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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5 18:24
[잡담] 사과의 말씀과 항모추진과정
 글쓴이 : 지누짱
조회 : 1,076  

가생이 밀게를 찾아와 정독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욕설에 가까운 거친 말과 상대를 매도하는 비아냥을 제 자신부터 많이 한 것에 대해 회원님들께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그런 거친 말을 삼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가생이 비공인 토왜들과 토짱들에겐 앞으로도 예외없이 지적하되 욕설과 비아냥을 삼가하고 보다 나은 대응을 할 것입니다.  여담으로 군사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없는 관계입니다만 밀게에선 그 관계를 군사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게 원칙이겠죠.  이 점은 저도 꼭 지키고자 하는데 가생이 토왜와 토짱들은 참 지겹더군요 ㅎ


각설하고

경항모 추진에 관하여 지금까지 공식적인 팩트를 나열해보자면
1. 경항모관련 예산 국회에 제출/국방중기계획에 반영
2. 국회에서 1억만 남기고 삭감
3. 국방부와 합참에서 연구용역과 사타하기로 결정하고 예산배정
4. 이르면 8월말 연구용역 발표

이상이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이고 항모의 크기와 특성은 강습상륙함에서 cvx로 변동하였고 함재기는 수차례에 걸쳐 f35b가 될 것으로 해군관계자들이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사항은 아무리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었다 할지라도 국방부가 국회에 대들며 삭감한 예산을 자기 맘대로 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경우는 청와대의 뜻 밖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태도를 바꾸어 해군뜻대로 예산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배정을 보면 항모추진에 대한 국가적 결정을 알 수있게 될 것입니다. 일개 밀매들 주장에 휘둘릴 군이 지금은 아닙니다. 박순실때나 가능했던 얘기올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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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ie 21-07-05 18:30
   
불가능합니다. 모든 국방 사업은 항목별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지난번 경항모 사업 착수 소요예산 101억 삭감 등 국회에서는 수정 의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처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꾸준히 설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8월에 나오는 사타 보고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효력이 국회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즉, 사타 보고서가 추진을 옹호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나쁘면 국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국방부의 경항모 사업 추진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해군의 급작스러운 입장 변화와, 그 입장 표명 요청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해명 때문입니다.

해군 측에서 진솔하게 입장 변화에 대한 이유를 공개하고, 보다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 될 것이고,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누짱 21-07-05 18:37
   
님은 제가 싫어하는 삼인방중 하나지만 혐오하는 분은 아니기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모가 전략무기이기에 공개적으로 하면 신인균같은 똥파리들이 반드시 끼어듭니다. 비밀주의가 원칙인 사업을 해군이 너무 쉽게 공개해 이러 사단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될 것입니다
          
joonie 21-07-05 18:42
   
똥파리의 주장도 옳은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야 합니다. 그게 실용주의예요.

전략무기인 항모는 더욱 그 도입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비대칭 무기 확충을
주장하던 해군이 갑자기 항모 가즈아! 로 입장을 180도 바꾼 것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아직 없습니다.

님은 참 네가지가 없는 독선적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애국심은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지누짱 21-07-05 18:48
   
실용주의 싫어합니다. 원칙주의 좋아합니다.
더이상 언급은 서로 감정상하니 고만하시죠
ranteria 21-07-05 18:31
   
LPH 가 LHA 로 변한겁니다. 명칭이 항모라고 주용도가 다른물건이 아닌거에요 그리고 소요제기를한 군이 그 타당성을 연구하는건 당연한겁니다. 이게 어떻게 대드는거라 하는건지
마지막으로 지금이 전대갈때도 아니고 대통령이 해라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경항모가 그정도로 중요한 정치적 현안도 아니고요. 최근에 재난지원금 결정 과정 보세요 대통령은 전국민으로 계획하라 라고 천명했지만 기재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은 80%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든 대통령 마음대로 가능할거라 생각하는게 이상한겁니다.
     
지누짱 21-07-05 18:35
   
국방안건이라면 최소한 여당은 대통령 뜻을 따르겠지요
          
joonie 21-07-05 18:39
   
이번 경항모 예산 삭감은 사실상 여당이 주도하였습니다만..? 국방위원장부터 여당입니다.
               
지누짱 21-07-05 18:43
   
네 그렇습니다만 국방부와 합참 결정으로 여당은 대통령의 뜻을 밀어줄겁니다
                    
joonie 21-07-05 18:46
   
아니요. 대통령 임기가 얼마나 남았다고.^^ 국민 여론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우세합니다. 그건 해군 잘못이구요.^^
                         
지누짱 21-07-05 18:49
   
해군잘못이지만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해결할 문제이니 두고보면 될 일입니다
                         
joonie 21-07-05 18:52
   
문제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회지.^^

가생이 같은 친정부-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의사 수렴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면 오죽하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방관한다면, 경항모 사업 찬스도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지누짱 21-07-05 19:06
   
밑에 언급했죠. 국횐 단일체가 아니라고요
     
joonie 21-07-05 18:38
   
핵심은 함재기 도입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물고 늘어지는 것도 함재기 소요제기 문제예요.

함재기 도입을 경항모와 함께 하려고 하니, 그 엄청난 예산 증가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해군 입장에서야 공군에게 넘기면 그만이지만, 국회가 보기에는 똑같은 국방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폭증하면 그 이유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해군의
입장이 180도 뒤바뀐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곳 밀매들이 비록
소수처럼 보이지만, 어찌보면 국민 여론의 바로미터와도 같습니다.

지금은 밀실 행정이 통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전정권 때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누짱 21-07-05 18:40
   
대통령이 미국가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국회에서 여당은 대통령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joonie 21-07-05 18:45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 안시키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오늘 당대표가 '대깨문'이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만큼 친문 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여당 내부에 상당하다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 호감과 정책의 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케바케로 잘 하는 부분은 칭찬할 것이고, 잘못하는 부분은 비판할 것입니다.
                    
지누짱 21-07-05 18:47
   
국회가 단일체가 아니기에 님 우려는 별거없다고 사료됩니다
                         
joonie 21-07-05 18:56
   
대깨문이라고 발언한 사람이 송영길 대표이니 문제죠.^^ 대통령의 통제력이 더 이상
국회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지지율 덕분에 레임덕까지는 아니지만, 지지자보다는 반대세력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해군이 정말 이번 경항모를 절실하게 바란다면,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고 국회의
설득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급작스런 의사결정 변경 이유 공개를
못하겠다면, 국회 설득은 어렵고, 경항모 사업은 물건너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훈이당 21-07-05 18:57
   
절차도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혼자 상상하는거야 자유니..

그렇다고 밀실행정이라니요. 뜻을 알고 사용합니까? 합참에서 연구용역입찰하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밀실행정이라니요.

군관계자 있다면 가만 안있을거 같은데.. 말은 가려 사용하세요.
               
joonie 21-07-05 19:01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겁니까.^^ 지금 님의 그런 서슬퍼런 표현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해군에서 왜 갑자기 입장을 180도 선회했는지 진솔하게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걸
못하겠다면, 위에서의 은밀한 하명에 갑자기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니, 밀실행정이 맞죠.
               
종훈이당 21-07-05 19:01
   
지금 항모 만큼이나 공론화 된 사업이 얼마나 많다고 그런 소릴 함부로 하는지..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오네.
                    
joonie 21-07-05 19:13
   
공론화되었다면, 의혹 제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나와야지요.^^ 2019년 10월까지는
LPX-II 백령도함 계획 확정에도 감지덕지하던 해군이, 갑자기 CVX + 함재기로 노선을
바꿨는지에 대해 아직 아무런 해명도 없습니다. 빈축만 산 새 정책 부실 홍보만 있었지.
                         
종훈이당 21-07-05 19:21
   
지금 절차를 거쳐서 진행 하는 겁니다.
님은 동기까지 밝혀야한다 이 이야길 하는 겁니까? 간첩이세요?
항모가 필요한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어떻해 전력화 되어야 하는지..
등등등이 공개적이면 되는 겁니다.
소요제기는 각군, 합참, 국방부, 청와대, 방사청이 할수 있습니다.
그 우요곡절까지 다 밝혀야 한다는건 사기업도 그렇게 안합니다.
                         
종훈이당 21-07-05 19:23
   
어떤 우요곡절이 있는지 몰라도.. 필요하니 소요제기를 했겠죠.
그리고 동북아 정세 변화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님이 요구하는건 이면까지 싹 까발려라.. 내가 이해되도독 뭐 이런거 같은데..
그게 이사업의 투명성과 무슨 상관이죠? 누가 해먹는게 추정이 된다는 말인가요?
                         
종훈이당 21-07-05 19:25
   
뭐 동기부분도 의문이 든다.. 알고싶다.. 얼마든지 이해 합니다.
그렇다고 잘하고 있는 군에 내가 맘에 안든다고 밀실행정 운운하는건 너무 간거죠?
아닙니까?
                         
joonie 21-07-06 02:53
   
간첩? 왜 갑자기 정책기조를 바꿨냐고 확인하는 게 간첩입니까? ^^+

그런 식의 색깔론이 바로 여기 일부 찬성론자들의 고질병입니다. 자기들만 애국자인
줄 알고 반대론자들의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정책기조 변경 이유를 북한이 알아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차라리 경항모 세부 제원
데이터를 넘기라고 하지.^^+

정책 결정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은 갑툭튀는 결국 내부적
제기가 아닌 하명 가능성이 거의 절대적이예요. 급작스런 정책 기조 변경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사실 기밀이랄 것도 없는데 공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니내아니 21-07-05 18:37
   
토왜 짜장..무기로비스트 등등 몇달을 항모 반대면 비아냥 거리고...

몇글자로 사과라...

간단한 논리구만..
     
지누짱 21-07-05 18:38
   
니는 내가 혐오하는 인간이라 빠져라
넌 이런 사과도 못하는 쫄보잔니 ㅋㅋㅋ
          
니내아니 21-07-05 18:40
   
그렇게 많은분들한테..쌍욕을 하고 ..인간대접 받을라고 하니? ㅎㅎㅎㅎㅎ

바로 인간성 나오는거 보소..
               
지누짱 21-07-05 18:40
   
ㅎㅎㅎ 니나잘해
                    
니내아니 21-07-05 18:42
   
그거 본인얘기?
                         
지누짱 21-07-05 18:43
   
니얘기야 ㅎㅎ
니내아니 21-07-05 18:43
   
암만 그래바야...당신한짓과 똥글은 안없어진다..
     
지누짱 21-07-05 18:44
   
니가 한 짓도 안없어져
넌 사과도 못하는 찌질이자나
          
니내아니 21-07-05 18:50
   
4시간전글에도...비아냥 비아냥 하던 양반이..네시간후..개과천선?

ㅋㅋㅋ역시나지

안부끄럽나?

차라리 사과운운조차 안하며 그냥 객관적 시각으로 글을 올렸음 그런가보다지..

참 뻔빤하구만..ㅎㅎ
               
지누짱 21-07-05 18:52
   
ㅇㅇ
네시간전에도 그리 생각했지만 바꿨어
그리고 심히 착각하는데 니한테 사과한거 아니니
저리 멀리가서 놀아
                    
니내아니 21-07-05 19:10
   
여기가 니 놀이터니? ㅎㅎㅎ 초딩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지누짱 21-07-05 20:35
   
마당쇠야
손님간다 소금 뿌려라
아르마타 21-07-05 19:03
   
대통령이 경항모 사업을 미국과의 교감 거쳐 결정 했단 건 당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김현종이 경항모란 명칭 하고 추진 발표 하던 2019년 8월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이 실망 했다는 동맹국으로썬 이례적인 표현 쓰던 때거든요.

 
 美 국방장관 "지소미아 종료,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

 2019.08.29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일 양국에 매우 실망 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424096
     
아그립파 21-07-05 19:10
   
너는 좀 웨이보에나 가서 놀아ㅡㅡ
지누짱 21-07-05 19:07
   
저기요 꼴도 보기 시르니 더이상 안달게요
체제특성상 중국을 이길 수없다고라?
     
아르마타 21-07-05 19:15
   
특정 표현에 매달리는데 내 뜻은 7광구 같은 공해상 분쟁에선 우리 같이
국제법 준수 하려는 민주국가는 적이 공격 하기 전에 공격 결정 못 내린단 걸 말한 것입니다.
          
아그립파 21-07-05 19:19
   
니네 지도부한테나 가서 체제 특성 자랑질하세요~

한국같은 민주정 특성상 중국의 공산당 정치체계를 이길수 없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다면 누가 너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겠니?
               
아르마타 21-07-05 19:31
   
내가 체제경쟁 얘기한 게 아니잖아?

 내가 지나치게 함축 해서 못 알아들었을 순 있었겠네.
                    
지누짱 21-07-05 22:32
   
넌 이미 드러났어. 뭐? 체제한계로 중국 못이긴다고?
이런 ㅆㅂㄹㄴ
토미 21-07-05 20:24
   
이게 사과라고? ㅋㅋ
지혼자서 발광하고 지혼자서 토왜라 상상질하고
이제서야 여전히 토왜한테는 사과안한다고?

내가 토왜인지 증거대라고 그렇게 애기했거늘
어느 한마리 증거도 못대면서 논리가 안되니
토왜나 찾고 자빠진 몇몇들...ㅋ
     
지누짱 21-07-05 20:36
   
토왜토미야
니네 산사태나 걱정하렴 ㅋ

마당쇠야 손님간다 소금뿌려라
          
토미 21-07-05 21:20
   
븅쉰짓도 풍년일쎄.ㅋ
               
지누짱 21-07-05 22:32
   
산사태 ㅠ ㅠ
니네나라 걱정이나해

돌쇠야 토왜님 간다
똥이나 뿌려라
므흣합니다 21-07-06 07:34
   
국회 = 예산의 규모 용도 시기 방식등 전부 결정됨
행정부(국방부)=국회가 결정한대로 예산집행

국감=이거 잘했나 못했나 조사하는 일=부정부패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