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15-03-14 22:23
[뉴스] '사드' 갈등 극적 봉합되나, 더 깊어지나..15일 당정청회의 분수령
 글쓴이 : 참치
조회 : 2,178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당청이 잇따라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가 오는 15일 당정청협의체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논의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의제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 현안 등에 대해 모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드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daum_net_20150314_221255.png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50314100604686


--------------------------

사실 사드를 하냐 안 하냐, 사드 자체가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점 보다는


미국이 왜 사드를 원하느냐?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싸드를 내주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사실 시기적으론 오지게 걸렸습니다.. 미일의 대중국견제의 요소로 한국의 사드를 압박하는 형태라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한지 의문이 듭니다.


평소라면 더 얻어낼 수 있는 껀수인데, 일본은 엔화절하, 역사수정, 재무장의 묵인을 얻은 반면, 한국은 먼저 이득을 취한 '미국, 일본'의 한미일 공조 압박에 물려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먼저 꺼낸 주제와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사드문제의 결과에 있어서 한국에게는 두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중립국이냐? 일본과 같이 미국 뒤로 줄을 서느냐?..


중립국은, 잘 하면 중국과 미국에서 모두 이득을 얻지만, 잘 못하면, 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지죠. 기본적으로 자력국방이 튼튼해야한다는 전제가 생겨버립니다. 미국의 의존도를 어느정도 벗어나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미국에 줄을 서는 것은 미중간의 신냉전이라는 요소에 말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2인자 자리를 다퉈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죠. 대신 중립국과 같은 모험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고, 지금껏 한국이 해왔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번 사드 건 하나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선택의 결과로 뒤에 있을 사안들은 점점 기울어서 동북아의 새로운 구도가 완성될 거라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철부지 15-03-15 13:53
   
사드 배치는 못할것이라 봅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심하거든요 이유야 다 눈치 챌 것이라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반도에 설치가 된다면 북한만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도 모든게 탐지가 되니까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논란은 북한과 남한의 이데올로기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건 정치외교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고래싸움의 새우등 터지는 격이죠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중국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있는 듯한데 국제외교라는게 시장바닥 감정싸움은 아니죠 냉철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아래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수 있는 이익을 따저봐야합니다 단순히 피상적인 한미동맹이라는 낡은 구호아래 매몰되 생각해야될 문제가 아니죠
철부지 15-03-15 14:00
   
이 논제에서 사드배치 찬성은 친미, 사드배치 반대는 반미종북이라는 말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사드배치가 친미라면 보수신문과 여당이 굿판을 벌일텐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야 모두가 사드배치가 가저올 후폭풍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라는 이 두마리 토끼를 쫒아야 하는데 보수쪽은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경제쪽은 중국으로 많이 치우처저 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친중국 인사들도 많이 포진되있구요 그리고 냉전 삼각동맹 재탄생은 한국으로서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념프레임 짜기 시도를 안하는 것이죠 이것만 새누리쪽에서는 심사숙고,고려해 봐야한다 논의된바 없다 하고 질질 끌죠 시간끌기죠.
만년삼 15-03-15 19:09
   
애초에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은 북한보다 러시아 중국에 맞춰져있죠. 북한은 그냥 귀찮은 벌레고..
나그네21 15-03-15 22:45
   
사드 배치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더 운용권은 미국이 가져가겠죠. 정보통합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정보는 미국으로 송출되고, 돈 안들이고 동아시아 레이더 정보를 수집하게 되겠죠. 그것때문에 수출할려고 열올리고 있는거고 탈 미국산 장비를 막을수 있구요.
레이더기술을 안넘겨주는 이유가 다른장비와 연계를 막기 위해서죠. 저거 들여놓는다고 하면 앞으로 저 레이더와 통합되는 시스템/무기는 전부 미국산 아니면 안되게 됩니다. 득보단 실이 더 많죠. 그것때문에 엄청난 공작을 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