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이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여성 장교와 사귀다 사랑싸움 도중에 뺨을 때렸다면 '상관폭행죄'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상관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군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사석에서 생긴 일이라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후 결혼까지 했지만 여자친구를 때린 사병은 이때문에 실형을 살게 됐다.
사석에서라도 상관폭행한거라면 처벌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사적관계라면 상관폭행죄를 적용하는데도
상황을 고려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사관인 아버지나 사병인 형이 장교인 아들이나
동생의 빰을 사적인 이유로 때린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할수 있을까요?
연인관계에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해도 되었을듯..
작성일 : 15-10-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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