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태이후 갑자기 대놓고 지원하는 것으로 대응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뭘까. 난 윤정권이 아주 멍청하다곤 생각하지 않음. 왜냐면 지난 일년간 지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있었기 때문. 일련의 대응수준을 보면 멍청하긴한대 아주 멍청해보이진 않음. 그래서 더욱 갑자기 입장을 확 바꾼 이유가 궁금함.
추측컨데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반등의 계기로 삼는것이 첫번째 이유같음. 전쟁이슈만큼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쉬운 소재도 없음. 물론 경제가 아주 어려워서 쉽진 않겠지만. 밀게에 이찍정치병자들이 대거 유입된걸 보면 그래봐야 열명내외지만 얘들이 대거 배설하는거 살펴보면 대충 짐작이 감.
두번째는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미국의 대놓고 지원하라는 요구에 상응하려는거 같음. 문제는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임. 윤통이 얻으려는게 마치 두환이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김대중을 석방하면서 미국의 정권지지를 얻어낸 사례를 반복하려는것 같음. "파병"같은 극단적인 지원까진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공격무기지원까진 할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지금 윤정권이 하는 작태를 보면 삼국시대 백제, 일본의 책봉외교가 생각남. 불안한 왕권을 명목상의 대국인 중원왕조의 책봉으로 해결하려던 방식. 이번 방미에서 화끈한 지원을 약속하고 대신 미국과 유럽의 지지를 끌어내어 국내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같아 보임. 언론의 집중빨아주기로 가능도 할듯.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를 경제뇌관이 있어서 쉽진 않을 것임
Ps1. 정치적 관점을 떠나 이번 방미에서 두가지를 얻어왔으면 함. 일단 밀리터리관점에서 주한미군내 핵무기 배치를 통한 확고한 핵우산 마련과 문정권이 못다한 핵추진 군함건조 승인을 받아오기 바람.
둘째로 단기간이라 할지라도 통화스왚 체결해오길 바람. 환율안정과 대외신인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우리경제는 원자재 중간재 식량 에너지 모두를 수입하는 나라이기에 환율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함. 심지어 국방에도 중요함. 경제안정과 성장이 국방의 토대이므로.
이정도 얻어오면 평화유지군 형식으로 파병도 찬성함
Ps2. 물론 이번 뻘짓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매우 커진건 우려사항임. 잃은게 많아보임. 그래서 더욱더 미국에게 저 두가지는 얻어와야함. 그것도 못하면 정말 무능한 정권이 될 것이고 자기 무덤을 파게 될 것임
작성일 : 23-04-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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