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됨.
밑에 적었듯이.
우리가 아프리카 어디 작은 나라하고 동맹 맺고 전시에 우리군 그리고 엄청난 장비를 그쪽 지도자가
우리를 명령한다고 하면 네...그쪽 명령 듣겠습돠. 하겠냐고...
지금도 전작권 달라고 하면 됨. 그럼 미국하고 동맹끊고 달라고하는데 왜 못줘? 미군 철수하면 됨.
그래서 강제로 달라고 떼쓰지를 못함.
전시작전권 반환을 자존심만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
장단점이 있는데 생각보다 단점이 꽤 큼.
예를 들어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옮겨오는 순간 미군의 대규모 증원약속이 뒤틀려질 수 있고 소극적으로 임할 상황이 유력시 되기 때문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임.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매우 쉬움. 우리가 어느 아프리카중동 약소국과 동맹맺고 그쪽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의 대규모 병력과 장비등이 그쪽 통치자에게 명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됨.
미국입장에서 유사시 50만이상 병력과 엄청난 장비 게다가 고급정보자산을 한국군에게 지원하는데 명령은
한국에서 받는다? 게다가 위험지역이나 인명살상이 높은지역에 미군을 배치하고 공격은 미군이 해라
물론 단적이고 극적인 예시지만 그래서 이게 단순히 쉽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님.
미국입장에서 전시작전권 줄려니 예상시나리오 보면 한반도 유사시 발을 빼고 싶을정도인데 자기들 국익도
걸려있고 그러니 애매모호함.
전시작전권 반환되면 거의 100% 장담하는게 미군의 대규모지원에서 소극적 자세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아짐.
전시작전권 반환되면 미군이 없다 생각하고 전력을 준비해야 될 거임.
나토도 최고 작전권자는 미군임. 이건 어쩔 수 없음. 이건 자존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임.
어느게 더 효율적인가로 접근할 문제임.
그렇다고 전시작전권이 한국군따로 미군따로 해서도 안되고 한미통합군 운영을 해야 하니.
개인적으론 회의적입니다
감정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전시작전계획을 한국군이 독립적으로 수립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불가능했지만 현재도 불가능합니다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지역을 그나마 상세히 알수있는 수단은 우리나라자체적으로는 휴전선 이북으로 xxxkm 입니다...그나마도 실시간 감시가 아닙니다
미국은 거의 무제한이구요
지금 우리가 가진 pre-ato정보는 모조리 미국의 주도하에 생성하고 갱신된 자료입니다
이거 우리가 못합니다...지금은 세계 2차 대전이 아닙니다.
이거 못하면 전시작전권이고 나발이고 아무필요없는 거죠
정보의 품질은 더욱 비교불가지만 그 정보의 갱신시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의 정보가 있으면 전시기준 전쟁발생 xxx시간 전에 탐지가 되지만...
한국군 단독으로라면 그 시간은 xx로 단위가 바뀝니다...기습을 허용하거나 동원령 선포전 전쟁상황을 맞을수도 있죠
그마나 북한지역 상대로도 이정도인데...
전시 우리나라에 직접개입할 중국군에 대해서는 아예 까막눈입니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받아올수야 있죠
하지만 우리군의 전시작전계획 수준은 월남전 중 미군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전쟁이 발생하면 월남전수준의 희생이 따라야 할겁니다
미군의 작전계획수준은 걸프전수준의 희생이 따르는 선에서 막을수 있겠죠
그정도로 한국군의 전전계획수립수준은 무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작전계획이랍시고 한국군은 “도로견부진지 점령” 이라는 듯도보도 못한 희대의 개삽질을 했던 군대라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이게 왜 개삽질인지 현역중에서도 분석을 할줄아는 사람이 없는게 정말로 무섭습니다
전시작전권은 베트남도, 필리핀도, 미얀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수위를 다투는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은 개소리에 불과하죠.
정보자산이 부족하다?
그간 미군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 벌어진 참상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전작권 챙기게 되면, 군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갈 겁니다.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죠.
물샐 틈 없는 완벽한 정보자산 타령 할 거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전작권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할 겁니다.
토왜 버러지들은 다 뒈져야 함.
이승만이라는 돌아이가 싸놓은 똥인데
전작권 이전 떡밥은 노태우 때 시작입니다.
이 문제가 꼬여서 안 풀리는건
우리나라 안에서의 정치적 대립도 있지만(반대를 위한 반대)
이 떡밥 자체가 돈이 되는 사업아이템이 되버렸습니다.
1)미군 무기를 더 사드릴테니 독립시켜주세요~
2)미군 무기를 더 사드릴테니 귀속시켜주세요~
결국 미국 군수업체가 꿀을 빨게 되죠.
이 실타래를 풀려면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쿨~ 해져야 합니다.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실재로 중요한 전면전 상황 되면 한미연합사 X까고
우리 군수통수권자(대통령) 중시으로 해버리는 거구요.
형식에 너무 억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으면
잘 풀릴 겁니다.
급해서 당기고자 하면, 저항도 심해지고요.
꼭 미국에 뭔가를 지불하게 되죠.
되도 않는 뇌피셜로 우리군을 비하하고 군장성 전체를 똥별로 매도해서 무능력 집단으로 추락시키고
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길래 막 씨부려 버릴까..
그런 사람이 나름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군 간부로 입대하면..아주 잘하면 상사까지 달 수 있겠나...?
위관급으로 가면 대위로 전역해야 될 거야..
별들을 뭘로 보고 별 달기가 쉬운즐 아나..
유사시 전쟁의 비용이죠 걸프전 이라크전을 보면 조달러가 넘게듭니다 전쟁시 전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비용의 부담이 확실히 틀려집니다 한국이 주가되면 경제가 몇십년 후퇴되죠 이건 최소한의 희생으로 전쟁을 마무리 짓는것도 생각해야됩니다 미국은 직접전쟁하느냐 대리전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나라의 자주적인 군사권한인 전시작전권이 어째서 자존심이라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어째서..
전세계의 자주적인 나라들이라면 기본중에 기본이 자국의 군사권한일텐데요.
유럽의 나토 어쩌구로 미군의 힘이 작용한다해도 그건 지역군사협력단제에서의 미군의 힘이고 그것이외 유럽각 나라들도 자국의 군사권한은 자국한테 있는게 기본일텐데.
물론 작전권한을 가져와도 미군과의 연합형태는 계속 유지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최소한의 자국에게 군사권한이 있어야 그게 나라라는 기본틀일텐데 이게 자존심 문제인지는 개인적으로는 혼란스럽군요.
대원칙은 주변 안보상황상 군사적으로 미군에 지배력이 작용한다해도 한 나라에 근간이고 기본인 자주적 군사권한은 있어야 한다임.
개인적으로는 자주적 군사권한하고는 상관없이 북과통일이 된다해도 미군과의 연합력은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함. 바로위의 진보스의 그 나라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