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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기거래 '절충교역' 중단…韓 방위산업 기술독립 선언(종합)
입력시간 | 2017.04.11 08:00 | 김관용 기자 kky1441@edaily.co.kr
방사청, 美 대외군사판매 ‘절충교역’ 중단키로
美, 번번히 약속 어겨 軍 전력 증강 사업 차질
지난 10년간 절충교역 기술이전 이행률 34%에 그쳐
국내 기술 최대 이용, 외산 기술 필요시 제값주고 구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 당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무기를 사는 대가로 받는 기술 이전 등의 ‘절충교역’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이 번번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한국이 미국 정부와의 무기거래에서 절충교역을 끊는 것은 1983년 이후 32년만이다.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 및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역형태다. 만약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100억원 어치의 무기를 구매했다면 미국이 10억~50억원의 가치 만큼 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거나 국내 기업들의 판로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32년만에 美 절충교역 중단, 기술 독립 선언
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절충교역 관련 내부 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미 정부와의 무기거래를 의미하는 대외군사판매(FMS)에서 절충교역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단 개별 기업과의 거래(상업구매)에선 기존대로 절충교역을 진행한다.
우리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국외 구매 군수품의 금액이 1000만 달러(약 114억원) 이상이면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FMS 방식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를 근거로 대미 FMS 구매시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작성일 : 17-04-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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