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아덴만 임무교대… 2월 파병 가능성
이란관계·분담금협상 고려 발표 미룬 듯
청해부대 파견땐 국회 동의 놓고 논란 예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면서 이달 말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할 해군 구축함 왕건함(4400t급)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다양한 파병 방안에 대해 자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파병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 2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왕건함은 아덴만 해역에서 강감찬함과의 임무 교대를 위해 이달 말 부산에서 출항할 계획이다. 교대를 마친 2월부터 작전지역을 변경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로서는 사실상 파병 시점만을 남겨 두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7월 25일 최초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의 항해 보장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발표했다. 5개월 뒤인 지난 12일 NSC는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발표하면서 파병 가능성을 한층 더 열어 뒀다.
정부가 오랜 논의에도 파병 발표를 삼가고 있는 배경엔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원유를 비롯해 건설, 금융 등 다방면으로 한국의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나라인 만큼 한국이 미측의 요구에 동참했을 경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역외 비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당장 급한 임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성급히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여론)
작성일 : 19-1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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