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NASA 이대로면…" 천문학자 인수위로 매일 편지, 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0416064394844&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인수위쪽에서 흘러나온 국방과학연구소 축소관련 얘기는 보니깐....
상당부분의 연구는 방산기업에 넘기고 기초적인것만 남긴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한마디로 국방연구 분야도 민영화한다는거임....ㅋㅋㅋ...

답답합니다

세상에 휴전국가에서 그것도 위아래 중국과 일본같은

막대한 군사력 가진 나라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축소하는 나라가 어딨어요?

방산기업에 연구를 넘기면

그 방산기업들은 해외에서 값싸게 기술이전만 받고 개발은 안하고

라이센스료만 엄청 나갈텐데요.....

화딱지가 납니다.

연구를 방산기업에 넘기는거 아닙니다.

누가 벌레 아니랄까봐 이걸 실드치네요 참
당신 한국 사람 정체성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무기체계들의 각종 특허와 원가를 전부 국방과학연구소가 다 가지고 있어서 사기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에혀......

0.7% 짜리가 아예 나라를 거덜낼 기세네..

저러다  길에서  돌맞아 죽지.

정말 출범하기도 전에 이렇게 시끄러운 정권은 살다가 처음이네...

장난치냐!

한전도 민영화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네요~ 민영화했다가 원복하기가 무지 어렵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데....ㅠㅠ  KTX에서 SRT에 열차 빌려주고 적자보는상황, 좋은 노선은 SRT에서 먹고....
이것저것 민영화하면 정말 체감으로 느낄정도로 서민들 힘들어질겁니다.... 의료민영화, 한전민영화등등...수많은 공기업들 민영화하면 땅을치고 후회해도 늦어요.... 아~~ 진짜싫다....

국민의 선택이죠.


실패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이유죠

한전 민영화는 헛소문임. ( 의료 민영화도 )

자 여기서.

인수위에서 언급한 한전의 독점을 깨겠다 -> 무슨 의미인지 설명부터 좀 해줘요.

그거 설명하려면 그림부터 그려야 하고 일이 많아서 주말에나 이슈 게시판에 글 올릴 생각입니다.

바보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줘도 되요.

우선 시작은 화력발전소 민간기업 진출 허용하면서 한전이 전기를 구입해오는 단가가 굉장히 높아져서 한전의 적자 원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은 잘 아실거고~

여기부터 시작하시죠.

고로,  전기를 공급 판매하는 한전 말고, 전기를 생산/납품하는 시장은 명박이 시절에 민영화시켜서 이미 개판된거 문재인대통령이 중단.

그 이후 한전독점 깨겠다는 이야기가 왜 민영화가 아닌지 설명 함 보자구요.

무슨 명박이 시절인가요 ? 2001 년에 이미 전력 생산을 민간에 개방했음.

인수위 방침대로 가면 한전은 민간 기업에서 전기 구입하지 않습니다.
더 비싸게 살 일 자체가 없죠.
( 물론 단번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겠죠. )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552

어디서 멍소리를 쳐 하고 계시는거죠?

이제 정체를 확실하게 알겠네.

꺼지세요.

2017 년 기사를 갖고 와서 말하면 어쩌라고요 ?

2001 년 초에 제도가 바뀐 것의 연장선입니다.

어쨌든 주말에 이슈 게시판 보세요.

한전 민영화엔 두가지가 있음

1) 소유의 민영화와

2) 송배전의 민영화

1번은 정부 지분이 50%가 넘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해서 불가능하고

2번인 송배전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고

이걸 민영화하면 전기요금이 폭등함

ex) 작년 텍사스 전기 요금 폭등사태, 올해 3월 일본의 전기요금 폭등 사태



결론 : 고로 송배전에서 경쟁을 도입한다라는건 송배전을 민영화한다라는 거고

대기업에 특혜 이득을 몰아주고 국민들 전기요금을 폭등시키겠다는 것임.

소결론 : 아크웨이브가 하는 얘기는 90%가 헛소리다.

또 헛소리.

주말에 이슈 게시판에 글 쓸거니까 거기서 얘기합시다.

여기는 밀리터리게시판임.

당신 헛소리 이미 충분히 반박했으니까

헛소리 좀 그만해요. 다른 게시판 타령하지 말구요

다들 너가 헛소리라 하는데 혼자 아니래 ㅋㅋ

한전 민영화는 헛소리 맞아요. 한전을 민연화 하지 않죠. 어차피 전력망 정비, 설치등의 돈안되고 민원에 시달릴 궂은일 할 시다바리는 필요하니 한전자체를 민영화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 개선"은 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님 지금 말장난 하려하고 있는거 아시죠? "전력 독점 판매 구조 개선"이라는 자체가 전력 판매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거고, 이건 전력민영화랍니다. 바로 일본이 이렇게 민영화가 되었고, 엄청난 전기요금과 지바현의 장기간 정전사태등등의 지랄들이 바로 이런 전력판매 민영화 덕분이죠.

님... 헛소문이요? 님은 양심있으세요?

제 말이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을 이명박이가 민영화 시켰지만 모든 발전소가 민영화 되진 않고, 화력발전소 그것도 일부만 민영화 되었으니 그럼 발전소 사업은 민영화 된것이 아니란 논리가 되버리는거죠 .

기가차서 땀이 나네요 진짜 ㅋ

아주 간단히 말할께요.

지금은 민간 발전소에서 한전이 전기 사다가 민간에 팔고 있죠.
이걸 안 한다는 얘기에요.

현재 한전이 판매 독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전기 사오는 것도 한전이 해야 햐지만,
판매 독점을 깨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겁니다.

여긴 밀리터리 게시판입니다.
주말에 관련된 글을 이슈 게시판에 쓸거니까, 그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 얘긴 중단.

(팩트)

송배전 민영화 = 전기 요금 통제권한 사라짐 = 사실상 전기라는 공공재의 민영화 = 가정 및 기업의 전기요금 폭등

아크웨이브 헛소리 작작 좀 하시길.

송배전 민영화는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

설령 민영화한다쳐도 어느 기업이 미쳤다고 송배전 사업에 뛰어듭니까 ?
뛰어든다쳐도 가정용, 상업용과는 별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와 공장을 직접 잇는 송배전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ㅋㅋㅋㅋㅋ개그 하시네.
여봐요.
전선은 하나고 한전에서 발전한게 가는 겁니다.
님 말대로 여기저기 민영화 해서 그선에 연결해서 넣으면 과부화 일어나서 전국 각지에서 일본처럼 전봇대가 터져나가고 불이 나는 거에요.
태양광도 물렸다가 난리나고 풍력도 과부하 걸려서 스톱 시키는 판국에 민간기업에서 전기생산해서 어떻게 중구난방으로 공급합니까?
여기가 화성입니까?ㅋㅋㅋㅋㅋ
그냥 한전이 가지고 있는 전기 생산권한을 대깁어에게 줘야 전기차로 전환대는 시점에 이제 끝물인 석유화학 분야 기업들이 로비하는 걸 받아주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꼴 납니다.

새 정부 출범 전의 통상적인 조직개편일 뿐이고, 나라 망할 일 아니니까 좀 적당히 합시다

자유당 알바?

국방부 -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연구소 (ADD)
( ADD 가 방위사업청의 하부기관이란 것부터 말이 안 됨 )

위와 같이 되어 있던 것을

국방부 - 국방과학연구소 (ADD)
국방부 - 방위사업청

위와 같이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위상을 격상시키는 것이고,
방위사업청은 ADD 가 빠진만큼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죠.

국방과학연구소 (ADD) 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 DARPA ) 과 같은 성격으로 바꾼다는 것이고요.

크게 말하면 연구개발에서 연구는 ADD 가 하고 개발은 기업이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은 규모가 줄어들고 (언론에서는 축소 또는 폐지라고 말하는 중이고)

연구는 ADD하고 개발은 기업이 -> 다들 이거 몰라서 한탄하는 중이겠음?

어디서 물타기를  ㅋㅋㅋ ...

아크웨이브 헛소리 믿지마세요

물타기가 상습적입니다

방사청 소속 국방과학연구소가 독립하니 당연히 방사청의 규모가 줄어드는거죠.

국과연은 조직 규모에 비해 해야할 일이 너무 많고, 개발 및 양산에 있어서 방산기업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왔으니 그 부분은 방산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뭐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 미국은 DARPA가 전투기도 개발하나보죠?

그동안 방신기업 주도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진게 거의 없으니 문제죠...
외국제품 가져와서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사기치고...
개발비 뻥튀기에다가...
능력이 안되면서 개발하겟다고 해놓고 개발기간 늘어지고 개발 취소되는건 다반사고..
그리고 기업간 극한경쟁에 사업 주체가 안정해져서 사업이 늘어지기 일쑤고...
밀덕이라면 이런 예들 다들 아실텐데요...ㅋㅋㅋ

그렇다고 민간기업에서 해도 될 개발을 오만가지 다 ADD 가 하는 것도 곤란한 얘기입니다.

계속 예전처럼 가다간 ADD 규모를 엄청나게 키워야 할텐데, 그것도 문제죠.

가지가지하네.
이사람아 ADD가 잇으니 민간기업도 있는거고, ADD에서 개발한 기술이 있으니 우리나란 통합도 빠르고 기술개발속도도 빠른거임.
그걸 민간으로 이전해주고 손때면 우리나라 장점중 하날 그냥 버리는거임.
그렇게 되야 해외기업에선 대 가 리 밀고 들어와서 뭐라도 하나 팔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걸 원하는 외국기업들이 언제부터 로비한게 저거임.
근데 지금 해준다는데, 그걸 쉴드 쳐주고 앉았네.
ADD를 대체할 방산기업이 어딧음?
우리나라에 ㅋㅋㅋ한화? LIG? ㅋㅋㅋㅋㅋ 놀구들 있네.

글쎄요. 흑표 변속기 사례 정도를 제외하면 대규모 사업에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건 없었어요. 게다가 흑표 파워팩의 경우 ADD는 오히려 수입하자는 입장이었고.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니고, 국과연이 소총부터 박격포, 야포까지 직접 개발해야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애초에 국과연은 민간 기업이 하기 힘든 연구를 국가예산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DARPA처럼 선진 개념연구하고 기초적인 설계를 만들고 그 다음 방산업체에 본격적인 개발을 담당하는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만큼 민간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올라왔으니까 ADD는 최첨단 선진 기술에 대한 연구로 국가 예산을 집중시키려는 거고요. 예전부터 이미 얘기 나왔던 부분입니다. 딱히 문제될 건 없어보이는데요?

방위사업청이 생긴 계기는 율곡비리, 린다김사건등으로 국방부가 직접 무기를 조달하는 사업에서 엄청난 비리가 발생하던게 속속 드러나는 와중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며 방위사업청이라는 독립외청을 만들어 국방비리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죠. 또한 기존 국방부 무기도입사업이 조달청을 통해 구입되지 못한 이유가 무기라는 그 기술적 전문성문제로 인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위사업청 아래로 두어 군에서 무기구매 요구를 했을때 그 도입 타당성중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는 조달기능을 가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국산무기도입도 활성화 하는 목적에 만들어진 겁니다.

즉, 해외 도입무기 비리 문제로 생긴 방위사업청을 축소하여 기존 방위사업청이 해온 비리감시기능을 제거하고,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를 축소하는건 무기도입시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해주는 기능이 있으며, 동일성능이라면 해외도입보다 자체개발을 위해 존재하는 곳을 축소하면 더 쉽게 해외무기도입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거죠.

이 모든건 당연히 해처먹기 좋게 만드는 겁니다. 국내무기는 원가산정등을 전부 공개되며, 비리 발생시 국내업체라 압수수색등으로 그 증거자료들을 확보가 가능하지만 해외무기는 해외업체를 압수수색할 방법도 없기에 수사도 어렵고, 비리청산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ㅋㅋㅋㅋ 목적이 뻔한걸 대놓고 하는게 정말 웃기네요.

아래와 같은 말도 있네요. 방위사업청 생긴 후 비리가 없어지기라도 했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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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방위원회건 아니건 시간 날 때마다 까는 기관이다. 당연 방산비리 때문이다.

국방위의 방사청 국정감사 때가 오히려 그나마 방사청 덜 까이는 기간(...)이라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매번 임시국회나 정기국회가 개원하고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때마다 방사청의 방산비리는 국방부장관을 앞에 소환해놓고 국회의원들이 조리돌림하기 좋은 떡밥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아예 방사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에 통합해서 아예 방산비리의 근원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개입 자체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방사청 폐지 결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수두룩하게 올라온다.

조달청은 입찰업체의 스텟과 테크트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예정가 대비 -2.0000% ~ +2.0000% 사이의 엄격한 최저가 입찰제로 운영하고 있다.

ㅋㅋㅋㅋㅋ 여보세요. 그래서 그런 비리가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율곡비리, 린다김사건처럼 수천, 수조원단위의 사업에서 나온적 있답니까?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같은논리로 조달청 있어도 조달비리가 나오니 조달청 없애자는 소리에는 님 동의하십니까? 어디서 개X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사업청 따까리인 것이 말이 된디고 생각하시는지요 ?

연구는 언제 하고 외산 무기 타당성이나 조사하고 앉아있나요 ?

그리고 국압과학연구소 축소한다는 얘기는 대체 어디 있는건가요 ?

이거 진짜 욕나오게 하네..

니가 연구+개발에서 개발은 민간에 떼준다고 본인이 당당하게 설명까지 해놓고 축소한다는 얘기가 대체 어딨냐니

연구개발에서 연구만 하면 그게 축소지 뭐니?

한 입으로 두 말하는거냐? ㅎ

연구해야 할 것은 엄청 많습니다.

연구개발 다 하려면 ADD 규모를 엄청나게 키워야 하죠.

개발은 떨궈내고 연구에 매진한다는 것이 왜 규모 축소인가요 ?

아크웨이브 헛소리에 반박하지 마세요

근거없는 헛소리나 자가발전형 근거를 대거나
물타기를 하거나

아크웨이브 헛소리에 반박하면 반박을 듣고 이해를 하는게
아니라 엉뚱한걸 퍼와서 논점 흐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시간낭비를 하게 되구요

아크웨이브 글은 무시해주세요

궤변만 쏟아내는 인간이네... 무기와 같은 응용공학에 도대체 ADD가 뭘 연구하냐? 무기와 같은 실용제품 만드는데 개발이 병행되지 않는 연구가 도대체 무슨 쓸모일까? 물리학 연구라도 할까? 정신차리세요.

대한민국의 명품무기들이라 하는 K9, K2, 천궁, 현궁등등 국방과학연구소가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못할 무기들입니다.

올 해 안에 무당을 제거합시다.

밀리터리 분야에 왜 좌파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국방을 자신들의 국뽕 자위질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파시스트라서 그래요.

(팩트) 주로 우파에서 파시스트들이 나왔다

ㅋㅋㅋㅋㅋㅋ 파시즘 자체가 급진 노동운동인 생디칼리즘에 기원을 두고 있고, 좌파 국가들이 파시즘 국가로 변하는 건 한나 아렌트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곧 죽어도 인정 못하죠ㅋㅋㅋㅋ 당장 한국만 봐도 민족 운운하는 것들은 죄다 좌파들이구만ㅋㅋㅋ

(팩트) 급진 노동운동의 원조인 마르크스의 러시아에선 기존 정권을 혁명으로 전복시키고,

파시스트 나치 독일과 전쟁을 치뤘다

반대로 나치당은 기성 좌파 정당과의 투쟁에서 선거로 승리하고 1당이 되어 집권하였다

ㅋㅋㅋㅋ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죽인 수백, 수천만명의 목숨은 보이지도 않나 보죠? 그 잘난 좌파들이 지금 러시아가 하는 짓을 옹호하면서 남한테 파시스트 운운하는 거 보니 내로남불은 좌파의 종특인 듯ㅋㅋㅋㅋㅋ

ㄴ 이런걸 논점 일탈이라고 하죠?

본인이 파시스트는 좌파라고 헛소리한거 반박하니까.레닌이 수백만명 죽인걸 들먹이죠?

나라 지키는데 좌파가 어딨고

우파가 어딨습니까

백번 천번 양보해서

우파만 밀리터리 관심 가져야 옳고

좌파면 밀리터리에 관심 가지면 틀리다는 소립니까?

지금까지 국방비 증가액 높았던 정권이 어디였죠?

지금까지 우파(?) 정권에서 국방비 증가액 줄어든건 왜 그랬던 겁니까?

적어도 님이 쓴 글과 댓글을 보니 밀리터리에 주안점을 두진 않은 것 같네요.

"않은 것 같네요" //

안봐도 척 아는 궁예 등판하셨네ㅋㅋㅋㅋㅋㅋ

방사청 축소에 대해 걱정하는게 밀리터리가 아니면 뭐가 밀리터리입니까?

걱정이 아니라 정치적 비난을 위한 빌드업이겠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줘도 안 들려 안 보여 하면서 잘도 헛소리를ㅉㅉㅉ

이미 깔게 넘치는데 뭐 저런걸 가지고 까나요?

어처구니없는 뇌피셜에 웃고갑니다

비리치는 것들 대놓고 양성하겠다는 얘기로밖에는…….나라 말아먹는 것 한 순간임.

국방은 좌파가  잘 지키지.
 우파는 못 지키고.

방위청 이전을 생각하면 왜 그들이 방위청을 없에는지 잘알수있음

해먹을려고 여기저기 손보는중..

이제 터키제 공대지 달고 다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