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IFX사업으로 기술이득 및 자국산 전투기 개발을 목적으로 수조원 넣었지만
당장 남중국해에서 필요한 공군력 상승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하여 중고 F-16이나 다른 나라 국가에 손을 벌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및 그 나라의 내정에 대한 것인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파기를 못하고 애초에 기획한 경제성을 이루기 위해서
봐주기식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려던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이행에 따른 계약파기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만큼의 개발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편성안을 올렸는데...........
특정당에서 딴지걸어서 예산 증액이 무효화 되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인도네시아랑 계약파기를 한다면 올해 개발예산 부족으로 개발일정이 틀어집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인도네시아가 돈을 내기를 기도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땡겨서 쓰는 것 같은데.........
이런 호구짓을 하게된 발판은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통과안해줘서 그런것이죠.
지금의 호구짓은 결국 국방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을 경제성만으로 따지는
국회(특정당)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