든 프랑스든 관계를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 확실
그게 문제임 우리나라는 6.25나 베트남전때의 미국태도로 봐서 필수불가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중일러가 상황에 따라 자기들만의 이익에 비밀협정을 맺으면 좃되는 자리죠 그래서 미국에게 그냥 굽신거린다고 될 일이 아님 우리것을 챙기는 것을 한미동맹파괴네 빨갱이네함
이런 일은 비일비재함 약소국은 이용만 당하고 총알받이 우크라이나가 딱임 독일편들었더니만 총알받이되고 또 소련와서 앞잡이라고 또 대량학살당함
언급된 내용과 지휘권은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 다 별개 입니다.
군사동맹과 지휘권은 관계가 없구.
우리가 지휘권을 되 찾아온다고 핵개발이 가능한것도 아닙니다.
주둔군 형사권....이건 불가능 합니다. 어느 군이든 자국군은 스스로 지킵니다.
군대가 해외에 나가있다는건 그 국가에 허가를 받은거구요.
이건 파병할적 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구요.
주한미군 범죄에 대응하는건 형사권이 아니죠.
자동개입은 꼴통들이나 이야기하는거지. 실상 그런 종이는 중요치 않아요.
전시작전지휘권 처럼 맥거핀입니다.
군사적 개입은 통수권자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동개입이나 평화조약, 불가침조약도 각이 되면 지켜지고, 각이 안되면 바로 버려집니다.
각이 나오면 군사동맹이니, 우방 그런거 없어도 개입을 하고요.
핵공유나 핵보유는 국가 안보에 위험성을 늘릴 뿐입니다. 득이 없어요.
핵을 공유해줄리도 없구. 군사적 위험은 늘리면서 경제,외교적 고립을 부를 뿐입니다.
그런걸 감수하면서 국제사회와 협상카드로 핵을 쓸 이유가 우리나라에게는 없구.
지휘권도 우리 정부가 푼수가 아닌 이상, 방위조약이 어떻든 간에
유사시에는 강제적으로 우리 정부와 통수권자가 지휘권 행사할겁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걸 막을 이유도 강제성도 없어요.
전작권에 집착 할 수록 이 이슈의 몸값이 상승하면서 어려워 지는것도 있구.
현정부 성향으로 볼때 전작권 환수를 미루면서 군비증강 명분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