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의 보고서는 그냥 원래 참고용입니다. 그게 무슨 법적 강제성이 없는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핑계로 20대로 줄여 예산을 신청했음에도 국회에서 40대 생산하라고 40대 예산으로 확정해 줬음에도 20대로 생산한다는건 20대분의 예산은 불용처리 한다는 얘기죠.
즉,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정부가 국회의 예산 확충에도 이를 거부하고 20대로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KIDA의 보고서는 그러한 생산량을 줄이기위한 청부 보고서라는 얘기이고, 실제 20대로 생산감축을 원하는건 현 정부라는 것이죠. 예산을 줘도 안쓰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올해 편성된 예산 2367은 초도물량 40대를 상정한 규모의 예산이지만 계약조건을 변경(즉, 올해분 지급 예산을 2367억으로 하고 20대로 계약하거나)하거나 아니면 초도물량 20대에 맞추어 예산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불용할 수 있지요. 예산 2367억은 국회에서 논의대로 초도물량 40대분에 맞춘 올해 예산입니다.
FX3차 F-35구입해서 4대기술 나가리 된고 보인사에서 기술 제공 지지부진하게 한것
1500억원 추가 지출로 위성 구입한것
KF-21 단발기 추진
KF-21 크기 15미터 이하로 제한한 것
이게 모두 이명박근혜때 한겁니다.
ADD와 공군에서 단발기 반대, 기술 추진 지속 했고
문정권때 크기 제한 풀어서 지금까지 온거에요.
뭔 기초를 언급하시는지.
인천급과 K-2 전차 꼬라지만 봐도 다 아는 사실 아닌지.
애초에 L-SAM과 천궁2 사업 바이든 시킨 것도 박근혜정권인데.
KDDX는 지금 10년이상 표류중인건 아시고?????????
2020년에 한국형 정찰기 사업 방해한 것도 국힘당인데?
작성일 : 23-12-25 22:31
조회 : 2,301
