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로 되어있습니다 분명이 우리에겐 통일해야할 영토이죠
한국 정부의 입장은 두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보수정권에서 북한을 공식적인
정부가 아니라 괴뢰국 우리 입장엔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미국과 일본 러시아 까지 연계된 대북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가 대두되면
북한은 유엔에서 인정하는 주권국가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의 내부적 입장과 대외적 입장차이에서 배치됩니다
냉전의 잔재로 북한의 대한 입장정리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진보좌파들은 북한을 사실상 '주권국가'로 봐야 한다고"주장할때
내부의 정치적 정쟁으로 흐르고 심지어 '종북논란'으로 번지죠
보수분들은 북한과 대화내지 평화를 외친다면 먼저 북한에대한 입장을
통일해야 할것입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북한을 먹을 것이다"하는데 이미 많은 논란이 있고
중국은 그러지 못할것이다 각기 나름데로 논리전개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간과한 사실은 중국에세 있어 북한은 동맹국가 이며 주권국가로 보고 있으며
소원한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북한을 남한 정부가 통일해야할 괴뢰정부라 한적이 없습니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만약 가시화가 되면 이 문제는 남한 정치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
국제문제로 번지고 한국 정부의 통일의 대한 정서적 입장이 대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하고 차츰 자주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또 북한을 남한과 통일해야할 합법적이지 않은 정부로 보는지도 확인
해봐야 하는것이죠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 말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아무리 악의 축 깡패국가라 해도 국가간의 외교적 틀에서 북한을 놓고
보면 미국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보는것이라 결론지어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입장 정서와 역사적 문제는 우리에 국한된 문제이지 타국의 정치논리와 외교논리에
는 변수일 따름이죠.
또한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을 혼동하는데 밀리터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에대해 토론을 많이 봤습니다.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달리말해 한반도에
북한의 전면전을 상정했을때 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한미연합 사령관의 보고를 받지만
거부할 명분이없죠 대통령은 지휘권이 없기때문입니다
단지 대통령의 보고를 한다'는 것만 있을뿐이죠 형식상으로요.
그리고 평시작전권은 전면전이 아닌 간첩색출작전과 국군의 단독의 군사훈련에 국한된 거라 합니다
평시작전권을 확대개념으로서 북한을 상정하거나 중국이나 다른 국가를 상정했다면
전시작권은 필요가 없죠 두개는 개별적인거라 알고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이 북한이 아닌 다른 적대국가를 염두한 확장적 개념이라면 이것은 미국에게
확고하게 물어볼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전지작권안엔 북한이외의 국가는 상정하기 않고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작권을 하루속히 반환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국익을
챙길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토를 가지고 타국과 이해득실 나누기 뺄셈을 할 사안이 아니죠 영토는 피'로 지켜저야하는
것이고 어떤 다른 정치나 외교공학으로 생각해볼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작성일 : 15-08-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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