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4조(재원) ① 연구원의 설립비, 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임원) ① 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제8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인사 및 국방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연구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연구원의 평가)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의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6조(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구원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2(당연직이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1. 국방부차관
2.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제6조의3(이사장)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제8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실적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집행실적의 분석보고서, 잉여금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야이 븅신아 법조문이나 읽어보고 이딴 헛소리를 해라. 너 말대로 현재의 원장은 문재인 정부당시 국방부의 내부승진을 통해 임명된 사람이 맞기는 하단다.
근데 위의 법률과 시행령에서 보듯이 KIDA의 모든 사업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승인권(즉, KIDA의 KF-21의 초도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20으로 하자는 연구결과의 승인도 이사회에서 내려진것임)을 가진 이사회는 원장 1명과 이사 11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는데... 그럼 현재의 KIDA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떠드냐 븅신아? 법과 시행령만 봐도 너가 가져온 저 영상과 너의 주장은 전부 2찍 선동꾼 쓰레기들의 주장임을 알겠다 븅신~~~
현재의 이사회 구성의 이사장은 현 국방부 차관인 김선호부터 시작해서 너가 말한 김윤태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당연직 및 임명직 전원)이 현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다. 그리고 원장 자체도 임기를 보장한다고 법안에 적시되어 있지도 않단다. 즉, 현행 법률에 따르면 원장은 국방부장관(그 국방부장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ㅋㅋㅋ)이 원하면 언제든 이사회(이사회는 현재 누가 구성해놨을까? ㅋㅋㅋㅋ)의 결정을 통해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란다.
하여튼 선동꾼 2찍들은 팩트체크도 안하고 지들 불리한 일만 생기면 전임정부와 연관된게 없는지 뒤져서 실제로는 절대 불가능한 황당한 주장을 하며 선동질하는 개쓰레기 새끼들이야~~~
그리고 븅신아. 니 주장대로면 겨우 국방부 장관 아래의 1급공무원이 국가정책을 지 멋대로 결정한다고 주장하는거야? ㅋㅋㅋㅋㅋ 그것도 전임정부가 임명한 사람이 지멋대로 국가정책을 결정한다고? 이 인간은 윤석열과 국민의 힘을 개븅신으로 취급하네? 너 주장대로면 현 정부와 여당은 전임정부의 인사들에 지휘를 받는 금치산자정부라는 얘기냐? 이렇게 무능하면 빨리 끌어내려야겠네~~~
작성일 : 23-12-2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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