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000000 공약사항으로 「해병대 발전방안」 제시
◦중ㆍ장기적으로 해병대를 독립시켜 해병대 4군체제로의 전환 적극 추진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제 9691부대장을 4성 장군으로 진출
◦해병대 병력수준을 충분히 보강하고 첨단장비 전력화 도입 등
-대선활동 공약 / 22. 2. 9, 페이스북-
나. ’22. 4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중ㆍ장기적으로 해병대를 독립시켜 4군체제로의 전환 검토’ 항목 포함
약속20-국정103 : 국방혁신 4.0을 통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중장기적으로 해병대를 독립시켜 4군체제로의 전환 검토
다. ’22. 7월 6대 국방운영중점 추진계획 上 각군의 당면과업에 해병대 발전방안 반영
◦병력 전력을 보강,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군으로 발전
◦중ㆍ장기적으로 해병대 4군 체제 전환 추진
-국방환경 평가, 각군의 당면과업 中-
연구중점
1. 연구중점 / 요구사항
가. 4군체제 개념설정 및 미래 해병대의 임무수행체계 변화에 따른 역할 / 기능조정 소요
1) 現 합동군제에서의 군종개념과 4군체제 전환에 따른 개념 변화
2) 미래 해병대의 변화되는 임무수행체계 재정립 / 필요소요 도출
3) 4군체제 전환에 따른 법령ㆍ법률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변경소요 도출
나. 독립된 군종으로 해병대의 효용성ㆍ활용성 증대방안
1) 전략적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할 해병대의 군사적 요구능력 식별
2) 국가차원의 군사적 옵션으로 활용 가능한 해병대의 전략적 가치 도출
다. 4군체제 전환 이전 해병대 위상강화 및 기능보강을 위한 단기 조치과제 산출, 단기조치가 제한되는 사항은 중ㆍ장기적 추진계획 수립
1)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둔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단기 조치과제 선정
2)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여 4군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중ㆍ장기 추진전략 수립
라. 4군체제 전환 시 변화되는 해병대 임무수행체계에 부합된 군구조 개편방향
1) 4군체제 전환 시 지휘체계, 부대구조(안), 상비병력 규모 등 변화되는 군구조 설계 소요
2) 대내외 설명 및 기획문서에 반영 가능한 수준의 논리 개발
※ 외국군의 군제 개편 사례를 통한 쟁점별 해결과정 및 교훈 도출
마. 국가전략기동군으로 임무수행의 완전성 보장을 위한 첨단 전력 확보 방안
1) 미래 작전환경 및 전쟁양상의 변화가 해병대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속도 및 병역자원의 감소 수준 고려 군사적ㆍ 비전통적 영역에서의 임무수행 완전성 보장을 위한 필수전력 확보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