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지침 폐기의 숨겨진 의미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기본적으로 한미간의 문제
- 동북아 안정을 위한 미국의 요구를 박정희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시작
- 한미 미사일 지침의 변화는 한미간의 신뢰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
- 한미가 공동의 목적을 공유한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문제
-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는 목소리들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증거
- 미국이 한국을 이 정도로 신뢰하여 지침을 해제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함
- 미국에게는 양날의 칼이기도
- 지침을 풀어주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
- 그러한 신뢰가 쌓여 한미동맹이 다음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주는 것
- 한국은 이제 놔줘도 완전한 우리 편이다
- 지침으로 묶어두지 않아도 우리와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완전한 동맹이라는 걸 스스로 확인시켜 준 중요한 성과
- 미사일 주권의 문제이므로 중국 일본 북한 등의 반발도 제한적일 것
작성일 : 21-05-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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