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이 "Strategic Competition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글에 앞서...
https://news.v.daum.net/v/20210422114610627
대략의 언론보도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문은...
https://www.foreign.senate.gov/imo/media/doc/DAV21598%20-%20Strategic%20Competition%20Act%20of%202021.pdf
해당 링크 보시면 대략 280여쪽 분량의 원문을 직접 보시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아직 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했지만, 외려 더욱 강경한 수정안을 더해 가결될 것이 확실시 되는 법안입니다. 전략경쟁이라는 이름답게 이 법안의 목표는 중국이며, 미국은 이제 중국을 경쟁자로 여기며 본격적인 공격을 가하겠다는 선언이 이번 법안의 의미입니다.
이 법안들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세계적인 의미가 있는 몇가지 주요 구절을 빼보면...
1>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설계, 양자컴퓨터, 생명공학기술등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겠다.
동맹국들과 디지털연결 및 사이버보안 파트너쉽을 맺고, 기술파트너십사무소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중국의 내부망을 우회하고, 침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COCOM의 부활을 넘어선 기술과 자원 통제망을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중국은 21세기초부터 이스라엘,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같이 미국의 통제범위 바깥 국가들로부터 민감한 전략기술과 군사기술을 이전받거나, 탈취해 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민감한 전략기술을 제 3자 우회해 탈튀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냈습니다.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상업목적이라는 모호하고, 포장하기 좋은 명분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기술들이 넘어간 바 있고, 중국 방산기술의 발전은 이를 통해 매우 가속했습니다. 미국은 이 통로를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필연적으로 이는 WTO와 GATT-WTO질서 붕괴를 뜻합니다.)
2> 40여개 국제기구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이들 기구에 대한 접근정도는 물론 기업을 통한 우회적 접근까지 모두 검증하고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염"이 진행된 국제기구는 폐기처분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전세계 중국이 접근하고 있는 각국의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파악해 견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전 소련과 미국이 벌이던 전세계적인 첩보전이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바로 대만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일본과의 안보동맹을 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대만의 비대칭 전력 강화를 지원하고, 군사적 능력을 배양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둘은 일본의 장거리정밀타격체계, 감시 및 정찰 체계, 대미사일 방어능력을 배양하며, 이에 필요한 기술을 공급하기 위해 양국간 기업의 협력을 배양하고, 그 재원으로 미일안보혁신기금이란 걸 창설하겠다고 합니다.(간단히 말해 미국기업 주도로 일본 돈 가지고 무기 개발해, 일본 기업은 꼽사리 껴서 자위대한테 팔아먹겠단 소립니다.)
이와 함께 서태평양의 미군이 소수의 대규모 기지에 집중배치되어 있어 취약하다고 명기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전력 재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방배치 전력의 강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선 대만에 대한 스탠스 변화를 생각해 볼 때, 전 대만에 미군이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필리핀등에도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서태평양 배치 전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주둔지에 분산배치하겠단 소리거든요.
이렇다면 미국의 전략장거리화포(SLRC), PrSM, LRHW등의 개발이 연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미군은 이들 무기들을 일본, 대만, 한국등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결국 일본의 장거리정밀타격체계, 대만의 비대칭 체계는 해당국의 자체 역량보단 자국산 병기를 자군에게 무장시켜 이들 국가에 배치하겠단 소리로 보입니다.
4> 이상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다양한 압박을 견뎌냈고, 질서 편입을 거부한 바, 미국의 답은 내가 만들 패권 질서에서 널 내보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WTO질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국가입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고, 전세계 모든 자본 투자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G2로 자칭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으로 규정지으며, WTO의 모든 규범을 거부하고, 종국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를 외치며, 전세계 각국은 중국에게 시장을 무제한적으로 열고, 기술과 자본을 대가 없이 주어야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우리 게임 회사들은 판호라는 방식으로 시장접근을 거부하고, 중국회사들은 아무 제한 없이 무제한 진출을 하고 있죠. 상호주의라는 WTO근본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은 WTO를 존중한다는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시장질서에서 배제하겠단 미국의 태도와 움직임은 사실 우리 입장에선 코 안대고 코푸는 격입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많은 수출을 하는 입장에선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이건 부정적인 일입니다. 다행인 것은 한국은 중국의 폐쇄적인 조치에 따라 내수소비시장에 대한 접근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생산체인의 변화를 통해 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5>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게시판이니,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 A ] 미국은 자국산 장거리 화포와 초음속 활강체, 중거리 탄도탄등을 분명 우리 영토에 배치하겠다는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정부의 탄도탄 능력 강화는 이에 선제 대응하는 포석이라고 보여집니다.
[ B ] 미국산 병기 표준으로의 편입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략적 기술체계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기존 우회처를 모두 막아버리겠단 의도이기도 합니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프랑스, 영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이용해 왔던 우리의 움직임이 상당히 경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략 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절에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음속 비행체, 스크램젯, 램젯등의 전략기술을 러시아와 협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 C ] 미국이 말하는 기술동맹체 바운더리 안에 한국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언급한 인공지능, 반도체설계 생산, 양자컴퓨터, 생명공학, 차세대 통신기술에 모두 특출한 경쟁력을 지닌 국가입니다. 이 부분에선 일본보다 더 티어가 높은 협력국가지요. 따라서 이 법안에서도 한국을 핵심동맹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규정한 동맹국들이 기술표준을 규정하고, 기술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람직하게도 우리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전 GATT-WTO체계의 약점이 바로 이러한 기술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도상국이 기존 선진국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기술을 이전받고, 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주자가 한국인데, 미국은 물론 EU역시 한국과 같은 케이스를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통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것입니다.
제 2의 중국을 만들지 않겠단 소린 제 3의 중국이 나올 수 없다는 소립니다. 즉,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아니라, 입구 자체에 자물쇠를 걸어버리겠단 소립니다.
이제 우리가 알던 세계와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생이 기억하는 갈라진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성일 : 21-05-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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