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당청이 잇따라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가 오는 15일 당정청협의체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논의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의제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 현안 등에 대해 모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드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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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드를 하냐 안 하냐, 사드 자체가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점 보다는
미국이 왜 사드를 원하느냐?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싸드를 내주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사실 시기적으론 오지게 걸렸습니다.. 미일의 대중국견제의 요소로 한국의 사드를 압박하는 형태라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한지 의문이 듭니다.
평소라면 더 얻어낼 수 있는 껀수인데, 일본은 엔화절하, 역사수정, 재무장의 묵인을 얻은 반면, 한국은 먼저 이득을 취한 '미국, 일본'의 한미일 공조 압박에 물려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먼저 꺼낸 주제와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사드문제의 결과에 있어서 한국에게는 두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중립국이냐? 일본과 같이 미국 뒤로 줄을 서느냐?..
중립국은, 잘 하면 중국과 미국에서 모두 이득을 얻지만, 잘 못하면, 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지죠. 기본적으로 자력국방이 튼튼해야한다는 전제가 생겨버립니다. 미국의 의존도를 어느정도 벗어나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미국에 줄을 서는 것은 미중간의 신냉전이라는 요소에 말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2인자 자리를 다퉈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죠. 대신 중립국과 같은 모험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고, 지금껏 한국이 해왔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번 사드 건 하나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선택의 결과로 뒤에 있을 사안들은 점점 기울어서 동북아의 새로운 구도가 완성될 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