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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2 08:34
[잡담] IFX의 계약은 경제성 따지다가 호구된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 땡말벌11
조회 : 3,518  

인도네시아가 IFX사업으로 기술이득 및 자국산 전투기 개발을 목적으로 수조원 넣었지만

당장 남중국해에서 필요한 공군력 상승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하여 중고 F-16이나 다른 나라 국가에 손을 벌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및 그 나라의 내정에 대한 것인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파기를 못하고 애초에 기획한 경제성을 이루기 위해서

봐주기식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려던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이행에 따른 계약파기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만큼의 개발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편성안을 올렸는데...........

특정당에서 딴지걸어서 예산 증액이 무효화 되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인도네시아랑 계약파기를 한다면 올해 개발예산 부족으로 개발일정이 틀어집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인도네시아가 돈을 내기를 기도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땡겨서 쓰는 것 같은데.........


이런 호구짓을 하게된 발판은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통과안해줘서 그런것이죠.

지금의 호구짓은 결국 국방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을 경제성만으로 따지는

국회(특정당)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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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말벌11 20-07-22 08:39
   
참고로 위에서 언급했지만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국방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계약미이행에 계약파기로 부족해질 개발예산을 위한
예산안 증액을 요구했었고 이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이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내부에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의견과
인도네시아가 계약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 이행하게 하여 경제적으로
KFX 도입에 안정화가 중요하다면서 인도네시아와의 외교적 문제 발생에 시초를 만들지 아니하고
더불어 계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하는 외교부와 국방부에 배수진을 친다는 이유로 예산 증액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팽팽했었죠. 뭐.......다들 아시겠지만.........
khikhu 20-07-22 09:12
   
IFX검색어로 너튜브 인니국뽕들 검색해 댓글들 보면
울화통이 치밀음
내일을위해 20-07-22 10:26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걸 뭐라할수 없지만 정도가 있는거죠.  우리 정부가 그리 만만하지않을겁니다
타호마a 20-07-22 17:22
   
풉.. 114명 재파견 한다고 난린데요. 뭘 ..

계약 이행안하면 투자금 50% 약 1조 좀 안되는돈 증발함 ..

기술 이전도 없어지고 .. 지들 손해에요 ..ㅋ 2년안에 결판남.
나그네x 20-07-23 00:29
   
본인이 듣기로는 경제성에서 그깟 분단금이 문제가 아닌걸로압니다.
진짜 경제성문제의 주는 아마도 인니의 구매분 50여대 물량이 제일 크다고 알고있습니다.
그깟 분담금은 어떻게던 추가예산으로 해결가능하지만 문제는 인니의 구매분 50여기 이겠지요. 뭐 진짜 그물량을 인니가 인도할지는 물음표입니다만.
인니에게 어느정도 숙이는 모습은 어쩌면 첫수출국에 거의 50여기라는 상딩히 큰 물량(이게 경제성의 본질..)을 보고 정부에서 인니를 어느정도 봐주는 형태이지 싶군요.
아마 그깟 분담금 문제는 애당 초 크게 생각하지도 않았을듯. 본질은 인니의 첫수출 물량인데 이게 인니의 지금태도를 보면 안될수 있다는 출구전략 플랜b가 있었야할 시기인듯.
아마 어느정도 생각하고있지 않나 기대해봄.
Unicorn 20-07-25 07:43
   
인도네시아가 50대 구매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찔끔 찔끔 발주하며 한다 만다 사람 속 뒤집어 놓으면서 다른 거래 조건 제시할 듯.

이게 잘 될거라고 희망 회로 돌리는 정치인들 대가리 깨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