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17-09-19 12:29
[육군] JTBC오보를 반박하며-천무 무유도로켓편
 글쓴이 : 배곺아
조회 : 2,129  

이미 치누크건은 다른 분들이 잘근 잘근 논파를 해주셔서 JTBC가 걸고 넘어진 천무건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천무에 대해서 JTBC가 언급한 내용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

[기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또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우리나라에서 자체개발한 '천무' 다연장로켓입니다.

개전 초기에 북한 장사정포와 화력전을 벌여야 하는 것인데 유도탄도 쏠 수 있고 무유도탄 그러니까 유도탄 기능은 없지만 화력이 센 무유도탄도 쏠 수 있는데 이 무유도탄은 미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 번만 터뜨리면 자탄 900발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축구장 3개 넓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요.

미국이 허가해 주지 않아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거라면 무기를 팔기 전에 이런 제약부터 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일단 팩트부터 말하면 미국이 천무 무유도탄에 대해서 생산 인증을 거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인증을 거부하느냐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고 기사의 논조자체가 마치 일부러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군자체의 집속탄 규정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http://www.fas.org/sgp/crs/weapons/RS22907.pdf


Department of Defense (DOD) Policy on Cluster Munitions27

The United States said in a November 25, 2011, statement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continue to implement the DOD policy on cluster munitions issued June 19, 2008, which recognizes the need to minimize harm to civilians and infrastructure but also reaffirms the contention that “cluster munitions are legitimate weapons with clear military utility.” The central directive in the Pentagon’s new policy is the unwaiverable requirement that cluster munitions used after 2018 must leave less than 1% of unexploded submunitions on the battlefield. Prior to 2018, U.S. use of cluster munitions with a greater than 1% unexploded ordnance rate must be approved by Combatant Commanders. This policy will permit the development of a new generation of cluster munitions less dangerous to civilians. While such a high level of performance might be achievable under controlled laboratory conditions, previously mentioned factors such as delivery technique, landing in soft or muddy ground, getting caught in trees and vegetation, and submunitions being damaged after dispersal or landing could result in an appreciable number of dud submunitions, even if they have a self-deactivation feature.


DOD Efforts to Reduce Unexploded Ordnance Rates for Its Cluster Munitions DOD and the services have been and are currently involved in efforts to reduce cluster munitions failure rates. The Army’s Alternative Warhead Program (AWP) is intended to assess and recommend new technologies to reduce or eliminate cluster munitions failure rates.28 The AWP program is viewed as particularly relevant, as the Pentagon estimates that “upward of 80 percent of U.S. cluster munitions reside in the Army artillery stockpile.”29 In December 2008, the Army decided to cease procurement of a Guided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GMLRS) warhead— the Dual-Purpose 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 (DPICM) warhead—because its submunitions had a dud rate up to 5%.30 The Air Force has also acquired cluster munitions that comply with the less than 1% failure rate—the CBU-97 Sensor Fuzed Weapon (SFW) and the CBU-105 WCMD/SFW.31


상기 집속탄 규정집을 요약하면 2018년까지 미공군과 미육군이 사용하는 모든 집속탄의 불량율을 1%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배치된 기존 집속탄들은 18년까지는 지휘관 승인하에서만 사용되고 18년부터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조차도 1% 이하 불발율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GMLRS의 자탄불발율이 5%에 달해 추가구입이 불발되었고 1%이하인 것은  SFW를 사용하는 공군용 CBU-97,105밖에 없습니다


집속탄은 수십년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였기에 지속적으로 퇴출압력을 받아왔고 이렇게 직접적인 퇴출단계가 현실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정은 자국군에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천무의 무유도탄도 예외가 아닌것입니다. 만약 자국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한국군에게만 적용한다면 깡패짓이 맞지만 동등적용이기에 뭐라 의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예 MLRS제작사인 록히드마틴에서는 록마는 기존의 GMLRS의 집속탄탄두의 불발율을 낮추는 것은 아예 포기한 상태입니다한마디로 집속탄을 MLRS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로 한 상태입니다대신 대체탄두(alternatve warhead)를 개발하여 집속탄두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이 대체탄두는 텅스텐화살이나 텅스텐볼을 수십만개를 충전하여 최대한 먼거리까지 작은 파편에 운동에너지를 보존시켜서 투사한다는 개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sunnylee 17-09-19 13:16
   
비인도적 재래식무기협약(Inhumane Weapons Convention)가입국 , 가장 큰 이유죠.
비인도적 병기의 제한....  일명 CCW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의 정식 명칭은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일명 비인도적 재래식무기협약(Inhumane Weapons Convention)으로 지칭

 CCW는 본문 11조 및 4개 부속의정서로 구성(5는 후일 추가)
제1의정서(탐지불능 파편무기),
제2의정서(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1996년 5월 개정),
제3의정서(소이성 무기 사용금지 또는 제한),
제4의정서(실명 레이저 무기, 1995년 10월 채택),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 2006년 11월 발효)

2006년 8월 이스라엘의 남부 레바논 공격이후 확산탄의
인도적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어,
확산탄 규제 논의가 활성화 되었다.
또한, 확산탄에 초점을 맞추어 전쟁잔류폭발물을 야기하는 특정무기에 대해
기존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는 문제 등을 검토, 정부전문가 회의를 설치키로 결정

1. 우리는 2001년 5.11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및 2개 의정서에 대해  가입.
2. 우리나라가  협약과 함께 가입한 2개의 의정서는
 탐지 불가능한 파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와
지뢰·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개정 제2의정서)로서,

가입국에 대하여 탐지 불가능한 파편무기와 지뢰·부비트랩 등의 사용 및
 이전을 금지하고,적대행위 종료후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무기들을 제거 또는 폐기하도록 책임
 우리나라는  의정서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뢰라도
소량에 한하여 오로지 훈련 및 실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으로써,
금번 가입이 우리의 안보현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극소화하였다.

3. 우리나라는 동 협약 및 의정서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뢰 등 특정재래식 무기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으며,
동 법률은 협약 발효일과 동시에 시행...(이상,외교부 발표,고시중 발췌)

현제 우리나라 이미 CCW가입국 이며
다만,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 2006년 11월 발효)
불발집속탄에 사용제한 의정서 채택여부는 향후 검투후 결정,보류 해왔던 문제..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북한이 가입하지 않아 국가안보상 위험 ..반대의견으로 그간 보류)

미군 무기체계와 작전연계, 협의.논의한 내용인듯.
(협약 가입국은 총111개국) 제5의정서 관련
확산탄을 생산하고 보유하거나 사용한 국가들 중 적어도 33개국이 협약에 참여
독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22개 이상의 나토 소속 국가가 참여,

기사에서..정치 국제 외교적 관점,  설명은 다 생략했군요..
     
겨울여행 17-09-19 14:37
   
잘 읽었습니다 . 그러니까  무단횡단한 사람을 경찰이 경범죄로 벌금을 매겼더니 그걸 본 JTVC기자가 법은 무시하고 경찰을 나쁘다고 욕하는 상황이네요
          
sunnylee 17-09-19 17:22
   
스스로 가입, 제한받겠다고 약속하고
이제와  ... 남탓으로 돌리는점에선 비슷하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이른시기에  신청,가입했고...
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의 경우 자국방산업체 로비로
몇몇조항 수용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다
협약조정 확산탄 비축분을 없애는 데 8년의 기한을 유예
비축분  마감기한을 맞추지 못해, 추가로 4년의 기간연장을 요청(규약에 의거)

2012년 이후  미국도 문제가 제기된...
일반인 피해를 유발,줄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진행...
(접속탄 불량률 제한,기타물질(백린) 삽입, 생산금지
일정시간 경과후 불발탄 자폭하는 시한신관 개발.....)
제도적, 기술적 운용방침을 마련...점차  감축,제한하는 마당에..

왠! 미국탓..이 정확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