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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0 23:05
[기타] 전관예우
 글쓴이 : 므흣합니다
조회 : 1,905  


저걸조사하고 처벌하는 조직자체가 없음.

 

처벌이 불가능함.

특히나 군은 내부자고발을 막아놨음.

 

방사청에 파견나간 장교들도 있음.. 그사람들 라인이 없어서 밀려난사람들이 대부분임.. 그럼 해당방위사업을 업체에 유리하게 진행해주고 전역하면 개열사나 해당업체로 제취업함.

취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음.. 그럼 조사하고 처벌할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없음.. 그게 문제임..

 

도입이후에라도 문제를 밝히려면 사용자의 피드백을 까발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 없음..

문제의 발견을 위해서라도 배달의민족의 리뷰시스템처럼 사용자평가를 조달시스템에 추가해야함. 

단순하게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진행되다보면 개선은 안되고 숨기다 시간만가서 결국 없던일이 되버림.. 


처벌보다 개선을 목표로 리뷰시스템추가했으면 좋겠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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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아제 21-05-21 03:15
   
방위 산업체나 방산 연구 기관에 장군 출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과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텐데?
커서 21-05-21 11:02
   
장점도 많겠지만....단점은 후배들에게 압력행사로인한 비리가 발생할수있다는걸 우려하는거겠죠~

이번lh 사태도 보면 알겠지만...퇴직인사와 직원간에 커미션을 주고 받는 일이 성행하니 문제인거구요....ㅠㅠ
찍수니 21-05-21 11:48
   
법관이나 군장성이나...이것 좀 어찌 안되나???  퇴직연금도 많을 텐데... 참나...
즈믄다솜 21-05-21 13:03
   
잴로 큰 문제꺼리 전관 집단은 판, 검사들인거죠.
기업인들 돈 많은 것들.. 사고치고 감빵 들어갈 명분이 충분해도..
그 사건을 퇴임한 판, 검사가 변호사로 들어가면..
갑자기 모든 죄가 순한양 마냥 바껴 버리죠.
확실한 증거에도 전직 검사 새끼들이 껴들면.. 가르마 방향이 틀리다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며 무죄를 때리는게 검사 새끼들 전관의 법칙 인거죠.
그런 변호 한번으로 판, 검사 퇴임하고 받은 수억원의 퇴직금은 그냥 술값 정도인거고..
변호비 최소 단위가 수십억부터 시작해서 백억대까지 받아 챙기는게 그들의
지금까지의 전관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지금 판, 검사들이 현 정부 관계자와
장관과 주변인들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들쑤시며 이 난장판으로 만들고 자빠진거고..
방위전관.. 이건 판, 검사에 비하면 그냥.. 장난 수준인거죠.
또 다른 전관 조지라면.. 금융쪽이죠.
그쪽도 정말 똥구더기 저리가라할 정도 시궁창인데..
경이파파 21-05-21 14:54
   
검찰이 개혁의 시작이었는데 이걸 실패 했으니 앞으로도 이런 일은 쭈욱 없어 질 수가 없어요.
범죄자 김씨 영장 가지고 기소하는 거 보니 이젠 자정 작용이 아예 불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